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 CCIA,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연기 결정에 대한 성명 발표

[XiKR]

컴퓨터통신산업협회(CICIA)는 현대 내비게이션,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지도 데이터 수출 허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중략)
한국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으로 인해 미국 지도 제공업체들이 기능 제한에 직면하는 유일한 주요 시장입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와 기업에 고품질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에 현지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글로벌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필요한 비용과 경쟁적 불리함을 초래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보안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미 FTA(KORUS)에 따라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에 차별 없는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CCIA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공급업체의 계류 중인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장기 정책을 종료하는 것은 한국이 디지털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발전에 있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 CCIA 디지털 무역 부사장 '조나단 맥헤일'

참고: CCIA는 노드시큐리티(리투아니아), 쇼피파이(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미국 기업으로 이루어진 협회입니다.

출처 : https://ccianet.org/news/2025/11/ccia-statement-on-south-koreas-decision-to-delay-exporting-digital-map-data/

[993827194729]

반출 안하는 이스라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전쟁중인 우리나라에게 왜 저러는지..

[루리웹-8323606041]

동의하지만 지금 한창 인종 청소 중인 나라 앞에서 수십년째 평화로운 휴전국이 전쟁 중이라고 하니 뭔가 느낌이 이상한…

[특이점온다]

트럼프가 핵잠수함을 한국에 하사했는데 한국이 찍소리못하고 줘야하는거 아님? ㅋㅋ 한국은 트럼프 허락못받으면 핵잠수함도 못가지는데

[루시오르]

걔네가 하는걸 전쟁이라고 하긴 좀

[13번째닉네임]

다케시마가 중립적 표현이라는데 뭐 어짭니까

[테일러테일러]

느그들도 자국이익 우선한다면서 규제엄청하잖아

[kimmc]

결국 이러다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몰아갈려나 보네

지도 안풀어주고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도람푸 지-랄 감당하기 vs 지도 풀어주고 안보 포기 했다고 조중동 한테 욕 먹고 네이버 카카오 한테 욕 먹기

뭘 골라도 자-살하기 버튼인데

[루리웹-1393547823]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새끼들이 지도 달라니까 너무 꼽던데

[Whatifkingkong]

구글세금 천억이하인데 딴유럽은 수조 때리던데

[ㅁㄴㅁㄴㅇ]

인구가 15배니까요

[gamerGUL]

쿠팡ㅠ

[Cva]

지도 반출해주면 그걸로 자기들은 큰 수익을 올릴텐데
그래서, 세금은 얼마를 내시나?

[42]

한미FTA에 따라... 어엄... 트럼프? ㅋㅋㅋㅋ
국감보면 구글 입장은 “한국은 지도 내놔라. 민감 정보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고, 당정은 “민감 정보를 정부가 수정할 수 있게 해줘”임

[달걀없음]

결국 우려가 현실화 되었네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무역장벽이 올라갈겁니다
환율도 박살이 났지만 여기에 더해 아예 무역에 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사실상 그냥 중국 러시아 등 반미 공산국가 벨트와 동급으로 규제받는겁니다

[hangout]

다른나라는 25000:1 지도 잘만 쓰고 있고
25000:1 지도 쓰라고 해도 5000:1 초정밀 지도 받아서
카카오 네이버 죽이고 독식할려고?

[펜드레건2세]

그럼 님도 우리나라 지도맵 수준이 구글보다 구리다고 인정 하시는건가요? 그럼 오히려 강해지도록 찬성 하셔야죠. 더 좋운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 살아남아야죠.

[Antitrust]

트럼프는 별로 관심없어 보이는데 저런 짜잘한 사안 때문에 무슨 무역장벽이 생긴다고 ㅋㅋㅋ

생기길 바라는거겠지

[특이점온다]

관심법 쓰나 구글 게임이 한국이 세계1위 매출인데
미국을 위대하게 외치는 트럼프가 아끼는 구글을 손해끼치는건데 관심이 없데 구글도 로비안하는줄아나

[루리웹-1092802801]

그래서 다 따른다는 애플은 왜 안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구글이 그런걸 해외기업 전부 퉁쳐서 반려한거니
국내기업 지키기잖아 솔찍히 말해서

[ㅁㄴㅁㄴㅇ]

미국이 압박을 팍팍 넣어주길 원합니다..

[루리웹-2320533397]

한미fta에 따라 차별없는 대우를 받고 싶다고하니
네이버나 카카오도 똑같이 미국 지도반출 신청해서 승인되면 우리도 승인하자

[펜드레건2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ㅋㅋㅋ 근데 네이버는 애초에 해외 지도 서비스에 관심이 없어서.. 미국 지도 데이터 받아도 관리 비용과 데이터 비용이 비싸서 안할듯한..

[특이점온다]

제발 좀 진출 하셈 언제 국내용될까

[ㅁㄴㅁㄴㅇ]

전세계에서 한국만 반출 안하는데 뭔 개소리인지...

Korea is the only significant market in the world that maintains such restrictions on the export of location-based data. - 202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313

[루리웹-2968821705]

한미FTA 이지랄 ㅋㅋㅋㅋ
이새끼들은 관세 오른지가 언제인데 FTA 타령임

[스컬 크래셔]

북한에도 똑같이 요구를 해보던가.
북한에서도 똑같이 승인되면 우리도 해줄게.

[홍당무이]

한미 FTA?? 그거 트럼프가 무시하고 관세매기고있던데 우리가 굳이 지켜야하나?

[라스트리스]

이미 한국측 조건들 다 허락해준 애플한테도 유보시킨 시점에서 남은 패가 없음.

[특이점온다]

지도반출따위로 그놈의 국가 보안타령 하는데 핵잠수함까지 트럼프가 한국에 퍼줬는데 계속 압박 가하겠지 반출하는게 한국에 이득이다 거부하면 쳐맞는거밖에 없다

[유이^~^]

(대충심한말)

[헤밍kio]

결국 관세 협정 결과에 따르긴 할거에요.. 아직도 관세 협정이 안되서.. 지금 환율 보듯이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일단 관세 협정이 되면 그때 구글맵도 같이 해결되겠죠..
안보든 경제든 결국 협정결과에 따라 나오는거라..

[세린홀릭🎀🐾]

쿠팡은 뭔데 저기껴있어 ㅋㅋㅋㅋㅋ

[디블로아]

애플은 한국요구 다 들어줬다면서 왜 안줌

[hyunwe]

쿠팡이 미국기업이라는건 알고는 있지만 저런데 껴있는거 볼때마다 참 적응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