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능후 장관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 성폭력 아닌 성적 일탈"

[K.Malone]

“성폭력이란 용어 부적합..아동 보호 여지 없어져”
“유사 사례 발생 시 기관 교육 등 매뉴얼 만든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58147

[아퓨]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인거
장관은 모르냐? 피해자가 지워지잖아

[????]

그럼 초등학생도 안된 애를 책임을 물어 감옥에 보낼까요? 만 10살쯤 넘은 애가 그랬다면 몰라도 아직 6살짜리 애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도 좀 그렇네요.

[MohicanPig]

허어

[서퓨]

6살짜리애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건 범죄가 아닙니까?
양형을 하지 않는거지 무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는 아이가 실수로 한게 아니라 잘못이라는걸 인지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제 5살 아들이 그짓을 했으면 똑같이 범죄죠.
문제는 5살밖에 안되는애가 범죄를 저지르게 훈육한 부모들이고
이들은 아동학대(자기아들을 범죄자로 키웠으니)로 형사처벌해야합니다.

[showcase]

일단 좀 더 낱낱이 따져봐야 될 거 같은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성범죄는 기본 종신형 or 사형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나라 사법체계랑 근친상간, 미성년 딸 성폭행같은 거 저지른 ㅅㄲ들한ㄴ테 징역 3년 이렇게 때리는 판사새/ㄲ들까지 통째로 닭모이분쇄기에 갈아버리고 싶은 사람인데 이 문제는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저도 7살 딸을 가진 사람이고 이번 사건 개빡치는데 암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일 갈아버리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 꼬마보다 그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교육을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스스로 그런 짓을 서슴없이 했다면 애한테 엄벌을 해야될 거 같지만 그럼에도 부모한테 크게 처벌을 때려서 자식을 반 죽여버리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상식적으로 미취학 아동은 깜방에 갖다넣으나 부모가 공포스럽게 반 죽여놓나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

가해자인 6살 꼬마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왜 그딴 행동을 하게 된 건지 분명히 배경이 있겠죠. 아니면 타고난 ㄸ라이든가. 근데 어지간해선 전자라고 봅니다. 6~7살만 되어도 스스로의 성별에 자각이 이미 생기고도 남은 나이이고 꼬추가 있네 없네로 깔깔거리기도 하는 나이입니다. 저 6살 꼬마애가 무슨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든 그걸 사춘기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마음은 존/ㄴ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의도가 있었다해도 지금 당장 6살짜리를 투옥하는 건 아니라고 보네요. 그 꼬마가 차라리 12세 내지는 18세가 됐을 때 징역을 살게끔 하는 법이 따로 있다면 모를까.

이 일은 범죄는 맞습니다만 6살 꼬마를 당장 깜방에 박아넣는 걸로 해결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네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게 만드는 계기는 필요하지만 그 대상은 일단 그 부모한테 가야됨. 그리고 내리사랑 실현으로 자식을 死이는 방법이 맞을거라고 봄

[zeramis]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부모가 집에서 성적도착증이 있는 사람이고 아이 앞에서도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라면 저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루리웹-0061182886]

장관 자체가 문제가 많아 보임. 무능해 보이는 것도 그렇고. 복지관련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도 문제가 많으리라 봄.
치매 노인 관련 복지 부문도 보면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 가관일거고. 실제로 그런걸 체험하게 되면...
아오... 저런게 장관자리 있으니 이꼬라지지라는 느낌이 들었음.
문통이 인사를 개판으로 하니 지금같은 상황이 반복되는거고.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거

[웨이스트랜드]

한국사회 보면 노인의 성 아이의 성에 대한건 철저히 무시하고 감추려는 경향이 강하더라
딱 그런 구세대적 사고방식이 느껴지는 발언임

[seele01]

이게 가해자가 10살이 넘어가고 그랬으면 개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데 5~6살 어린애다보니까 이런 호로자식! 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5살짜리 애가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자각이 있었나? 하는 문제가 있으니...
집안에서 뭔가 있었거나 누군가가 가해아동한테 뭘 잘못 가르친거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가정교육 문제고 책임을 부모한테 돌려야 하는게 맞음.

가해아동이 진짜 한 8살? 이정도만 되었어도 얘는 알고 한걸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을텐데 5살인가 6살이니...

[부천사는유부남]

그쵸 이제 6살인데...요새 아이들이 모든걸 빨리 안다고하지만 그래도 6살이니깐..너무 어림

[pooplauncher]

인격형성의 50~60 프로는 유전이라고 한다. 저 나이에 벌써 남을 괴롭히는걸 즐기는 새끼라면 부모 중 누군가는 ㅁㅁ ㄱㄴ일 확률이 높다고 보기때문에 저 가족이 더이상 애를 못 싸지르게 해서 후손을 끊는게 중요함.

[크롬메탈]

노인네 저거 조사 함 해봐야겠네 자꾸 별거 아니란 식으로 저러니

아무래도 수상하구만 뒷거래라도 하나 엄연히 피해입은 아동이 있는데 자꾸 헛소리

[셀레본]

박 장관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니 성남시 관계자들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성적 일탈행위 인식이나 대책이 참 부족하단 걸 알게 됐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아이들의 경우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동네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복지부가 빠질 문제는 아니고 부처를 망라해서 아동보호 차원에서 적극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이상행동을 어떻게 적절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언의 단어 한두개만 갖고 이럴게 아니라 그 발언의 진의가 뭔지를 봐야죠.

1.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범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위 분들 말씀대로 저정도 연령대의 아이를 범죄로 처벌하는건 쉽지 않다. 그러니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2. 가해자나 피해자나 아직 아동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심리적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경을 안쓰고 있었던 듯 하니 매뉴얼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입니다. 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건 아동들의 행동도 큰 문제지만 그 아동들의 행동에 대처하는 가해자 아동 부모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동도 아마도 그 부모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구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말은 저런 인식을 바탕으로 성폭력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는겁니다. 단어 한두개 보고 욕부터 할 일이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