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T리포트]'민식이법', 우리가 놓친 것들

[Maximus]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다음 뉴스 )

https://youtu.be/N4joDKmHjRU

↑ 민식이법 초간단 설명입니다. ( 7분짜리 영상입니다.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3135405340

[세상의별]

전 스쿨존 사고로 판례뜰때까진 지켜볼랍니다.
형량이 어마무시하니 정말 민식이법이 대부분의 운전자를
법정에 세울 정도로 범위가 크다면 분명 멀지않은 시기에
법정에서 볼 거니까.

사례와 판례가 뜨면 확실히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듯.

[SitcomLife]

30키로 이하 운전은 이견이 없는거 같고 안전의무 불이행이라는게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전 아무래도 형집행 관련된 부분에서 차사 났을 때 민사처럼 9대1 이런식의 비율을 따지기 보단 음주,핸드폰사용,신호위반 같은 확실한 도로교통법상 위반을 근거로 하지 않으까 싶네요.. 윗분 말 처럼 판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큐리오시티2]

이견이 없다뇨...그럼 10키로로 달려서 상해입히면 무죄입니까;;;그리고 민식이법이후로 운전자 과실에대한 판례가 새로 생기나요 후

[SitcomLife]

민식이법에서 30키로 이상 달리다가 사고 났을시 처벌 받는 조항을 말한겁니다. 그래서 30 이하로 운전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을 한거고요.

[큐리오시티2]

30키로 규정이란게 법에없다니까요 규정속도이하라도 운전자에 과실이있다고 판단되면 적용된다니까요;;그리고 스쿨존 대인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0은 가능하지않아요 무슨 후 아직도 규정속도를 믿네 규정속도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정이지 내과실이 0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예요

[SitcomLife]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2번에 적혀 있는데 왜 없다는거죠?? 제 말은 2번 조항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한다 다만 3번이 애매하기에 이 때문에 민사처럼 비율로 따지면 과실로 인정받아서 형사처벌 받지 않겠냐 말이 나오는거고... 저는 형사처벌인 만큼 민사처럼 과실 비율 따지기 보단 확실한 도로교통법 사항 즉 음주,핸드폰 사용, 신호위반 같이 확실한 건을 안전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겠냐고 적은 겁니다

[Maximus]

본인도 이 기사를 끝으로
민식이법 관련 기사를 게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판례가 나올때까지 관망할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민식이법 관련해서 피소된 가해운전자가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루리웹-2835944855]

ㅇㅇ 같은 생각입니다. 민식이법에 무슨 가중 처벌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루리웹-3946396326]

그럼 신호등 cctv등 모든 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특가법 시행해야 말이 맞는거 같은데요.

[대통령]

차량 초록불에 횡단보도 아닌곳에서 사고나도 과실0으로 뜰일 없습니다

[웅짱이]

이런 악법이 수정도 없이 그대로 통과된거보소

그냥 자식잃은 부모가 한풀이 하는거지

[루리웹-448326295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피사고가 발생할시 과실 0 이란게 존재할수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 사고란게 발생하는순간 과실은 패시브라고 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