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붙은 미심의 게임 차단 논란…통제 위주 심의에 비판

[[RE.2] アヘ顔]

-목차-

1. ◇ "판단 기준은 한국어 지원·심의 통과 가능 여부"

2. ◇ 국내 규제 피하는 스팀-제도권 끌어들이려는 게임물관리위

3. ◇ 정부가 주도하는 통제·차단 위주 심의, 선진국서 찾아보기 힘들어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135700017?input=1195m

[DH]

근데 이게 예전 부터 스팀의 문제 중 하나였죠

게등위에서 니들 자율심의사업자 내라 계속 말했지만 쌩깐게 스팀

다른 플랫폼들은 애플 구글 마소 소니 등 이미 자율심의사업자 내서 잘만 하는 중

[PIGOWONGO]

차단된 게임들은 자율심의사업자 자격여부 상관없이 한국에서 퇴출 될 수 밖에 없는 게임들이에요...

[mzoda5ntq]

자율 심의를 해도 성인용은 게관위에서 심의를 해야합니다.
어째서 스팀에만 문제를 떠넘기는지 모르겠네요.

[mzoda5ntq]

그리고 스팀은 국제등급분류연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ESRB를 받지 않는 게임도 올릴 수 있어요.
왜 한국과 중국만 세트로 난리인가요.

[오빵은좋아]

꼰데들이 법을 잡고 있으니 법도 꼰데씩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65세 이상이면 정치도 은퇴 해야한다~

[시발몽키]

이번 건은 스팀쪽 잘못이겠지만,
이걸 시작으로 점점 차단되는 게임이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mzoda5ntq]

어떤 점이 스팀 쪽 잘못인지 물어볼 수 있나요?

[mzoda5ntq]

참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가가 관리하고
다른 나라들은 민간이 담당, 강제성이 없습니다.

[시발몽키]

먼저 저도 만화, 게임을 좋아하는 한 사람의 유저로써 검열이나 이번 사태에 매우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번 사태를 마냥 비난만 한다면
주전자 사태때의 게임위랑 다를 게 없겠지요.
이번 일은 그동안 국내에서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록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의 유통을 해온 스팀의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기사에도 있지만, 밸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차단 요청이 오면 모두 응한다고 하고 있구요.
회색 지대 영역에서 계속 장사를 해서 유저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등록해서 아무 문제없이 성인이 성인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타임엘레멘트]

스팀이 법을 준수함으로서 '아무 문제없이 성인이 성인 컨텐츠를 즐길수 있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말마따나 한국의 '성인 컨텐츠'는 성행위 장면이나 성기조차도 보여줘서는 안되는 물건인데 그게 무슨놈의 성인 컨텐츠...
등급분류를 강제화시키지 않고 성인인증을 사용자 본인의 동의책임으로 변경하거나, 아무리 수위가 쎈 무검열 노모본이라도 '성인'등급이라면 무조건 통과 (즉 등급보류나 심의거부를 용납하지 않음) 시키는 것만이 답이에요.

[시발몽키]

예.. 그렇겠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적어본겁니다 ㅠㅠ
그런 꿈같은 날은 바라지도 않으니 기존에 있는거나 더 안 막았음 좋겠어요..

[요시에탄마리오]

스팀은 한국지사도 없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한적이 없는데 한국법을 준수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아마존에다가 한국에서 불법인 물건은 못사게 해달라는갓과 동일한데요
참고로 콘솔3사 , 에픽게임즈 등은 다 한국지사가 있고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발몽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준수할 필요가 없으니깐
이렇게 일이 터지면 그냥 차단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사이트에서 한글지원에 한국 카드로 결제까지 지원하는데
이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요시에탄마리오]

아예 일본야겜 전문 사이트인 dlsite도 한국어 지원에 직접 한패도 만들고 네이버페이 그대로 연동 됩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은 일본 내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죠

[시발몽키]

그런 식으로 다 회색지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소릴 하고 싶었던 겁니다.

[HeartBreaker]

죄송한데 그건 회색지대 같은게 아니라 대부분의 독자 drm을 가진 esd업체들은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당장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스팀, gog, 인디갈라, 험블번들, itch, 아마존 게이밍, dmm, dlsite까지 여덞 군데나 되고 스마게가 운영하는 스토브처럼 로컬에서나 알려진 esd스토어까지 하면 당장 한국의 게임위에 심의를 받거나 독자 심의 자격을 신청한 esd스토어는 손에 꼽는 수준이죠.
선생님 말씀대로면 저 수많은 esd스토어들은 모두 회색지대라는 얘기고, 게임위가 한국에서 게임을 유통 판매할 의도로 본다는 기준인 한국어를 지원하는 미심의 게임을 저런 독자 drm의 esd스토어에서 팔 때마다 한국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발몽키]

그나라에서 정식으로, 제대로 팔려면 당연히 그나라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겠지요.
이번 검열 사태는 저 역시 매우 화가 나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네요.
회색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식 절차를 안 거쳤는데 그렇다고 안 지킨 댓가로 아예 차단하기엔 너무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절차를 안 걸치고 하는 이상, 언제든지 이번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위 인력에도 한계가 있으니 민원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따로 해외게임을 심의하진 않는다고 기사에도 있네요.
민원이 아니라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허가를 줘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던가요.

[핑크삭스]

정부가 주도하는 통제·차단 위주 심의= 바로옆에 중국이 있지 ㅋㅋ 성인물 관련해서는 진짜 중국 뭐라할게 아님 소중국이라해도 될정도임

[Sorceress]

기사 본문에 보면 "현행 게임물관리위 위원 명단을 봐도 '학계·법조계·문화예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정작 게임을 만들어 유통하는 게임업계 출신 인물은 없다." 고 되어있는데 게임관련된 사람이 한명도 없는게 실화입니까...

[다이럭스]

그리고 그 ㅈ문가들 최소 60이상일듯ㅋㅋ

[오빵은좋아]

진짜 게임관련된 사람들이 심의 해야하는데 게임관련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게 개그인듯 ㅋㅋㅋ

[루리웹-1609852516]

거기에 프로불편러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거고요.

[눈꽃사슴]

국내에서 불법인 성인물 게임이라고 할 지라도 이런 선검열/통제 위주의 심의 정책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괜히 미국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의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아서 네티즌들이 시위한 게 아니죠.

[다이럭스]

교복만입으면 할매도 아동청소년이되는나라답다

[오사마 진라멘]

게관위 놈들도 아무리 스팀에 제대로 된 성인인증 및 자체심의를 요청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그렇다고 한국에 성인겜 판매금지 해달라하면 스팀이 그럴바에 한국에 스팀이용불가조치한다고 하면 국내 스팀이용자 피해보상이나 반발을 다 쳐먹어야하니 걍 이런식으로 민원 들어올때마다 이 게임 차단해주삼 요청만 할거다
지들도 민원 들어올때마다 참 짜증나겟지 기레기새끼 하나가 저지른게 이제 우후죽순 퍼져서 수틀리면 아무나 민원넣고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스팀이 한국에 성인게임은 다 내려버리고
애꿎은 성인유저들만 피해를 볼거다

[식물국가V2]

성인이 성인물좀 하자~

[차가운눈]

'오크 마사지'는 제작진이 한국어 버전을 공식 지원하고 있고, '인큐버스'는 공식 한국어 버전은 없지만 다른 이용자가 제작한 한글 패치를 제작진이 직접 안내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은 등급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유통이 목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단순히 성인용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단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가운눈]

제작사는 한국어 안 넣었는데 유저가 한글패치를 만들어서 차단이 된 제작사...

[오사마 진라멘]

저새끼들은 귀찮고 번거로운거 싫어해서 출시된지 좀 된 야겜이라도 유저가 나중에 블로그나 티스토리 등에서 한글패치 배포해도 응 한패잇으니 국내판매가능, 그래서 차단..할놈들이네

[루리웹-1609852516]

게임위는 니노쿠니1 후방 사태와 단간론파3 등급거부 사태를 잊었는가?
왜 같은 실책을 반복하는가?

[오빵은좋아]

꼰데들이니깐요 기억력도 없는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Ø]

걔네는 사태고 뭐고 실책이라고 생각도 안할걸요. 게등위가 뭐 손해 보는거 있음? 그런거 절대 없음
오히려 어쩌라고 시전할걸요?

[AMD바이럴마케팀장]

스팀이 빨리 한국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루리웹-1609852516]

스팀: 성인인증 도입하느니 차라리 한국 국가접속 차단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올 듯...

[메리크루벨]

시대착오적인 한국의 성인물 인식을 개선하고 선심의제도를 뜯어고치는게 더 먼저

[타임엘레멘트]

한국의 성인인증 시스템이 시대착오적이고 글로벌 스텐다드에 위배되는거죠
고쳐져야 할 부분은 스팀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도로]

중국인 : 스팀이 빨리 중국 심의 통과된 게임만 올려서 중국에서 VPN 없이 스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롱볼롱킥]

꼰대놈들 다 죽어라

[루리웹-4086019188]

시대를 역행하는 나라

[오사마 진라멘]

게관위 위원들이 학계·법조계·문화예술계 전문가로 구성되잇다고???
저기서 자리 차지하고 잇는 새기들은 나이쳐먹고 원래 몸 담았던 곳에서 은퇴각보니까 친한 국개가" 형님 게관위 꽂아드릴게요 ↗도 하는거 없는 곳입니다.ㅎㅎㅎ
그래?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노후 편하게 보내겠어.
낙하산으로 간 새기들이니 그냥 거기서 민원 들어오면 걍 차단해 이지랄하는거야 저 틀딱꼰대새끼들이 일하러갔냐? 노후 보낼려고 자리만 차지하러 간 건데,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은 등급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유통이 목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등급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어만 지원되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onlyNEETthing]

우리나라의 심의 기관 중 사전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영등위와 게관위 뿐입니다
이 중 영등위는 아무리 수위가 높아도 제한 상영가를 주어야지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게관위만이 도박 막겠다는 명목으로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하고 비교하기 전에 국내의 타 매체 심의와 비교해봐도 빡빡하기 짝이 없어요

[슈프림양념치킨]

이게 다 바다이야기 때문이죠.
게임물 관리 위원회 생긴 이유도 바다이야기 때문이니...

[루리웹-8795864775]

하 윤짜장

[아이디다브류다냐!]

???: 이정도로는 끄떡없구만 좋아 빠르게 진행시켜!

[웹떠돌이]

진짜 꼰대스럽네. 문재인 정권 때 게임 심의 민간 자율 심의로 넘기지 않았나? 윤석렬 대통령 되고 모니터링 심의 기구가 정부 통제 받는 걸로 바뀌면 게임 탄압 수준인데.

[웹떠돌이]

안철수가 컨탠츠 진흥원 수장 맡고 게임 심의 위원회 싹 다 조져야 될거 같은데.

[아리아발레]

게임 심의를 완전 민간 자율로 안한이유?

한번 민간이양 한참 말 많을때 후보기관 모집 했었음

근데 이해가 안가는건 게임 심의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비용 문제로 민간기관들 다 기권표 던짐 ㅋㅋㅋ

그래서 민간이양이 사실상 물거품 된거

시도는 했었음 근데 안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정부 주도로 다시 간거지 ㅋㅋㅋ

[아리아발레]

그리고 민간기관 지정해서 부족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면

결국엔 게등위 시즌2나 다름없어서 말짱 도루묵임 ㅋㅋㅋㅋ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냥 돈때문임

[아리아발레]

결국엔 해외처럼 제단을 만들어서 기부금을 조성하고 운영해야하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게임이 어떤이미지인지 생각해보면 ㅋㅋㅋㅋ

아직까지도 게임이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재다 하면서 뉴스 및 신문 각종 언론사에서 줘패는데

그냥 한국에선 불가능함 ㅋㅋㅋ

이건 사회인식 문제임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만두촌장]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 몇년간 성,게임 이 두개를 유해매체를 넘어 악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산만하게 진행중임
저거 통제하는 나라 하나있죠? 중-국이라는 대국말이죠

[루리웹-0000552033]

정부 븅들 대체 뭐하는지 ㅅ거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