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與 '통신비 2만원' 국민저항은 이통사탓…'보편요금제' 추진해야

[불타는의그대]

이어, "(보편요금제 논의가)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진작 시행돼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가 개선됐다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이토록 국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았을까 한다"며, "이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서 올해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227&oid=031&aid=0000558611

[트롤츄럴]

그냥 내계좌로 꽂아주면안되나 왜 통신요금에서 까야만하징 나 5천원요금제라고 ㅠ

[느림보꽃]

이통사 색히들이 그동안 해처먹은거 생각하면은
사실 정치권에서 이통사 느네들 전국민한테 부과한 요금 석달치 받지 말고 뱉어내 라고 해도 되는 지경이기는 함

+ 통신사 끼고 개통할 때 5G 강매 금지도 같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소울메이트⚡️]

별그지같은 뭐같은 단통법이나 빨리 처리해라

[cherryade]

기업과 협의해서 최종 2만원씩 몇달간 지원도 아니고 당장 2만원 한번 주고 끝이면

이거 거의 1조 되는 금액을 왜 여따 써야됨? 당장 한달 2만원 전화기 요금 못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거라 생각했다는거여?

[대통령]

돈 못내는 사람 생겨도 통신사가 미수금 생기는건데
그걸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꼴이 되니 정말 이상해지는거죠

[두라스]

국민 혈세 투입해서 일회성 2만원 보편 할인은 존나 의미 없다

[DCat1]

차라리 통신사들이 협의해서 몇달간 얼마씩 할인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로 남들 힘들때 오히려 지금 더 수익률 올랐을껄요?

[루리웹-3512579112]

김상조 뭐함?

[세상의진실]

처음부터 통신비 인하는 문대통령 후보 공약이였음.
17년 4월11일 문재인후보가 직접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바꾸겠다고 말했었고
정권이 교체된후 당시 뉴스들 조차 단통법 폐지 일자를
대부분 17년7월로 예상했을 정도 큰이슈였는데

이는 단통법 시행후 이통사 영업이익만 30% 늘었고
통신비 인하라는 의도와는 전혀다른 통신사 배만 불려주는 결과여서
이로 인해 반발이 매우 심했고

정권이 교체된후에도 계속 말이 나온 우선 적폐청산건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17년9월 위약금 상한제 신설
이통사 단말기 제조업제 지원금 분리공시 기본료 폐지등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시행 내용이 조금씩 흘러 나왔기 때문이였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단통법 연속연장 그리고 단속 확대
폰파라치 포상금 확대 가이드라인으로
휴대폰을 싸게 파는 불법업체의
꼼수영업의 신고 단속을 확대하고 늘렸음.

통신비 할인 공약을 위한 요금제 개편도 그냥 말장난
눈가리고 아웅식의 전혀 할인이 아니였으며
이후 세계 최초의 5G와 5G 전용 요금제로
통신비 인하라는 공약이 무색하게 오히려
개인당 통신비는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특히 이전 고가요금제를 쓰고있는 고소득층은 이전과 변함이 없었지만
가장 저가 요금제를 쓰는 저소득층의 통신비요금제가
5G로 바뀌면서 두배가까이 늘어난 결과만 낳았음.

결국 이제와서 지나온 현실만 보면
단통법은 국민 90%가 싫어하는 법이였지만 문대통령 후보시절
공약만 통신비 인하였지 그이전 의원시절부터
항상 단통법을 찬성 또 찬성해왔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한 사람이였음.
또한 정부 여당야당 민주당 미통양 가릴것없이 단통법 찬성이며

다만 실제로 찬성 발언을 꺼내는 순간 정부건 의원이건 누가말하든 지지율에
무조건 안좋은 영향있는게 확실하기때문에
방통위의 입으로 꼼수영업때문에 더 확대해야한다고 하는중일뿐

얼마전 야당인 국민의힘당에서 단통법 폐지가 올라왔는데
결국 의미가 없는게 단통법 폐지 통신비 하락에 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건
정권과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럴생각이 없는 이상
이번 정권내에서는 사실상 힘들거라고 봄

이번 9천200~9천600억 1조원 수준의 세금을 쓰는 이번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통신사의 미수금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꼴의
다다다시한번 통신사 배를 불려주는 정책 이고
지원을 해줌에도 국민 80%가 반대나 중립이라는 걸보고 재검토 하겠다고 말하고 난뒤에
다시 밀어부쳐서 결국 1조원 가까운돈을 이렇게 쓴걸 생각해보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발표전인
불과 하루전 재난지원금을 이야기 할때 돈이 없어서 세금에 대한
하소연조 발표를 한걸 생각해보면
통신사 skt등의 70분기 영업흑자등을 보면서도
결국 정책을 일관적으로 통신사 키우기 배불리기로 정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걸로 보임이고
사실상 답도 없어보임.

[란마다]

대선공약으로 보편요금제 기본료 없앤다고 해놓고 꼴랑 몇천원 깍아주고 끝이네 ㅋㅋㅋㅋㅋ

[딴바람]

ㅋㅋㅋ 북잘알

[예비역]

줄려면 현금으로 주지 왜 요금감면으로 쯔쯔.... 상대적으로 요금 적게나오는 알뜰폰 사용자들은..................

[紅者驅逐隊]

2만원 주고 20만원 떼갈듯

[플랭클린]

국토부는 현기차 에바가루 리콜거부하고, 사실상 현기차 지원 정책인 전기-수소차 지원 사업에 ㅇㅖ산 13조 배당함.

방통위는 인터넷 검열 최일선에 있고, 과기 정통부는 뭐하는 곳인지 존제감도 없음.

IT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전도 없고 사실상 대기업에 의존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음.

IT쪽은 이명박근혜때와 나아진게 단 하나도 없음.

[ID맹순정]

음성 100분에 데이터 3기가 월 1만원 요금제가 나와야

[피습히]

이명박근혜 10년간 해쳐먹은 덕에 곳간이 넉넉치 못해
넉넉히 뿌릴 여유가 없으니 선별해서 준다고 하니 질알 발광을 해싸고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어찌저찌 통신비 부담이라도 코딱지만하게 도움이 되주려 했더니 돈으로 달라 질알 해싸고
2만언 준다고 하면 꼴랑 2만원 주면서 행정비 낭비한다고 질알 발광할꺼고

아니 사회 극빈자들 대상으로 선별해 주려는데 발광해 대니까 어쩌지 못하고 그나마 통신비라도 줄여보려고 저래 해주면
당장 호주머니 거덜나서 뒤지는 상태 아니면 좀 가만히 있자. 2만원 갖고 발광할 시간에 알바를 하던가.

[댓글러292513]

저 단통법은 국회서 합의해서 서로 주고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찬성한것만 딱 뽑아서 선동하고 ㅈㄹ들이네.

북유게냐고? 북유게서 댓글 아디 검색해봐라 나오나.
벌레새끼들 선동은 지리고 오지는 부분이지

[디아3 익스팬션]

이통사 때문은 맞는데, 이통사랑 정경유착하는 니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winston1211]

5g 주파수 경매 다시 할텐데, 통신비 인하 안하면 웅찰 못 하게 하면 안되나...ㅋㅋ 너무 초강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