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망 이용료 법안’ 열쇠 쥔 정청래 “통신사 보호하려다 콘텐츠 폭망”

[아이엔에프피]

과방위서 여야 ‘망 이용료’ 법안 논의 예정
정청래 위원장 “K-콘텐츠 사업자 재앙적 피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44652

[우주문돌이]

적자나는거도 아닌데 그런식으로 막갈꺼면 저법이 통과되든말든 막가겠지

[>홈]

일단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 깨질까봐 그거 급한 불 부터 꺼야하는 게 맞으니깐 지금 난리인거지
누가 통신사가 가만히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한가 그런거 이미 다 예상하면서 얘기들 꺼내는거지~

[아청법사]

나중에 더 ㅈ같이 나오든말든 지금하는 개짓거리는 막아야지
나중에 보복할 색기라서 감방 안보내는거랑 같은 논리

[칼밥]

이거 결과에따라 미국이 한국 기업쪽에 보복관세를 먹일수 있다고 하던데

[왕조지1세]

망사용료가 설마 기업에서 내는 인터넷이용료라생각하는건아니겠지요?그거말고 따로또내는게 망사용료인데 이걸 허용하면 개인한테도 망사용료로를 받을명분이생깁니다...업로드하는 모든 사용자가요

[>홈]

망사용료 법안 통과 vs 종량제 혹은 요금인상 이 논리신 것 같으시고 확신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러면 법안이 통과 된 후에 종량제나 요금인상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장담 하실 수 있으신가요?
법안도 통과 되고 종량제도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도 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법안 만큼은 부결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딱히 대안은 없으시고 부정적 의견으로 불안감만 조성하시는데 적어도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홈]

그게 걱정 되니깐 지금 법안이 통과 되지 않게 바라는거죠
이미 그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니깐요.
법안 통과후 요금도 올라버린 인터넷 상황과 it시장의 전체적인 퇴보와 저질 서비스를 받는 중에 무역 보복으로 인한 관세 폭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관점에서는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 이러한 법안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중에 명분이 안 되니 못 올린다고 할까요? 저는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홈]

네 맞아요. 없으니깐 지금 대안으로 법안 부결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홈]

계속 이러나 저라나 다 안된다는 식으로 자신있게 말씀하시니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없으시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루리웹-9416990080]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과금 체계를 창조해서 다같이 죽자는 짓을 못하게 하는게 종량제 도입 명분?!

[탄이]

인터넷 선을 까는게 처음에는 국가 사업이었던 것 처럼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다 생각하면 기업에게 맡길게 아니라 세금을 들여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반도체 박살나고 있고 조선소는 올라간 환율 때문에 배를 만들어도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뭘로 먹고 살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하고 민간에 맡겨선 해결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영문숫자혼용가능]

님 주장 쭈욱 보는데 남들이 다른 시점에서 걱정하는 건 내 알빠임?
이러면서 내가 걱정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쭈욱 봐도 편향된 글로 보임

[세디엘레]

아니.. 매출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1조가 넘네.....

[루리웹-0489512839]

그 비용 다른 산업에 전가된다
통신비 올리는것도 쉽진 않을듯

스타링크가 빠를지도

[기기회사 몰입금지]

기업들 이미 망 사용료라고 내고 있다. 입잘료에다가 접속료라고.
그런데 망 사용룡를 낸다? 관세에다가 관세를 더한 것이 되는데?

[참매]

현생 사세요. 뭘 기다리기 까지야…

[XD]

ㅋ

[zeramis]

망사용료 법안 통과 되도 다른핑계로 요금 올릴 명분이야 만들면 그만이지 망사용료는 그냥 외국기업 길들이기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zeramis]

"그럼 님은 법안이 통과 안되고 인터넷 가격 인상이나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했을때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 대안을 왜 소비자가 찾아야 됨?
소비자 권익은 국회의원이 챙겨줘야지 그러라고 뽑은건데

[가온가람]

어그로에 먹이 금지~

[Christian1]

2000년대에 가정용은 종량제 안 한다고 못 박은 적 있음... 통신사가 아닌 트위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요금을 올리는 건 생길 수 있다만 가정용 종량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음

[미션루스]

인터넷 가격인상은 지멋대로 하는줄 아나본데
그거 정부 허가 받아야 하는거임

망사용료 한법화 안했으니 인터넷 가격이나 올려야지 가 안됨

아무리 윤석렬정부가 ㅂㅅ이라도 인터넷 요금 오를경우 후폭풍 감당 못함

[Christian1]

가격은 유지하되 속도제한 같은 거 생길 수는 없음? 기가로 쓰다가 일일사용량 오바하면 100메가로 제한이 된다던지... 아니면 아예 무제한 요금제가 새로 나온다던지.. 이 정도 꼼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뚫다]

인터넷 사용료를 함부로 못올리니까 다른데서 뜯어먹을 궁리를하는거지 ㅋㅋ

[llzweill]

지능이 떨어지는 렉카라 그런가
질문하는 수준도 떨어지는구나

[루리웹-4228379204]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통신사랑 국회가 너무 멍청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게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통신사들 이미지가 너무 안좋다는 게 제일 큰 문제. 국민한테 진공청소기로 돈을 빨아먹는 이미지가 통신사인데 또 돈타령을 한다? 이거 참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무임승차대상]

통신사 이미지가 좋아도 이건 반대해야 함
이미 우리 삶에서 네트워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황임
근데 통신사업자들, 그것도 로컬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를

왜 금뱃지들이 나서서 지럴인지 모르겠음
통신사들 국가랑 약속하고 5G 구축한다고 해놓고 수익성 없다며 안하고 있어서 대가리 깨버려도 모자를 판인데

[루리웹-4228379204]

명분이 초국가단체가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서 국민의 재산을 세금도 없이 가져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라는 거니깐. 구글이나 애플이 그렇게 커온 데다 뭘 막으려고 해도 이미 너무 커져버려서 막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명분이나 받는 돈에 대한 디테일을 세심하게 설계해도 모자라는 판에....저렇게 해버렸으니.

[무임승차대상]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는 그거대로로 해결을 해야지
왜 로컬 통신사들이 이익을 빨아먹는 형태로 되야하는지 아무도 설명 안하고 있음

넷플릭스 구글에게 컨텐츠를 뺐긴건 다 국내문제지

[zeramis]

왜냐면 통신3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르는데 칼장수(국회)에게 칼을 팔아달라고 요구중
칼장수는 웃돈(뒷돈 로비)준다니 칼 팔려하는중

[야생 아르셴]

통신사 이미지가 좋더라도 이건 반대를 해야죠.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돈 뜯기고 있던 국내 플랫폼 기업들처럼 덩치 작은 애들은 다 죽어요.

물론 구글, 트위치 정도 되는 덩치가 그걸 걱정해주는 건 아니고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는 거지만,
그건 걔들 입장이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떠나 막아야 하는 법안이죠.

[Maximus]

망 사용료 법안은 인터넷 종량제의 기업 버전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피해가 전가됨.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스타트업 기업 창업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고,
인터넷 생태계도 위협받게 되며,
나아가서는 자원 1도 안나오는
우리나라 현실 상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태 됨.
그 뿐이랴!?
유튜브와 넷플릭스, 트위치 같은 동영상 OTT 서비스는 결국 해상도 축소로 가거나
한국시장 철수는 불보듯 뻔하고
스팀과 에픽같은 ESD 서비스에도 영향이 갈거임.
결국 구리선 모뎀 시절과 같이
소비자에게 요금 과금이 시작되어 통신계열 서비스 업의 지옥문이 열릴 것임.ㅇㅇ
지금이 무슨 8090년대도 아니고 시대를 후퇴하는 꼴이라니 ㅉㅉㅉㅉ

[토나우도]

정치인들은 그걸 원할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을 하기 힘드니 국민우민화 시키기 쉬워지겠죠

[Maximus]

하! 국가 발전보다 자신들 기득권 챙기기가 우선이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이상향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228379204]

근데 아마 전세계에 정치인들이 일론 머스크 혼자의 손으로 우크라이나나 이란을 결과적으로 쥐락펴락하게 된 걸 보게 되면 마음이 복잡하긴 할거임. 반대로 그걸 못 받아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를 생각하면 더 그럴 거고.

[토나우도]

다른 법안들은 진행이 느린데 국회의원 처우 관련 법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거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혹은 로비를 넣어주니 해주는 거라던지

[토나우도]

아무튼 제 생각에 여야 할거없이 저런 법안을 7건이나 발의 했다는거는 돈을 더 뜯으려는 통신사들과 국민우민화를 시켜 계속 집권하려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아 생긴 일 같습니다

[hsnruri]

폰허브가 망사용료 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Maximus]

망 이용료 ( 라고 쓰고 인터넷 종량제 기업버전 이라 읽는다. ) 법안 막으려면
트럭시위 같은거 해야 함.
그래야 국회와 통신사간에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론의 주시가 가능하지.
언론들이 아닥하니까
기득권 놈들이 안심하고
폭주기관차마냥 폭주해 대잖어.

[토나우도]

게임회사 같은경우 딴지역 서버로 가던지 해서 대체라도 가능하죠
통신3사가 담합하는 상황에서 대체제가 없어서 트럭도 소용없을 겁니다.

[나크]

이거 통과되면 진짜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쳐돌아갑니다.
절대 막아야되요.

[루리웹-0489512839]

이거 되면 바로 외화사면 됩니다

[Holy Days]

망 이용료에 모기처럼 빨대 꽂아서 돈 버는 게 국가의 미래냐? 참 희망차다.....

[O-techs]

당연히 통신사를 조져야지 뭔 개소리를 하는 새끼들이 아직도 있네.
저새끼들이 저거 통과시켜주면 퍽이나 싸게 해주겠다.
또 돈 받을 구실 삼을 걸 만들지.

[ahdtnpftodz]

개소리를 장황하게 써놨네

[무임승차대상]

통신사가 왜 줄임?
망에 접속하는거랑 사용료는 별개라고 할거라서 절대 가격 내릴 이유가 없음.

[루리웹-7095522194]

그 잘난 통신사 영업이익 매년 상승중인데 왜 요금제는
반쪽 짜리로 만들어서 소비자 기만하는게 한두번이 아닐까요?
통신사를 믿느니 그냥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이 더 믿음 갈듯..

[가메오베르]

통신사 걱정은 하느니만 못하다고 보는데
아니 걔네들은 고객 걱정 안하는데, 왜 고객이 회사 걱정을 해주고 앉아있냐 ㅋㅋㅋ

[Minus4]

"통신사가 망이용료로 이익을 더 가져가면 반드시 통신요금을 내리게 되어있음."
끝났네 더 할말 없음

[Christian1]

음...따지고 보면 망 사용료 반대 운동도 트위치 구글 넷플릭스 같은 회사 걱정해주는 거나 다름 없음
나는 통신사 쉴드 치는 거 아님

[망굴]

내리겠냐고 ㅋㅋ

[paide]

요금을 통신사가 내린다고요...?ㅋㅋㅋㅋ

[Kaelic]

그렇게 하면 결국 통신사만 개이득 아님??
통신사가 무슨 이익이 안나는 적자 무릎쓰고 하고있는 산업도 아니고
심지어 걔네들은 시장에 다른 경쟁사 진입도 못하는 국가적으로 보호받는 산업이라.
현행 유지만 해도 알아서 돈이 굴러들어오는 개꿀 입장임.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통신사 ㅅㄲ들이 그냥 지들 이익 극대화 하려고 욕심 부리는 수작 때문임.

[가메오베르]

뭐 걱정해주는 의미가 다르기야 하지만,
컨텐츠야 내가 이용을 안 하겠다 생각하면 선택적으로 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대체제도 분명 존재하구요.
근데 국내 통신 관련 서비스에 선택지가 있습니까? 망 사용료로 할증 붙듯이 하면,
이게 과연 선택적으로 할증 안 붙을 때까지만 써야지 하고 조절이 될까요.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은 그런 직격타를 피하고자 함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구글, 넷플은 이용자 편의라도 봐줄라 하지,
솔까 국내 통신 업체 5g 망 설치는 수도권 말고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통신 요금 븅신 같이 설정하는 거 보면 이 새끼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는 놈들일까요.
둘 다 ㅆ새끼들이면 나한테 덜 ㅆ새끼 편드는게 낫다고 봅니다.

[JOSH]

그보다 더 낮은 통신요금 으로도 사업하고 싶은 사업자는 있을 거임.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주파수 / 사업권 회수하고 타 사업자 선정하면 됨.

[Christian1]

본인도 미국에게 깝쳐봐야 득될 것 없으니 국내 통신사가 꼬리내리는 게 맞다고 봄 이거 경제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루리웹-4190978970]

현대 노예들은 자기들이 노예인지 모른다 목줄을 자기 스스로 채우고 노예로 부려먹는 주인을 오히려 두둔한다

[루리웹-6641422127]

루리웹에 이통사 다니는애들이 좀 있나보네 ㅋㅋ 이통사는 pc인터넷 종량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거에요. 여러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저항이 엄청컸던거고 망사용료랑 별개로 종량제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 트래픽이 올라서 비용증가하면 3년약정할때마다 수십만원씩 뿌리는 상품권부터 줄이겠죠..

[Kaelic]

과거에 NATE 버튼 봉인된 것만 봐도...종량제의 노답을 알 수 있음..

[Kaelic]

이통사 ㅅㄲ들은 아직도 종량제 하고싶어서 안달인게 보이네.

[2On Drink]

통신사를 조져야지.

[kofluvs]

중간중간 ㄱ소리로 통신사 실드치려는 사람들이 있네ㅋㅋ

[지나가는행인GX]

말이 좋아 '망 사용료'지 궁극적으로 종량제로 가기 위한 빌드업 인 거에요
말만 '민영화'라고 안하고 실질적인 민영화 추진하려는 헛 짓거리랑 패턴이 비슷한 거에요

[지나가는행인GX]

전기나 수도에 빗대서 이용한 만큼 내야 한다 이런소리 하는데
전기나 수도가 민영화 인가요? 아니잖아요 아예 상황이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돈 벌어야 한다는 헛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웹떠돌이]

망사용료 받으면 컨텐츠 사업 다 망할텐데. 스트리머들 다 이틸하고. 망사용료 안내고 컨텐츠 사업 접고 K컨텐츠 경쟁력 떨어지고. 구글도 배째라식으로 가고 트위치는 화질 낮춘다고 스트리머 다 이탈한다고 하고.

[웹떠돌이]

차라리 통신 사업 국유화해버리는게 나을 수 있음. 통신사에게 사업권 뺏고. 정보통신부에서 회선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