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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KT가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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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한패인 정부가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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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좋은 법은 보고 좀 배우자 일해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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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 가오 잡는건 좋은데 법안은 국회에서 하는 거임. 관할서를 잘 찾아서 요구해야 뭐가 이루어지던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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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좋은 법은 보고 좀 배우자 일해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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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다의전설
통신사와 한패인 정부가 싫어함 | 21.11.26 2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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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다의전설
님들아 가오 잡는건 좋은데 법안은 국회에서 하는 거임. 관할서를 잘 찾아서 요구해야 뭐가 이루어지던가 하지. | 21.11.26 23:32 | | |
(IP보기클릭)211.209.***.***
독일은 미국 기업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들이 많다. 한국처럼 어쩔수 없이 기는 짓은 안한다 | 21.11.27 00:02 | | |
(IP보기클릭)210.136.***.***
그런것치곤 정부 한마디로 바뀌는것들이 (예전부터)너무 많던데? 걍 무조건 정부 쪼으면 됨 어차피 여당이랑 한통속임 | 21.11.27 09:46 | | |
(IP보기클릭)122.38.***.***
근데 저게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면, 아쉽게 의미는 별로 없어짐.. 저게 법으로 강제되면, 애초에 100MB라고 광고안하고, 80이나 90MB라고 광고해서 최대한의 안전 버퍼를 만들어 두고 광고할 건데, 그럼 뭐함... 어짜피 선택의 여지는 없어서 3사중 하나 써야하는데...(케이블 회사 되는곳은 선택지가 좀 더 있긴함.) 그렇다고 쟈들이 가격을 내릴 것도 아니고... | 21.11.27 23:26 | | |
(IP보기클릭)212.91.***.***
(IP보기클릭)49.173.***.***
(IP보기클릭)183.108.***.***
유선 기준일 듯... 유럽은 국경지역 가면 2G잡히던데... | 21.11.27 0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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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쓰고 있는데도 저녁만 되면 인터넷속도 느려지던데 | 21.11.26 2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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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도 못쓸 정도로 느려짐 | 21.11.26 23:18 | | |
(IP보기클릭)39.7.***.***
나만 그런지 알았는데... 이상하게 저녁에 느려짐... | 21.11.27 05: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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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부라고 입법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도 못끼치는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있거든요. 뭐 이런걸 정부입법 하지는 않겠지만요 대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규제를 못하는것도 아니며, 실제 규제가 아니더라도 규제 의지를 내보이거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것 만으로도 영향력은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의욕적으로 나서야 하는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주문하는것은 정당한 요구일 것입니다. | 21.11.27 1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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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 쓰지마세요 저쪽 머리가 이해가 안되서 터져 죽어버렷! | 21.11.27 18: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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