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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태섭 "공수처, 왜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져야 하나" 소신발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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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애가 지지하는 애들이 나라를 좀 먹음. 왜구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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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왜 민주당에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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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살아생전 자한당.새누리당도 조국처럼 터는걸 볼수나 있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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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제대로 기소를 안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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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석 하는 것도 재주네요 재주네 ㅋㅋㅋ좋으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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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애가 지지하는 애들이 나라를 좀 먹음. 왜구놈. | 19.10.15 17: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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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153099797
이렇게 해석 하는 것도 재주네요 재주네 ㅋㅋㅋ좋으시겠다 | 19.10.15 17: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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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조롱조를 뱉지 않으면 키보드를 두드릴 수 없는 분들에게 심리상담을 권합니다. 이 병은 꼭 인터넷에서만 조롱을 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랬다간 이미 밥숟갈을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 19.10.15 17: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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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수처가 민주당 쪽이면 검찰은 자한당 쪽딘가 보군요... 그럼 균형있게 공수처 만들어야겠네요. | 19.10.15 17: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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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 검찰 비꼬는 거 아님? | 19.10.15 17: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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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우고 튀는 새끼나왔냐 | 19.10.15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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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제대로 기소를 안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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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살아생전 자한당.새누리당도 조국처럼 터는걸 볼수나 있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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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왜 민주당에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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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검찰은 행정부인데요.. 사법부 아님... | 19.10.15 17: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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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덜식 삼권분립임... | 19.10.15 17: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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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분리시켜놈ㅋㅋ 수준... | 19.10.15 17: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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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보수수준... | 19.10.15 17: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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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수준 광고해놓고 남탓은ㅋ | 19.10.15 17: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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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야 | 19.10.15 17: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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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도모르는 사람이랑 정치이야기안합니다~ | 19.10.15 17:41 | | |
(IP보기클릭)106.249.***.***
내가 뭘 남탓을해 | 19.10.15 17:41 | | |
(IP보기클릭)106.249.***.***
뭔 ㅂㅅ을 다보겠네 | 19.10.15 17:42 | | |
(IP보기클릭)106.249.***.***
주갤 수준보라고 퍼온건데 시비네 ㄲㅈ셈 | 19.10.15 17:42 | | |
(IP보기클릭)39.7.***.***
유게에 올라온 일베발공수처만화도 저러던데 지령받앗나봐요? | 19.10.15 17:43 | | |
(IP보기클릭)106.249.***.***
??? | 19.10.15 17:43 | | |
(IP보기클릭)106.249.***.***
내가 저거 좋은내용이라고 가져온거아니고 자칭보수들 수준떨어지는거 보라고 가져온거라고 바로 위에 쓴건데 자꾸 일베로 모네??? | 19.10.15 17:44 | | |
(IP보기클릭)39.7.***.***
? 그런의도면 첫짤에 말이라도좀... 죄송죄송 | 19.10.15 17: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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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게 주갤 글이라고? 말을하지 ㅋㅋㅋ | 19.10.15 1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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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하는데욥.. | 19.10.15 17:32 | | |
(IP보기클릭)211.117.***.***
공직자에대한 수사, 기소권 자체를 공수처가 갖게 되면 검경이 그걸 어떻게 터치함? 공수처의 수사 기소를 검경이 막을수 있나? | 19.10.15 17:34 | | |
(IP보기클릭)39.112.***.***
뭔소리임.. 그럼 비리감찰 수사를 막을 방패라도 줘라는 뜻임? 서로가 서로를 주시하며 감시하는 형태가 되는게 당연한데.. 이게 한눈에 왜 안들어오나.. | 19.10.15 17:36 | | |
(IP보기클릭)61.76.***.***
막는게 가능하면 지금이랑 다를게 없죠. 그 수사과정이나 기소가 정상적이었나? 증거는 확실한가? 하는걸 검,경이 검사하게 되겠죠. | 19.10.15 17:37 | | |
(IP보기클릭)211.117.***.***
금태섭의원 의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하듯이 공수처도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주면 안된다는거잖아. 그걸 다가지니까 힘이 너무 막강해져서 정치질까지 가능해지는거고. 왜 공수처는 그걸 둘다 가져야되는데? | 19.10.15 17:46 | | |
(IP보기클릭)211.193.***.***
지금 추진되는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안이 아님 분리한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준다는 의미 검, 경, 공 3자 모두 수사, 기소권 가지는 구도 | 19.10.15 17:48 | | |
(IP보기클릭)211.193.***.***
애초에 지금 추진되는 검찰개혁중 근시일내에 수행되고 있는것이 불합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관행을 개혁하는 것인데 수사권을 박탈할 예정이라면 그런것도 안함 그리고 검찰은 적어도 헌법상 기소권은 가지고있어야 하니 결론적으로 개혁 후에도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모두 가지고있음. 다만 비슷한 기관 둘과 서로 견제하게 될 뿐 | 19.10.15 17:49 | | |
(IP보기클릭)211.193.***.***
지금 정치질 가능한것은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있다는것 그 자체가 아니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수사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할수 있기 때문 | 19.10.15 17:51 | | |
(IP보기클릭)211.193.***.***
핵심은 독점 그래서 견제와 균형 | 19.10.15 17:51 | | |
(IP보기클릭)211.117.***.***
아니 고위공직자에대한 수사권, 기소권은 공수처만 갖게 되는꼴인데 그게 어떻게 견제가 된다는건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문제없는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수도,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범죄자가 아니게 만들어버릴수도 있는 권한이 검찰에 집중되있어서 지금 이꼬라지가 난거아님? 그 권한을 공수처에 다 주자는건데? | 19.10.15 17:55 | | |
(IP보기클릭)39.112.***.***
느무 무식해서 뭐부터 말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만이 공소장을 쓰고 기소를 넣을 수 있지? 경찰이 조빠지게 수사해봐야 무슨 죄를 물을지 '의견' 만 보낼수 있단 말이지 경찰이 더 수사하고 싶어도 검찰이 이건은 공소혐의 없음이야 하면 끝인거고 그럼 공수처가 기소권을 안가지면 어떻게 되겠니? 아니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소가 뭐 대단한건줄 아나? 고발이 들어오고 그것이 법전에서 죄를 물을수있다 판단 되면 넣으면 되는거야 그걸 넣었다 뺐다, 했다 말았다 하는게 말도 안되는 검찰 권력이고 (물론 이후에 판사가 판사봉을 두드리냐 마냐의 골때리는 적폐가 또 남아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공직자비리에 한정해 수사감찰을 하니까.. 뭐가 문제란거임? 박근혜가 돈 빼먹으면 공수처가 기소넣으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니 문제인거임? 문재인이 죄를 지으면 잡아넣어야 마땅한거 아님? 예수가, 부처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죄를 물어야 하는거 아님? 당연한걸 당연하다 말해주는게 참 어렵고 말이 길어지네.. 그럼 셋이서 짬짜미 먹을수도 있다? 공수처, 검찰 모두에 기소강제 조항을 넣으면 끝임.. 물론 이건 공수처보다 더 안하려고 하겠지.. 사람이 사람 죄를 묻는 역할극이 이놈들의 권력인데.. | 19.10.15 17:58 | | |
(IP보기클릭)175.223.***.***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게 재판절차 개시가 불가능해지는건 기소 독점때문이고, 검찰 이외에도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생긴다면 그 기관(경찰, 공수처)가 대신함으로써 문제 해결. 독점때문에 게이트키핑이 가능한겁니다. 공수처가 마비된다면 그땐 검찰이 가능해요. 그리고 근거없는 무리한 기소와 강제수사권 남용은 사후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조국 전 장관이 마련해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한 기소를 만약 공수처가 남발한다면 그 재량남용의 혐의를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다. | 19.10.15 18:01 | | |
(IP보기클릭)175.223.***.***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공직자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독점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검찰의 고위공직자 기소가 봉쇄되는것 아닙니다. 오해를 많이 하고있네요. | 19.10.15 18:03 | | |
(IP보기클릭)211.117.***.***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시나. 애초에 조국 건도 검찰이 아무리 조국 가족을 조지고 싶어도 싶어도 수사권이 다른데 있었으면 이렇게 무리한 수사 못했을거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겟 정해서 권한 남용이 가능한거라고. 공수처가 생기고, 공수처에 동일한 권한을 준다? 정권바뀌면 맘에 안드는 공직자들 공수처 이용해서 이렇게 처내는일이 불가능할거라 보나? 지금 이미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그짓을 하고 있는데? | 19.10.15 18:04 | | |
(IP보기클릭)175.223.***.***
분리에만 꽂혀서 독점이 안보이시네 | 19.10.15 18:05 | | |
(IP보기클릭)39.112.***.***
다시 쉽게 설명해보자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검찰의 행정업무. 실제 재판, 판결은 사법부 판사가 판사봉 두드리는거지. 검사가 행정처리를 안하면 살인자의 죄도 판결할수가 없다. 공소를 넣으려면 그 조건이 되는지 수사를 해야되고.. 지금 검철은 그 두개를 지혼자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조직이 더 크고 힘이센데도 쪽도 못쓰는거지.. 더구나 서로의 약점을 쥐고 서로 죄를 거래하기도 하고.. 양자간에는 그런일이 가능하지만, 삼자간에는 그런일이 어렵다. 그리고 공소조건이 일정 충족되면 무조건 기소를 넣도록 해야 완성되겠지.. | 19.10.15 18:06 | | |
(IP보기클릭)175.223.***.***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자는건 외국 모델을 즉시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려면 중앙지검폐지와 경찰자치까지 세트로 해야합니다. | 19.10.15 18:07 | | |
(IP보기클릭)175.223.***.***
수사 기소권 통합이 되어있어도 독점권이 아니라면 기존과 같은 전횡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권 남용에 대해 문제의식이 국한되어있는 것 같은데 검찰개혁 필요를 지시하는 다른 현안들, 자유당 국회법 위반 사건 수사나 김학의 성접대 사건 등을 함께 떠올리면 게이트키핑이 왜 문제인지도 이해가 가능할겁니다. | 19.10.15 18:10 | | |
(IP보기클릭)39.112.***.***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판사가. 검찰은 서류작업 하는 행정잡무. 진짜 죄를 묻는건 사법부. 빈 공소장 들고간다고 죄를 물을수있는게 아니고 조직의 의의나 존망이 마냥 사면되는게 아니지.. 검찰은 왜 개혁해야된다고 난리임? 잘못된 권한행사 때문에 수술 들어간거지.. 독점, 정치적 수사, 뭐 이런말들이 붙으니 어마무시한거 같지만.. 걍 행정업무임.. 검찰이 혼자 다 하니까 문제가 생겨온거고.. 그조차 애색히들 탈선을 방치한 어른의 문제 같은거임.. 줘패서 뺐들지는 못한다는 것일 뿐이고.. | 19.10.15 18:10 | | |
(IP보기클릭)175.223.***.***
지금 현안에서는 수사 기소권 병존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독점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는 수사주체의 확증편향같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안인 검찰권의 남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조건 그자체는 아닙니다. | 19.10.15 18: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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