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 넓힌 탓
2023년까지 매년 적자 기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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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올리고 보장범위를 좁혀야 건보재정이 흑자일텐데라는말??
건보의 의미를 모르나???
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 넓힌 탓
2023년까지 매년 적자 기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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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올리고 보장범위를 좁혀야 건보재정이 흑자일텐데라는말??
건보의 의미를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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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80.***.***
그럼 건보가 흑자나야 좋은거야? 흑자가 난다는건 그만큼 국민이 낸 보혐료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건데 기자야 넌 그럼 아플때 다 니돈으로 치료 받아라 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 넓힌 탓 ㅋㅋㅋ 기자 이 ㅂㅅ쉐끼 저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건강 아주 철저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 쒸펄놈아
(IP보기클릭)121.138.***.***
국가가 국민 상대로 장사해서 이득나면 좋은거냐??
(IP보기클릭)14.52.***.***
"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 넓힌 탓" 부담금 높이고 보장범위 줄이자고 주장하는거지 지금?
(IP보기클릭)218.237.***.***
국민세금으로 메꾸면 되는거잖아 국민위해 쓰는 돈인데 누가 적자난다고 뭐라고 하냐?
(IP보기클릭)1.229.***.***
기본 사회복지 인프라는 뭘하든 적자날수밖에 없는건데 뭐 그럼 아픈사람들 쥐어짜란 말이야? 건보 건드리는 새끼는 진짜 아프면 다 자기돈 다 내고 치료받아라 개색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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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건보가 흑자나야 좋은거야? 흑자가 난다는건 그만큼 국민이 낸 보혐료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건데 기자야 넌 그럼 아플때 다 니돈으로 치료 받아라 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 넓힌 탓 ㅋㅋㅋ 기자 이 ㅂㅅ쉐끼 저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건강 아주 철저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 쒸펄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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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 상대로 장사해서 이득나면 좋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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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건 맞는데. 현행법이 오로지 어려운 서민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복지를 운운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선거때 필요한 투표권임. 그 투표권을 누가 더 많이 행사하느냐.... 에 따라 복지도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걸 받아들여야 함. 우선.... 의료인들의 생계를 고려했다는게 내 주관적인 생각임.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야 서민을 고려한 측면이 물론 강하지만. 영세병원들. 개인병원의 경우는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사실인터라. 이들 병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고칠 필요도 있었으리라 봄. 이것뿐만 아니라. 의사는 정년이 끝날 때까지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그래도 삶이 고단할 일이 없음. 그들 입장에서야 고단하다 할진 모르겠으나. 간호사 보단 훨씬 양호함. 간호사를 보면. 결혼을 하거나 양육을 해야 할 경우... 사회 생활이 곤란해지고. 정년이랄 것도 없음... 버티는게 불가능하다 보니.. 이들이 병원을 떠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연장선상이 필요로 하고. 이를 복지에 연결시킴... 하던 일이 그쪽일이니... 뭐. 나름 설득력 있다고 봄. 문제는 여기서 시작됨. 그 많은 인력이 정부의 지원하에 복지란 명목으로 벼라별짓거릴 다 하고 있다는거. 여기서 낭비되는 혈세 역시 만만치 않음. 누굴 위한 복지인지 모르겠음. 그 복지의 목적은 어려운 서민이나.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정을 돕는데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오로지 병원을 나온 간호사들이나 할짓 없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 한명의 어려운 서민을 돕는데 달라붙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아짐... 그 돈은 죄다 정부돈을 끌어다 쓰고... 결국.. 예전에 나왔던 정부가 만들어 낸다던 일자리 창출이란게 이런 헛짓거리였음.... 그냥 그돈을 제대로된 심사를 통해 차라리 서민에게 다이렉트로 지원해줬다면. 이런 얘길 할 이유도 없음. 근데 현실은 일자리 창출이니 병원 문턱을 낮춘다드니 하면서 국민 혈세로 결국 도와야 할 서민보다 지들 선거에 유리한쪽으로 이용해먹고 있다는 얘기임. 관련 분야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얘기고. 이를 부정하는건 오로지 그들당의 빠수니거나 나름 깨어있다고 자위하는 것들이라 봄. | 19.11.15 22:37 | | |
(IP보기클릭)1.229.***.***
기본 사회복지 인프라는 뭘하든 적자날수밖에 없는건데 뭐 그럼 아픈사람들 쥐어짜란 말이야? 건보 건드리는 새끼는 진짜 아프면 다 자기돈 다 내고 치료받아라 개색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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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 넓힌 탓" 부담금 높이고 보장범위 줄이자고 주장하는거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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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메꾸면 되는거잖아 국민위해 쓰는 돈인데 누가 적자난다고 뭐라고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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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Day
그리고 그런 의료 복지도 민영화하려고 한 이명박근혜와 자한당 패거리 | 19.11.15 2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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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왔어야 해요. 그만큼이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대신 지출된 거고 이건 지금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 19.11.15 2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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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국회가 자른 거 아닌가요? 기재부예선에서 이미 잘려 올라 간거에요? | 19.11.16 08: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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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재부 선에서 잘리는 걸 겁니다. | 19.11.16 14: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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