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음란물로 돈벌면 재산 몰수…정부 '양진호 재발 방지책' 발표

[昏庸無道]

불법 음란물로 돈벌면 재산 몰수…정부 '양진호 재발 방지책' 발표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1&oid=025&aid=0002880492

[얼음공룡]

음란물보다 먼저 재산 몰수해야할 인간들이 넘처나는데...

[SΡIKE]

이건 음란물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에도 적용해야할 법인거 같은데. 사기, 음란물로 등친거 확실하면 피해금액 2배로!!!

[초엽기]

이게 나라다

[여우와향신료]

음란물만 할게 아닌데...

[노틸러스호]

음란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확대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코스모스창고]

원래 범죄수익은 환수임..
음란물로 돈버는건,
디테일하게 볼때 다운로드로 돈버는 거일뿐이라, 법적용이 어려운듯...

[코스모스창고]

기사내용보니 은닉재산에 관해서도 뺏는 법에 내용추가한다는 걸 보면,
좀 다른 이야기인것 같네요...

[아이즈원]

사기죄는?
횡령죄는?

[코스모스창고]

기본적으로 범죄수익은 환수대상임..

[코스모스창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위의 기사에 나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긴것도 돈 소유주가 돈의 출처를 입증못하면,
범죄수익으로 생각해서 뺏을수 있는 법일겁니다.

전두환이랑도 연관있는 법이죠...

[AceSaga]

이거 잘하면 동인지 그린 사람들도 조질수 있다는것 아님???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아니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지

[BetaMaxx]

저기요.양씨의 경우는 음란물 불법공유제공뿐만 아니라 횡령에 갑질에 사기에 그야말로 장난이 아닐텐데...ㅋ
아예 금수저가 저 짓거리 하면 재산몰수하는 법은 언제 만들껴?

[kofluvs]

불법 음란물 뿐 아니라 불법으로 벌어들인거 싹 해야되는데 자한당이 안된다고 하겠지..?

[eeeiii]

사기죄는 왜 적용 안함?

[황금엉덩이]

음란물로 남자들 옥죄는 명분만 찾았는데 기다렸다는듯이 하는구만

[▶◀아싸 조쿠나]

음란물 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법~입법부까지 권력있는 모든 새끼가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서 만큼은 모든 재산 강제징수하고
3대까지 직계 가족 전원의 투표권과 시민권을 영구 박탈시켜야 한다.

그 정도의 처벌이 없으니 고위직 비리가 근절이 안 되지.

권력을 주는 만큼 처벌도 잔혹해져야 함.

[미역메소]

우리나라에 합법 음란물이 있기나 하나?

[하늘을보면]

있음.
모자이크 있는 국내 음란물 존재.
문제는 일본물에 밀려서 뭐...

[Wrefimania]

좋은 정책이다.

[최애캐는누구인가]

불법음란물=>국내 심의 없는 모든 야한영상들
넵 우리나라에 심의가 있을리도 없고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루트로 유통되는 av와 ㅍㄹㄴ는 없죠. 몰카 포함해서 전부 잡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