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종민 “한국당 조국 사퇴당일 속마음 드러내.. 공수처 저지가 목적”
- 조국,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 부담 제일 컸을 것
- 검찰, 이제 정직하게 수사결과 내놔야
- 한국당 선택해야, 검찰개혁 흐름에 역행할지 가담할지
- 선거제 수정하더라도 비례성 대표성 대원칙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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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32.***.***
공수처 반대한다는 이유가 대체 뭘까?
(IP보기클릭)175.223.***.***
비리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반이 무사할 수가 없죠...
(IP보기클릭)1.214.***.***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IP보기클릭)175.223.***.***
반대로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무소불위의 자일당 혹은 국회위 견제 기관이 있나요? 삼권분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야당과 검찰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견제 도구가 보안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안책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공수처를 통해서 니를 감시하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거죠. 님말처럼 국정원이 바뀌었다면 이제 검찰이 바뀌어야하는 시점이 온거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등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야당과 결속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있는건지?
(IP보기클릭)183.97.***.***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내란분열 주도하는 나경원이나 성태같은 것을 일반인들처럼 바로 수사할수 있게 하겠다 이거였는데 국회의원 면책특권 안내려놓겠다 고 버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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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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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한다는 이유가 대체 뭘까?
(IP보기클릭)175.223.***.***
llillliill
비리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반이 무사할 수가 없죠... | 19.10.15 08:14 | | |
(IP보기클릭)121.183.***.***
원래 공수처 하는 일이 국회의원 뒷조사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뺀게 지금의 공수처법. 그리고 그것마저도 다른 고위 공직자 떡값 받아먹는거 국회의원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싫다는게 한국당. | 19.10.15 08:23 | | |
(IP보기클릭)183.97.***.***
llillliill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내란분열 주도하는 나경원이나 성태같은 것을 일반인들처럼 바로 수사할수 있게 하겠다 이거였는데 국회의원 면책특권 안내려놓겠다 고 버티는거임 | 19.10.15 08:26 | | |
(IP보기클릭)175.223.***.***
여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공수처란 기소권 수사권 독점을 한 조직이 나타나면 청와대 직속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조직이 되는 셈이죠. 과거 국정원이 감시할 조직이 없다보니 무시무시했는데, 최근 대법에서도 국정원보고 정보공개하라고 하고 박근혜때 윤총장이 국정원 털었잖아요. 그러면서 바꼈는데.. 또다시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을 가진 청와대 직속 조직을 만든다라..개인적으로는 만들땐 만들더라도 공수처를 감시할 수 있는 국회내 상시특검 조직도 동시에 있어야 될거 같네요. | 19.10.15 08:27 | | |
(IP보기클릭)106.101.***.***
헌재나 대법원 같은 형태의 독립기구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 기관이었으면 자한당 외 야당이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죠 | 19.10.15 09:03 | | |
(IP보기클릭)175.223.***.***
연쇄작용
반대로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무소불위의 자일당 혹은 국회위 견제 기관이 있나요? 삼권분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야당과 검찰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견제 도구가 보안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안책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공수처를 통해서 니를 감시하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거죠. 님말처럼 국정원이 바뀌었다면 이제 검찰이 바뀌어야하는 시점이 온거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등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야당과 결속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있는건지? | 19.10.15 09:06 | | |
(IP보기클릭)125.133.***.***
공수처 반대하는 인간들 = 콩밥먹을 왜구당 넘들이랑 거기에 결탁해온 검찰 넘들 | 19.10.15 09:15 | | |
(IP보기클릭)121.173.***.***
역시 비리 걸려서 공수처 단골될게 누굴지 뻔하니까? | 19.10.15 1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