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온라인 사전검열 아냐"…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법 오해와 진실 해명

[사쿠라모리 카오리P]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KTV ‘팩트방앗간’ 출연

"정부 판단 아닌 민간 자율규제가 핵심"

"공익 보도·사적 대화 적용 대상 아냐"

"플랫폼 가중손배 대상 제외…게재자 책임"

출처 : https://v.daum.net/v/20260708144454079

[사씨남바위]

애초에 민간 자율규제라는 게 "방통위가 정한 법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위축효과를 낳고 과한 규제를 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걸 몰라서 저러나?

[사씨남바위]

실제러는 그 민간 단체 협력이나 팩트체크 자체가 힘들어서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선 그냥 글을 삭제하거나 공론장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더 높죠.

뒤집어 말하면 그 민간 단체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되는지 결정해준다는 뜻도 될 텐데.

[clamcclamp]

삭제하고 수정하는 동안 댓이 달렸었네; 일단 원 댓 기록.
그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법은 정부가 직접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IFCN 인증받은 민간 팩트체크 단체와 협력해 검증하는 방식이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보는 게 맞다고 봄. 그리고 공익 목적 보도나 정당한 비판, 감시활동은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되고 이걸 방해하려는 악의적 소송 남용을 막는 조항도 들어가 있음. 핵심은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얻는 소수를 규제하는 거라고 봄. 제도 초기라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 피해를 방치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함.

[clamcclamp]

이건 이어진 댓에 대한 답.
그 지적도 일리 있음. 팩트체크 기관이 국내 아직 두 곳뿐이라 병목 생길 가능성은 나도 우려됨. 근데 팩트체크 단체 검증은 필수가 아니라 플랫폼이 애매할 때 선택적으로 요청하는 거고, 최종 판단권은 여전히 플랫폼한테 있음. 그리고 애매한 글 지운다고 플랫폼이 바로 법적 위험에 처하는 구조도 아님. 가중배상이나 과징금은 고의성, 부당이익 목적, 심지어 법원 확정판결 여부까지 요건이 걸려 있어서 문턱이 꽤 높음. 무엇보다 삭제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삭제 이유랑 이의신청 절차를 글쓴이한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법에 있어서 팩트체크 단체나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이건 말하면 안 돼"라고 결론내는 구조는 아님. 초기 병목 우려는 맞는 지적이라 시행령 보완이나 인증기관 확대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봄.

[사씨남바위]

그리고 그 팩트체크 기관의 신뢰성은 어떻게 믿음?

예를 들어 지상파 언론사인 SBS도 미국이나 독일의 가상아청법 처벌 수준이나 처벌범위가 한국과 별 차이가 없고 현 한국 아청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황당한 기사를 냈는데.

[동물애호박이]

가장 최근에 있던 민간 자율규제가 비자카드발 대규모 검열 사태...
VISA 공식발표: 우린 아무 소리 안했음. 지들이 자체검열 한거임(

[사씨남바위]

당장 루리웹 유게도 현행법상 음란물이라고 할 수 없고 성착취적 내용이 아닌 미소녀 그림 같은 것도 수영복 같은 거 입었으니 아청법 걸린다고 짤리는 판인데, 이것도 자율규제니까 괜찮음? 법 자체의 문제로 인한 위축효과인디

[clamcclamp]

그 우려도 이해는 되는데 일단 SBS는 이 법에서 말하는 '사실확인 단체'가 아님. 현재 IFCN 인증받아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JTBC랑 뉴스톱 두 곳뿐이라 SBS 오보 사례를 이 제도의 신뢰성 문제로 바로 연결하긴 어려움. 그리고 IFCN 인증 자체가 자금 출처 공개, 검증 방법론, 정정 절차 준수 여부를 심사받는 최소한의 문턱이라 아무 매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팩트체크 결과는 플랫폼이 참고하는 거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서 특정 기관 하나가 여론을 좌우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봄. 특정 언론사의 오보 하나로 전체 검증 시스템을 불신하는 건 좀 비약같은데..

[clamcclamp]

아청법 사례는 실제로 위축효과 논란이 컸던 게 맞고 그 우려 자체는 일리 있음. 근데 그건 정확히는 '자율규제라서' 생긴 문제라기보다 '모호한 기준 + 형사처벌 리스크 + 이의제기 절차 부재'가 겹쳐서 생긴 문제라고 봄. 이번 허위조작정보는 새 형사처벌 조항을 안 만들었고 핵심은 민사 손해배상, 이의신청 절차랑 투명성 보고서 의무까지 넣어서 아청법이 겪은 실패 패턴을 의식하고 설계된 거로 보임. 물론 조문이 잘 만들어졌다고 현장에서 100% 그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건 시행 이후 실제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clamcclamp]

간만에 토론답게 해주는 사람 만나서 좋네. 대게 첫줄에서 자기 의견에 반하는 댓을 달면 욕부터 하거나 너 그쪽이냐? 라고 하거나 하는 무지성 댓이 달리는데; 또 생각한거 있음 말해줘.

[simk]

특정 사람들은 팩트따윈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 것 같더라. 아무리 팩트 알려줘도 그건 못본 척하고 과장하고 비약하면서 비추함.

진짜 모르는건지 자기가 선동당했다는걸 믿고 싶지 않은건지...

[clamcclamp]

그치.. 루리웹은 반박할게 있다 싶으면 아무리 오래된 글이라도 달려드는게 루리웹 애들인데 없으면 비추만 박고 감.

[IlllIIllIllIlIll]

(댓글창을 닫아두며)

[빌렘스타트]

킹실이 갓닙니다

[하야야하]

저거 자체가 이미 가짜정보잖아

[루리웹-0844903261]

사전검열은 정통법 개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관리 관련이고 허위조작정보법은 사전검열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위정보라고 판결난거 올리면 처벌하는거..

[사쿠라이­ 모모카]

그자율규제가 수많은 애니 만화 먹칠인거 현재진행형으로 보고있구만 ㅋㅋㅋ

[루리웹-4336088128]

정부에서 지침 내려주니까 또또 실드 치러 기어 나오지? ㅋㅋㅋ
이 사이트 이거 개웃기단말야 지 목에 목줄 달라고 하는데 어케든 문제없다
착한 검열이다 이유 있다 선동 당하지말라며 지가 선동질 하며 주장하는 애들 나옴
선동 방앗간이겠지 이름도 존나 개 쉰포티 냄새나네

[강호의_도리]

사실이 아닙니다 시즌2

[마이피드링크]

ㅋㅋㅋㅋㅋ

[류오동]

야간자율학습(무조건 참여해야 하고 빠지면 선생한테 빠따로 쳐맞지만 아무튼 자율임)

[분무전사]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북한처럼 지배자에 굴종하고 서로 감시하고 검열하게 만드는게 목표일거라 봄.

[simk]

진짜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겨울정도임. 아니 이제는 법이 시행이 됐잖아 좀 ㅋㅋㅋ

그냥 디씨 가서 정부 욕이든 지금 대통령 욕이든 검색 한번 해보고 오면 안됨? 대체 뭘 검열하고 뭘 차단한다는건지 ㅋㅋㅋ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정보 올리는게 대상이라서 일반 사용자는 전혀 상관없는데 자꾸 왜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네.

[LEE나다]

지금은 안할지 모르지.

근데 그게 안된다라는 법칙이 있을까?
그게 다음 정부에 가서도 유지가 될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런 걸 믿어요?

[웹떠돌이]

허위 사실 유포 방지법이니 뉴스랑 SNS만 규제대상이죠.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 걸어서 보상 받기 쉬운 법이고. 사실 적시 명예홰손처럼.

[웹떠돌이]

팩트 체크는 글로벌 기구 만들어서 같이 하면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