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법은 애플·구글을 통제할 수 있을까

[FE3]

한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법은 애플·구글을 통제할 수 있을까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3396311

[셀라루네]

궁금하긴하다 어디 파푸아뉴기니같은 나라에서 이런법안꺼냈으면 우리철수함 ㅅㄱ 이지랄했을껀데
구글,애플 매출 전세계 5손가락인 나라에서 이러면 어찌될지 ㅋㅋ 일단 애플 대표가 없다고 배쨰고있던데 강제법안 통과되면 어찌될지 궁금

[foo@bar]

애플은 뭐… 중국만 아니면 미국 정부하고도 싸우는 애들이니까.

[코스모스창고]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님...

기사내용처럼 구글은 어쨌든 앱 마켓을 공짜로 돌리고, 그에 대한 댓가를 저 결제에서 가져가는 거임..

이론적으로 만약 모든 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를 이용하게 되면, 구글은 돈을 하나도 못벌게 됨.

앱마켓을 돌리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무료 앱이랑 결제필요없는 앱, 결제를 해도 수수료를 떼지 않는 실물관련 앱등등으로 비용은 더 커짐..) 이런게 가능할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됨..

기사에도 나오듯이 구글이 외부결제허용이라면서 내놓은 방식도,
외부결제 기능 자체에 대해서 구글이 돈을 받겠다.고 하는 거고...
(외부결제도 안드로이드에서 가능하게 할려면 또다른 앱이 필요하니까. 이 결제 앱에서 받겠다는 이야기.)

수수료가 30%가 너무 많다로 접근했으면 수수료를 낮추는 걸로 어떻게 타협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내놓은 법안은 위와 같이 꼼수로 회피도 가능한 상황이라,
한참 싸워야 할 문제임...

실제로 이쪽을 지지하는 에픽조차도 12%는 받아야 이익이 난다라고 사실상 선언해놓은 상황이잖슴.
근데 가들은 지들 마켓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12%를 받는거지만,
안드 앱은 위에썼지만,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는 앱들도 상당해서,
완벽한 외부결제 허용은 아무리 봐도 무리수임.

[코스모스창고]

게다가 이 논의는 빡친 구글 애플이 다른 사람들 선동해서 모든 앱 마켓으로 확장해 버리면,
에픽, 스팀, 플스 xbox쪽과 네이버 쇼핑 같은 곳에서도 같은 논리로 적용하라고 들고 일어날수도 있음...

아예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전체가 여기에 걸려들어가야됨..

안그러면 구글 애플에만 이중잣대라고 걸고 넘어질테니.

[코스모스창고]

상황을 설명해주는데 도대체 비추는 왜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코스모스창고]

뭐 비추주는 이유라도 달리던가.

[대추아가씨]

추천 받고 베댓간 댓글들 보면 답 나오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건 상황 설명이나 사실이 아닌거 ㅋㅋㅋㅋ

[맥주추적자]

이 법의 취지는 사실상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가 그 운영체제 위에 사용할 어플 유통시장까지 독점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두보임. 당연히 허점, 부작용에 대한 추가 개정안이 나올거임. 지금 구글과 애플의 앱시장 독점의 핵심은 운영체제를 독점하는 회사들이 앱 마켓 까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거임. 즉, 시장 플랫폼이 늘어나면 해결 되는 문제인데, 사실상 인앱결제가 이런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있음.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윈도우 만드는 마소가, 모든 프로그램 유통경로를 독점하는것과 같음. 이걸 막기위해서 나온 개정안인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나, 법의 원래 목적에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법은 개정되어야 함. 지금의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앱마켓의 독점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첫 걸음임.

[맥주추적자]

왜 비추냐면, 님 댓글이 내가 단 댓글 처럼 개 뜬금 없기 때문임. 대댓으로 달지말고 그냥 본문의 댓글형태로 달던가. 왜 원댓과는 맞지 않는 논지의 글을 대댓으로 달어.

[과거의그리움]

그리고 애플이 이미 에픽과의 싸움에 왜 스팀 엑박도 똑같은데 우리한테만그러냐 시전함 마소는 우린 콘솔 밑지고팔고 수수료로 수익보는데 니들도그럼? 스팀은 플랫폼강요안하고 대체제많음 해버림

[과거의그리움]

마소경우 익스플로러 독과점으로 한번 데인적도있고 애플구글은 조세회피도해서 전세계가 벼르는중

[과거의그리움]

애초에 앱스토어를 네이버 스팀에 같은선상에 놓을려는거조차 무리수임 걔네들은 수많은 윈도우마켓중하나일뿐인데

[세기말의쎄자]

안물안궁인데 장황해서 그런듯

[무지개목장갑]

안물안궁인데 장황해서 그런듯 (2)

[Hakozaki]

앱스토어 운영비용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징징거릴께면 구글 APK처럼 외부앱으로 다운로드 할 수있게 허용해주기라도 하던가..

[루리웹-7006341068]

스팀은 ㅇㅇ 우리한테 안산것도 등록해서 플레이가 가능해서 ㅋㅋ

[잘먹고잘살자11]

넷플릭스도 미국에서 압박들어오는데 과연 저대로는 안될겁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미국에서 로비걸어서 한미 fta 압박들어오면 대체할방법이 잇을까요
한국에서 수출순위가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인데요

[코스모스창고]

뭐 전세계가 다 하는 거라 어케 될지는 모름.

[강미윤]

그 미국도 하원에서 법안 준비 중

[POCKET INFINITY]

시발것 남의 나라장사할거면 로마의 법 따라야지

시발 느그들이 스티브 유여? 판매권리 누리고 싶음

법을 따라야지 ㅈ같은 팀게이 ㅗ

[코스모스창고]

기사 한번 보셈..
이미 구글은 꼼수 법 회피 기능을 제시해놨음.
저 기능을 이용하면 사실상 바뀌는게 전혀 없어...

[포광의 메시아]

이건 우리나라가 총대매고 처음 스타트 끊은거긴 하지만 g20에서 디지털 통행세 관련으로 협의한거라서 다른나라들도 모두 입법준비중인 사항이라 그래서 첫사례대응을 더 주목하는게 있긴 하죠

[WeZARD]

쫄리면 D지시던가 그동안 마이 해처먹었잖냐

[초보티]

이거 결국 쇼핑몰에서 다양한 결제 방식 중에 할인 혜택 큰 걸 선택하는 그림을 그리고 만든거죠.
수수료를 떼가는건 떼가는거고, 유저가 그 결제방식을 선택하게 만들려면 구글이나 애플도 할인 행사를 해야합니다.
애플카드로 결제하면 10%캐시백해드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믹스믹]

구글 철수하면 ㅂㅅ같은 원스토어 써야하잖아....

[루시오르]

그냥 세금 내면 될걸 그거 싫다고 전세계 매출 5위국가에서 철수하면 경영진 주주들한테 고소당함..

[로피카]

지들이 만든 플랫폼에서 장사한다고 맘대로 30% 수수료 가져가는게 정당하다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시스템 안에서 장사하는 구글 애플도 우리나라 법이 정하는대로 장사해야지 별수 있나요. 싫음 철수하는거고.

[볼로네이즈]

ㅇㄱㄹㅇ ㅋㅋ

[주식황제]

정확하네요

[link]

물론 저들 입장에선 한국 하나 포기하고 기존 악법을 유지한다면,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하겠지만, 자칫 되려 전세계 분노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저들도 신중해질 수 밖에 없음.
다른 나라라고 딱히 우리와 입장이 다르지않기 때문에..ㅎ

[루리웹-7006341068]

한국은 하나 포기할 수준이 아닌게 문제임

[link]

법이란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음. 한국에서 구글과 애플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법안이 나왔다면, 그건 그들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이고, 한국에서 철수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위법을 '인정'한다는 소리임.

즉, 단순히 한국에서 발 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법적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고, 다른 나라와 한국이 소송을 할 경우, 위법으로 인정할 '사유'로서 중요한 구실을 주는 것임.

물론 그들은 대규모 변호사 등의 법률단을 지니고 있고, 단순히 이게 한국 하나와 싸운다면 아마 그들은 기꺼이 싸울것임. 하지만, 절대 한국 혼자의 싸움이 될 수 없음.

한국의 법안이 통과된 날, 에픽 수장이 '나는 한국인이다'..이런 선언을 했음. 이 이면에 숨은 메시지는 '야, 애플, 구글, 니들이 이 문제로 한국과 싸운다면, 나도 참전한다'..이런 뜻임.

그리고,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전세계 급으로 있음. 개인만 불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싸움을 준비중에 있죠.

그러니, 이 시점에서 한국이 겁먹을 필요는 없음. 혼자 싸워도 정당성이 충분한 싸움인데, 혼자 싸울 일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있음. 현재 미국 의원에서도 한국에 앱 회사 등을 만들어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연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음(이미 국내에 들어와 회사를 연 상태)

이런 상황에서 '아, 우리 혼자 당하면 어쩌지?'..이런 걱정은 어불성설이죠. 글로벌 기업의 갑질은 절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루리웹-7006341068]

제 말은 구글이 한국을 이런걸로 철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구글이나 애플에 있어서 한국 시장은 돈 엄청 벌어다주는 나라중 하나니까요

[link]

님 말 그대로 써 볼게요.

한국은 하나 포기할 수준이 아닌 게 문제임 > 주어가 없으니 '한국은'.. 이라고 쓴 부분이 '한국 입장에서는' 이라고 해석되기 좋죠; 그러니 제 입장에선 '한국이 잃을 게 많으니 두려워해야한다..'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아니다'라고 길게 설명해드린거구요..

그리고,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 개발자에게 뜯어먹는 퍼센티지가 30퍼센트 정도이고, 한국 등 이 법에 반대하는 나라는 그 보다 훨씬 적은 10퍼센트 안팎을 원하는데, 한국 하나 포기해서 30퍼센트 유지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얼마를 벌든, 그 편(한국만 포기하는 것)이 쟤네에겐 훨씬 유리하죠.

다만, 제가 위에 썼듯이 한국 하나 포기한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님 말대로 한국에서 버는 것도 적지않은 금액이지만, 글로벌 기업의 무서운 점은 한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며, 그 덩치와 영향력는 왠만한 국가 하나를 훨씬 능가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저들(애플과 구글)은 한국을 무서워한다기 보다, 한국 뒤에 우군처럼 서 있는 '전세계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ㅎ

[루리웹-7006341068]

님덧글 앞문장을 보세요 저들은 한국시장을 하나쯤은 포기라 해서 그에대해 하나쯤은이 아니라고 대댓 단거에요 애당초 님덧글 일부에대한 대댓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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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서비스 지역이 100개국이 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한국의 수익이 제 아무리 높아도 99개국에서 30퍼센트 씩 떼어먹는 게 크겠음, 100개국에서 10퍼센트 씩 떼어먹는 게 크겠음?

[verga grande]

구글 그렇게 절대 못해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