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효상 외교기밀누설,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ReLIFE:]

'알권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고찰

- 강효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내용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 정상간 전화통화여서 여기에 도무지 어떤 알권리가 요청되었는지 의문이다.

- 다만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경원이 이를 두고 ‘구걸외교’라고 평하는 것.

- 이를 미루어 보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여의치 않아 시원찮은 대답을 들은 것을 두고 ‘굴욕적’ 이라고 폄하하기 위한 다소 단순한 모욕이 목적이었던 듯 하다. 

- 특히 해당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뿐 아니라 북한 단거리 발사체,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 주요 안보사항들이 언급. 강효상이 누설한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은 외교상기밀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다.

- 알권리는 집어 들기만 하면 무엇이든 방어할 수 있는 만능 방패는 아니다. 모든 기본권이 그렇듯 알권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된다. 

- 어떠한 공익적 추구도 없이 그저 현 정권을 근거 없이 깎아내려 그 반사이익을 취하기 위해 기밀까지 서슴없이 누설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입에 담는 것은 국민과 알권리에 대한 지나친 결례가 아닐까.

출처 :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0

[루리웹-16681367]

죽고싶지 않으면 숨쉬세요. 정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우리나라 정치계.

[sleepingdream]

제왕적 국회의원

[시라노gs]

저들의 본국 일본 국민들의 알 권리 일지도 모르지
당대표는 쿠테타 선동하고 원내대표는 국민을 챙쳐로 만들고 의원은 대놓고 이적간첩질
대체 저새키들을 해산시키지 말아야할 이유가 머가 있냐??
단 하나라도 대봐라 매국당 지지자들아

[개폭풍살인간지]

[Ready_to_comply]

조선일보 보도본부장 출신 비례대표로
처음부터 너무 편향적으로 의정 활동했었음
누가봐도 종편을 편들고, 김영란법 과정에서도 언론인은 제외하자고 주장했던게 이 인간
아무리 비례대표가 그 분야를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다지만
이건 대표하는게 아니라 특정 세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앉았음

[잠만자는북극곰]

너네만하겠어

[Black 47™]

아니 솔직히 앞뒤도 모르고 좋다고 시부리면서도 그게 기밀 누설인지도 모르는게 국회의원이라는거 자체가 쪽팔리는거지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아니 ㅅㅂ 이건 이미 미국하고 신뢰문제라고 이새키 국보법으로 안 죠지면 한국이 미국 개무시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