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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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품업체 '갑질' 롯데마트…역대급 411억 과징금 폭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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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72.***.***
징벌적 벌금제도 도입이 시급함... 거의 죽기 직전까지 벌금 메겨야 하는데 ..
(IP보기클릭)211.177.***.***
저정도면 옛날처럼 마냥 뭉갤 수준은 넘은 듯?
(IP보기클릭)119.201.***.***
사람이 다치거나 불법을 저질러도 법을 지키는것보다 벌금이 싸게먹히면 당연히 안지키겠지. 도덕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용서하지 않는 성숙한 분위기가 지배하지 않는한...
(IP보기클릭)61.72.***.***
징벌적 벌금제도 도입이 시급함... 거의 죽기 직전까지 벌금 메겨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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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옛날처럼 마냥 뭉갤 수준은 넘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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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치거나 불법을 저질러도 법을 지키는것보다 벌금이 싸게먹히면 당연히 안지키겠지. 도덕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용서하지 않는 성숙한 분위기가 지배하지 않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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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수입을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벌금 등과 차이가 있다. 라고 나무위키가 말하네요 | 19.11.20 23: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