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인터뷰+] '판사, AI로 대체?'...강민구 고법 부장 "AI, 오판 줄여"

[미국춤™-그잡채]

[인터뷰+] '판사, AI로 대체?'...강민구 고법 부장 "AI, 오판 줄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44846

[루리웹-7820913786]

제발

[코모래빗]

시빌라 시스템 떠오르네...

[삼부심甲]

기사 읽어봐도 판사 업무 보조한다는거지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아님.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Rucy~]

불가능하진 않을것 같던데?
오히려 전관예우, 대상마다 다른 판결 내리지 않고 더 나을듯..
어차피 판례랑 헌법에 기초하면 왠만한 판결 가능할테고 배심원만 구상하게 하면 판레기는 필요없음..

[wokerfun]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결국 인간 대 인간 직업은 사람이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도구로 사용될 듯.

[루리웹-0757097803]

하지만 초범이므로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이므로
하지만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있으므로
하지만 한 가정을 책인져야 하는 가장이므로
등등
이상한 사족이 많습니다 판사님

[밀 우]

김판사.. 너무 챗쥐파튀? 사용하지 마세요. 편리함이 있다면, 위험성은 증대하죠. 소를 잡는대는 그만한 칼날이 있고 닭을 잡는데는 칼이 필요한가요? 쉬운 것이 정답 일수 있슴니다.

[센배]

그 쳇쥐파튀?는 녹색입니까?

[[V]]

학습 데이터가 안좋으면 ai도 별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호ㅔㅔㅔ]

AI를 누가 감시하느냐는 문제도 생김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어디까지 주느냐, 관리/감시를 누가 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함

[호ㅔㅔㅔ]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모든 사회, 시대를 꿰뚫는 격언이라고 생각함

[cslg]

로보캅에서 말하던 주제중에 하나가.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로워도 치안을 로봇에게 맡기지 않는 건

저 앞의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의 방아쇠의 결정권한은 로봇이 아닌 사람이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파이팅 맨]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AI가 내린 판결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가리는게 가장 좋아보임. 현재 판사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재판이 미뤄지는게 대부분이라고하니 이거면 피로도 문제나 뭐나 싸그리 다 해결할수있음
하지만 천룡인들의 권위와 권력을 위해 안하겠지.

[ps&cube]

왜자꾸 AI가 대체하니 뭐니 말이나오는거여 Ai가 지금 코드 짜준다고 개발자가 없어짐? 오히려 개발자가 그걸 참고해서 더 일 쉽게하는데...판사도 마찬가지임 저거 써서 판결내릴때 훨씬 쉽게 내리겠지

[설리청향]

미국에서 이미 실험했던게 ai와 최고의 변호사단의 대결인데 변호사들이 전부 다 졌다하더라.

[장미어택]

우리나라는 솔직히 판검세들 기분따라 내리는 판결 역겨움
심신미약이라는 마법의 단어만 있으면 그어떤 흉악범도 10년 안짝으로 나오는 이상한나라
AI 도입이 매우 시급한 나라 우리나라

[수비니겨!]

그건 본인이 법을 잘 몰르고 법을 커뮤니티로 배워서 그러는거...
심신미약 인정받고도 흉악범이면 무기징역도 나옴

추가로 전세계에서 가장 AI처럼 판결하는 나라중 하나가 우리나라임.

[덥드아]

뒷돈 쳐먹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 내리기, 음주운전에 초관대함, 전관예우 식구 감싸기를 밥 먹듯이 하며 고칠 기미 자체가 없음. 당연히 대체각이지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