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첫 관문 통과

[가면라이더 쿠우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 이용자 위원회 설치는 불발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용자 위원회 설치에 문체부가 '신중' 의견을 냈다. 신중 의견은 사실상 '반대'로 통한다.

원본출처 |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281203&iskin=webzine

[아쉬포트]

오~

[형제]

컴플리트 가챠가 진짜 독한건데

[치즈루']

하... 컴프가챠를 빼네? 도르심?

[루리웹-9368888929]

컴플리트 가챠가 금지는 엔씨를 위시해서 그쪽 계열의 게임사들이 목숨걸고 막은듯.
저게 통과됬어야 헤비한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이 뒤지는데....

[요루노아키]

문체부가 사행성 제재 법안을 반대하는건가......

[루리웹-8365792377]

일단 내일 다시한다고하니 지켜보자

[평범한 닭]

제목만 보지 말고 기사를 읽으면 답이 나와있네요

수정된 수용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려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강한 것이다.

국휘 의원의 이런 이유로 반대했으니 당연히 그점을 보강해야 통과 되죠
제발 욕하기 전에 뭐좀 알고서 이야기 합시다.

이래 놓고 이래서 한국 게임은 어쩌구 저쩌구 언제봐도 한국 게임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까는게 목적인것 같습니다.

[형제]

저 보강한거는 통과된거 아닌가요? 컴플은 아닌거고

[ZOMBIGO]

그럼 이것도 아세요?
컴플 , 이용자 위원회 등 진짜 필요한 법안이 "통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 김윤덕이란 양반덕분에 날아간거 아시죠?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53869
저 양반이 22년 10월13일 에 " 사전 합의 한거 통수쳐서"
불발되고 오늘에서야 통과될까 말까 하다 결국 반쪽짜리 확율법안 통과 된것을.....

[Microsoft]

문체부 미쳤지 진짜. 돈 진짜 거하게 먹었나봄

[유부_초밥]

문체부 ㅅㅆㄲ들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왜 반대해

[평범한 닭]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 이용자 위원회 설치는 불발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 이하 1소위)가 '수정된 수용안'에 대해 논의하고 통과를 의결했다. 대다수 의원이 제안한 확률형 아이템 의미 신설과 확률 공개 의무는 그대로 통과했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한번 더 논의한다.

수정된 수용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려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강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 지적에 따라 확률 공개 주체에 '제공사'가 추가됐다. 기존 주체는 제작과 배급에 머물렀다. 다만, '제공하는 자'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 혹은 광고대행사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있다.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표시의무 위반 시, 형벌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완충제도가 규정됐다. 만일 문체부장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용자 위원회 설치에 문체부가 '신중' 의견을 냈다. 신중 의견은 사실상 '반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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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퍼온거 보면 일부러 불지르려고 논란이 될만한 부분만 인용한것 같습니다.

기사보면 당시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검토하고 보완했다는게 주요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 설치와 컴플리트 가챠 는 포함하지 않고 넘기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의도적으로 위원회 설치와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서 문체부가 넘기기로 했다. 이부분만 가져와서 불지르고 있네요

[엠티]

기사 내용상으론 사실상 확률공개 의무화만 통과된거임

근본적인 문제인 가챠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문체부가 반대한거고

지금 대로면 확률조작만 하기 힘들어졌을뿐
악질적인bm는 그대로임

[ggogto]

확률도 패치 없이 서버에서 임의 조절 가능해서 노답임

[damnedone]

컴프 가챠는 기준 잘 정해야해서 애매하긴 했음.

[올레~]

일본도 금지한걸 반대하네 진짜 미쳐돌아간다 ㅋㅋ

[김치라면땡긴다]

본문 읽어보니 이건 해석의 여지도 없고, 그냥 로비가 존나 달달했구나.
빠루 마렵네.

[파이올렛]

우선 지난 12월에 반대하던 의원에 대해선 규제대상 추가로 들어갔고 문체부 반대의견으로 인해 컴플리트 가챠 억제는 못했구만 31일에 한번더한다고하니 그때는 통과 되려나

[아룬드리안]

컴프를 조져야지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아룬드리안]

문체부 강아지들이

[ggogto]

윗대가리들이 가챠를 잘 모르는거 같은데...

[루리웹-9880767037]

또 실효성 없는 법안만 통과되겠군

[Simbian]

지엔씨는 앞으로 10년은 더 싸울 수 있습니다.

[녹슨단검]

로비받아봐 안하면 그만이야~~~

[오흐호]

이사단이 난게 컴플리트 가챠 때문인데

□□들이 제일 중요한걸 빼네...ㅋㅋㅋ

[그레이르]

뭔지는 알고 신중 이지랄 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