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法, 한미 통상 마찰로 번진다?…FTA 조항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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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망 사용료法, 한미 통상 마찰로 번진다?…FTA 조항 살펴보니 [5]
페시미스트-미국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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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6020일 LV.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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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0 조회 7451 비추력 611
작성일 2022.05.16 (0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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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폐해. 지금 전기도 민영화 만지작 거림.
(IP보기클릭)59.15.***.***
통신사들 때문에 어리나라 컨텐츠 기업 생태계 자체가 조성이 안되지
(IP보기클릭)59.6.***.***
14.4조하고 14.9조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니 문제가 안될텐데,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15.8조)는 딴지 걸 수 있겠네요. 서비스하는 입장에선 일종의 '장벽'으로 느껴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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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하고 14.9조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니 문제가 안될텐데,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15.8조)는 딴지 걸 수 있겠네요. 서비스하는 입장에선 일종의 '장벽'으로 느껴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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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안됬으면 imf가 통신선을 뜯어서서 100mbps가 최고속도인 인터넷 환경이 이제야 구축됬겠죠. | 22.05.16 23: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