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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준 판레기나 공소장 변경한 떡검이나 똑같은 씹새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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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씨 변호인은 "검찰은 통상적인 투자의 외관에 집중해 일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다같은 투자라도 이것은 어디까지 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액·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따. 이어 "실질을 중심으로 범죄가 되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여이고, 1억5700만원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 애초에 이건은 돈 빌리 것을 받은거냐, 횡령이라고 하는거냐를 따지는거. 범죄가 증명이 되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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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인가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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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끝판왕은 검찰과 사법부 인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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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준 판레기나 공소장 변경한 떡검이나 똑같은 씹새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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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끝판왕은 검찰과 사법부 인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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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누구
검사측 주장이 아파트 소유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증거라는....개논리 기소 또 이걸 받아주는 법원... ㅅㅂ | 19.12.16 17: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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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씨 변호인은 "검찰은 통상적인 투자의 외관에 집중해 일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다같은 투자라도 이것은 어디까지 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액·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따. 이어 "실질을 중심으로 범죄가 되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여이고, 1억5700만원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 애초에 이건은 돈 빌리 것을 받은거냐, 횡령이라고 하는거냐를 따지는거. 범죄가 증명이 되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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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부터 안보임 | 19.12.16 17: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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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랑 아스란이랑 용문이 요즘 안보여요 30일 정지 먹은듯. | 19.12.16 1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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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3po
ㅂㅅ인가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12.16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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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헛소리야? 1차가소의성명불상자는 동양대에서 그 시점에 위조를 도운 혐의야. 동야대에서 위조를 한 게 아닌게 되면 애초에 그 성명불상자자체가 없는 사람인 거야. 억지로 가져다 붙니지 마라. 그리고 위조혐의 증거자체가 위조가 먼저 입증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야. | 19.12.16 18:30 | | |
(IP보기클릭)39.7.***.***
너 또 빠스런 할거지? | 19.12.16 1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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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쌔끼 | 19.12.16 18:4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