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도 저작권 침해…손배 쉰 배로

[팔자™]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20209203603998

[Liquidity]

징벌적 손배 50배는 엄청 세네...
근데 이쯤되면 그냥 민법에 넣을순 없나? 이젠 징벌적 손배 하는 법이 수십개 넘는거같은데

[MoonD4]

기존안이 3배였던 것 같은데
기업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법에는 가차없네;

[모리노요루]

개인정보 제공은 유야무야넘기던데

[사씨남바위]

이러면 원피스나 렌탈여친 최신화 같은 것 업로드하던 유저들이나 링크 제공하던 사람들 다 큰일이겠네.

[차가운눈]

업로드는 지금 기준으로도 걸리는거 아닌가요?

[사씨남바위]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도 잡아갈 수 있는데 사실상 방치되는 거지.

근데 이 법 개정으로 인해 더더욱 칼바람이 세게 불 것 같아서요. 무려 벌금이 50배니.

<일륜의 데마르카시온>이나 <쾌락천 히스토리에>같은 만화들 불법 번역본으로 먼저 올라오다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팬덤이 형성되고 아예 정식번역본이 출간되는 경우도 지금까지 많았는데,(게임 중에선 역전재판이 이 케이스였음.) 앞으로 죄다 보기 힘들어지려나.

[사씨남바위]

그리고 가면라이더나 슈퍼전대 시리즈도 국내에 제대로 된 정식방영을 안하는 작품이 대부분이라 상당수가 비공식 번역본으로 보는데

이러면 가면라이더나 슈퍼전대 시청 블로그 링크 제공만으로도 벌금을 문다고 하니 참...

[eniotazja]

그래봤자 뭐... 해외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링크 올리는 건 처벌 힘들걸요?

[사씨남바위]

<걸 크러시>나 <흑무경담>도 디시에서 불법 번역으로 먼저 올라와 큰 화제가 되어 결국 정식 라이선스까지 맺고 기존 비공식 번역본은 삭제된 케이스인데

앞으론 비공식 번역으로 인기몰이를 한, 마이너한 콘텐츠가 정식 발매와 구매로 이어지는 루틴을 보기 더 힘들어지려나요ㅡ

[eniotazja]

음,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은 해외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올려서 우회를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불법 번역하는 사람들 계속 있을 듯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어차피 업로드는 걸리는 데, 솔직히 돈 받은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잡는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