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독] 삼성·하이닉스 핵심 연구인력 중국에 이직 알선한 무허가 업체 대표 구속

[오버테크]

기술유출 알선업자 구속한 첫 사례
최진석 전 삼성전자 상무가 설립한 中 진세미로 이직 알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6044?cds=news_media_pc

[초코송이]

간첩새끼들 무기징역 때려야

[루리웹-1421964036]

단순 이직알선이면 이건 구속한 공권력이 ㅂㅅ인데

[오버테크]

기술유출 범행과 관련해 알선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을 적용해 수사·구속한 사례는 처음이다. 직업안정법은 국외 직업소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허가 없이 알선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루리웹-1421964036]

그걸 구속까지 간다는게 문제라는건데요. 기술유츌이 아닌 단순이직 알선이면 허가를 안받은거에 대한 수사를 구속까지 간다는게 중국 저리가라 할 수준인거. 보통 과태료 수준이지

[오버테크]

그냥 단순히 알선업자라서 구속된게 아니라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라서 도주우려로 구속된거겠죠 최진석 상무랑 연관도 있었을테니

[루리웹-1421964036]

기술 유출직원 알선도 아니고 그냥 허가 안받았다고 구속 ㅋㅋ 어디 입김이 들어간지도 알거같고 그 수준이 중국 저리가라인것도 잘 알겠고 ㅋㅋㅋ

[LRP]

이런걸 보면 요즘 댓글들 왜 잘봐야하는지 알 수 있는것 같다.

[akchaos90]

ㅎㅎ 정치병 단단히 걸렸네

[또뚜마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위반시 벌칙이 과태료 수준이 아닌데?

[류오동]

과태료랑 벌금의 차이도 모르는듯

.....이라고 댓글 달려고 닉네임을 봤더니....아... 고양이 울음소리 내는 그 아저씨네. 납득함.

자신만의 정신세계에선 자기 주장이 상식이자 정답이고 기존 사회의 상식은 비상식이 되는 양반이라서.

[akchaos90]

이런 기업 핵심 기술 훔치는 도둑놈이나 그거 도운 인간들은 재산을 다 빼앗던지 사형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벌금그거 중국에서 받은 돈으로 내면 그만인 잣만한 금액 청구 하는데 엄하게 법으로 처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