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최고재판소가 외국인의 생활보호법은 위헌이라고 판결

[Trust No.1]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생활보호법이 보호하는 국민은 일본국민에 한정한다고 판결.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적의 여성이 제소.

외국인이 법적 보호의 대상인지 논쟁.

2심의 후쿠오카 고법에서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국가가 항소.

최고재판소의 치바 카츠미 재판장은 "생활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일본)국민'으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첫 판결.

이번 판결이 각 자치단체 재량인 외국인 생활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출처 : https://twitter.com/JPNzip/status/1102830690389782528

[루리왕]

저래놓고 미국인들은 보호해주겠지

[주식황제]

일단 미군기지가 일본에 있어서...

[루리웹-2850609326]

이새끼들은 뇌가 없는게 국민수는 점점 줄어드는 중인데
ㅉㅉㅉ

[B727-200]

외국법이라 잘 모르겠지만 생활보호법이 어떤 내용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눈꽃사슴]

저러고도 이민을 받는다고?

[麻友]

세금이나 연금 같은건 일본인하고 동일하게 내도록 하면서 정작 저런 법은 외국인으로 쳐버리네

[麻友]

연금은 영주권 없어도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언제 조국으로 떠날지 모르는 외국인한테까지 연금을 내라는거지..ㅜㅜ
일본에서 평생 살지 안살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연금은 연금대로 내고
만약 귀국해버리면 낸 돈 다 못받고 1년치? 만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음..

[麻友]

그건 맞는말이지
외국에 사는거니까 감당하고 사는게 맞는데 뭔가 아쉬운건 아쉽네

[karuki]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도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활보호를 법적으로 못 받는다는 건가요?
이상하네요......

[세상의별]

생활보호를 못해준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거둬야될텐데?

그거 분류하는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MINISTRY]

한국도 한국 국적자랑 혼인 상태인 외국인에 한해서만 기초생활 보장해 주고 있어요

[폐인킬러]

흠...근데 기초생활 지원이라면 당연히 외국인은 안주는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해주는게 또 맞는거 같은데...

[TTLWR]

일본은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들도 세금이나 연금을 내라고 하고 있기 땜에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케이스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