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방미통위, 가짜뉴스법 규제 대상 플랫폼 8곳 통보…X·틱톡·디시인사이드도 포함

[사쿠라모리 카오리P]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X, 틱톡 등 플랫폼에 지정 통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54580?sid=105

[빌렘스타트]

역시나 트위터부터 규제하네

[루리웹-9529797701]

무섭다..

[루리웹-4190978970]

곧 비추형님들이 몰려오겠군요..

[프로소케]

디시는 규제 좀 당해야 됨 이 미친 놈들

[Qoosm]

그렇게 디씨를 보내고
나중에 별 이상한 이유로 루리웹 규제할땐 누가 도와주죠

[루리웹-4190978970]

[wh2ale7]

솔직히 당장 루리웹 게시판만 좀 둘러봐도 혐오 댓글 정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뭘 그렇게 타 커뮤는 혐오에 미쳤다니 뭐니 적대시하는지 모르겠어요

[clamcclamp]

지금 디시갤의 일부는 디시가 단속을 하긴 해야함. 허위 사실 유포 너무 심해. 심지어 그걸 퍼트림.

[大破革命 蟲撲滅]

그때는 그때가서 생각하면 됀다는 논리의 등 신들이 7일이전에 그런얘기 꺼냈을때 수두룩했음 거의 8:1:1정도로 8비율로 압도적으로
어떤새끼는 법발의전에 미리 보완해서 해서 냈어야 됀거아니냐 했더니 한다는 개소리가 그때가서 고치면 됀다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QLuD]

혐오보다는 없는 얘길을 사실인것처럼 가짜뉴스를 제재하려고하는 법인데. 법내용을 제대로 알고 까시는분들이 있나 싶군요

[류오동]

사정게에서 대구경북 관련 기사에 달리는 댓글 보면 이기야노체만 안 쓰는 일베랑 다를 게 없음.

딱 이기야노체만 안 쓰는 디씨일베놈들이 호남지역에 대해 말할 때랑 판박이수준이지.

[루리웹-1092802801]

이거 그냥 당하면 앞으로 정부 비판도 인터넷으로 못올리는 날이 옴

[AGuChaNeo]

비판은 해도 됩니다.
단, 허위 사실를 근거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하야야하]

허위 사일인지 아닌지를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함?

[루리웹-4336088128]

이거봐 또 이거아니면 저거 해도 괜찮아요 라는 식의 착한 검열 말하는 놈들 하나둘씩 기어 오는거
그것도 대부분 깡계거나 특정 게시판 이용자임

[류오동]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 --
무엇이 진짜고 허위인지 판단하고 규정하는 주체가 누굴까?

계엄모의도 진짜 터지기 전에는 전부 다 음모론에 가짜뉴스 취급이었으며, 지금 법대로라면 그 때 사전에 내부고발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처벌받았을거임.

[simk]

주체가 누구냐고요? 법원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이미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했을 때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류오동]

법원이 판단하여 판결한 것이 있다는 건 누가 고발이나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임. 결국 그 내용에 대해 "누군가"가 불법, 허위, 가짜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뭐냐? 그 "누군가"의 의사에 반하면 고발당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늘 말하지만 루리웹 공인 권위주의 독재국가 싱가포르가 딱 지금처럼 하고 있고.

[류오동]

"법원이 판단하는건데 뭐가 문제냐?"특

저걸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없음.

늘 말하지만 여기서 열렬히 쉴드치는 인간들 99%는 정권 바뀌면 바로 시위하러 뛰쳐나갈걸?

[simk]

고발은 길가다가 처음 본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건데 그걸 문제라고 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당장 디씨 가셔서 현 정부나 여당, 대통령 비하표현 검색 한번 해보세요.

법은 이미 시행됐는데, 진짜 검열되고 사전 차단되고 신고되고 삭제됐는지 직접 보세요.

[루리웹-4336088128]

저거 딱봐도 사정게 깡계거나 어글용 아이디네요 이때다 싶어서 긁는거임 그냥.

[하야야하]

법원이 판단하면 왜 문제없는거임? 법원이 판단하는것도 문제잖아

[simk]

진짜 이거 입틀막이니 정부 비판도 못한다니 하는 분들 제발 법안 한번이라도 보고 오시면 안됩니까?

가짜, 허위뉴스 판단을 정부가 하지 않고 법원에서 하는데 무슨 정부 입맛대로 하니 뭐니 에휴...

[루리웹-6030627534]

맘카페나 뽐뿌도 넣어야 할거 같은데 이상한 말도 안되는 뉴스 퍼트리고 지들 이득만 챙기는 곳이던데

[웹떠돌이]

가짜정보로 피해보면 소송으로 배상 받는 법인데. 무고 죄 대신 적용해서 법으로 처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