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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伊국회의원 정원 3분의1 '싹둑'..하원 법안 가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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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명→600명..헌법 개정 뒤 차기 총선부터 발효



댓글 | 17
1


(574980)

210.99.***.***

BEST
의원이 많을수록 개개인에 할당되는 의무(라 쓰고 권력이라 읽음)가 줄어드는거니 사람은 늘리고 대신에 월급은 줄이는게 더 좋아요.
19.10.10 08:28
(4555585)

76.115.***.***

BEST
그러면 더욱 더 기득권세력만 국회에 남죠.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 보좌관 돈도 못 주고 그러면 밀려나는거죠.
19.10.10 08:21
(1280210)

1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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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줄면 의원 한명 한명의 권한도 쎄져서 배은망덕힌 갑질도 쎄져요
19.10.10 08:35
(134511)

222.112.***.***

우리나라에도 도입 했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월급도 절반으로 줄이고 ..
19.10.10 08:20
(4555585)

76.115.***.***

BEST
올리브바람
그러면 더욱 더 기득권세력만 국회에 남죠.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 보좌관 돈도 못 주고 그러면 밀려나는거죠. | 19.10.10 08:21 | | |
(252669)

211.199.***.***

올리브바람
저는 지들이 정한 최저임금 그대로 받는걸 적극 추천!! 자기들도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봐야지 일반 시민들의 심정도 느끼고는 하겠죠. | 19.10.10 08:26 | | |
(574980)

210.99.***.***

BEST
올리브바람
의원이 많을수록 개개인에 할당되는 의무(라 쓰고 권력이라 읽음)가 줄어드는거니 사람은 늘리고 대신에 월급은 줄이는게 더 좋아요. | 19.10.10 08:28 | | |
(1280210)

175.194.***.***

BEST
올리브바람
의원수 줄면 의원 한명 한명의 권한도 쎄져서 배은망덕힌 갑질도 쎄져요 | 19.10.10 08:35 | | |
(1255459)

211.36.***.***

kosumi0401
맞음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썩기 쉽죠. 급여경우 줄이기 전에 국회내 의원 지원업무하는 직원을 늘려야 하구요. | 19.10.10 08:35 | | |
올리브바람
의원 수가 많아져 전체적으로 그들이 누리는 권력의 정도가 약해지고, 법적으로 불필요하게 보장받게 되어있는 특권제도를 좀 손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 불출석시 국회의원 임금의 20%를 삭감하자는 등의 논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 19.10.10 09:18 | | |
(134511)

222.112.***.***

DCat1
소수에게 집중되어서가 아니라 그 권력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 아닌가요? | 19.10.10 09:23 | | |
(134511)

222.112.***.***

김고엘
국회의원들에게도 연임제를 적용하면 어떨지 .. | 19.10.10 09:26 | | |
(134511)

222.112.***.***

작업시엔유선이어폰
의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누리는 권력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권력의 정도는 숫자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19.10.10 09:33 | | |
올리브바람
의회에 할당된 국가의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들이 감시하는 피감기관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위에 그들이 유용할 수 있는 1인당 예산이 줄어들고, 피감기관의 수도 줄어들어 행정부 감시의 전문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각종 법 관련기관을 모두 담당하는 법사위의 의원이 만약에 감사원만 전담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가 누리는 권력의 정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감시하고 영향을 끼치는 대상의 범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법적으로 보장된 그들의 각종 수당의 문제와는 별개의 이야기 이지만, 이런 방향도 국회의원의 권력약화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9.10.10 09:43 | | |
(1151111)

223.38.***.***

줄여도 600...
19.10.10 08:21
그냥 명예직 가자 세금 아깝다
19.10.10 08:30
(1255459)

211.36.***.***

니똥역류한다
나경원 베스트: 명예직이니 전 급여없이 일할께요. 근데 사학법 개혁은 없는거 알죠? | 19.10.10 08:36 | | |
(633609)

106.101.***.***

혜택좀 줄여!!
19.10.10 08:31
저건 어리석은 결정 9000명도 아니고 900명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00명으로 줄이면 국회의원 월급 안나가고 보기싫은 얼굴 안봐서 좋을까요? 국회의원이 사용가능햐 총액과(월급말고) 권한을 300명의 의원이 나눠쓰는것과 100명의 의원이 쓰는것중에 어느것이 더 권한이 남용될수 있을까요? 3명이 하던일을 1명에게 하라고하면 잘할가능성이 클까요 반대일까요?
19.10.10 08:33
(1241479)

175.223.***.***

특혜를 없에야지
19.10.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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