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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IT 칼럼] 근거 불분명한 게임 심의의 ‘지식착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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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033&aid=0000038942&sid1=1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1&light=off

 

난 정말 궁금하다. 헌법 21조에 나온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금지원칙’이 왜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등 다른 기본권에 비해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점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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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689)

175.223.***.***

‘과거부터 해왔다’라거나 ‘다른 나라도 한다’는 답변은 ‘왜’란 질문의 답으로 적절치 않다. ‘왜 밥을 먹느냐?’란 질문에 ‘어제도 먹었으니까’나 ‘친구도 먹으니까’가 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 게임만이 아니라 인터넷 검열 강화하는 놈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19.03.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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