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거치치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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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08.***.***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시행안이기 때문에 개정에 국회의원 합의는 필요가 없다"며 원활한 통과를 예상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느데 상관없는거 아닐까요.
(IP보기클릭)211.34.***.***
영리랑 비영리의 기준이 되게 애매한 시대라 이것도 솔직히 땜빵하는 기분밖에 안듬. 그냥 게임 사전심의 법률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데 (사행성 문제는 따로 관련법을 만들어서 단속하는게 맞는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검열하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
(IP보기클릭)211.34.***.***
내가 이런얘기 하면 꼭 "해외도 어차피 시장에 유통하려면 사실상 의무로 심의 받아야 하는데 다를게 뭐냐"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심의가 의무"인 거랑 그게 아닌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 당장 스팀만 해도 특정기관 심의 안받은 인디게임들 발매가 가능하고, 일본의 DLSite같은 동인컨텐츠 플랫폼도 심의 안받은 게임들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임.
(IP보기클릭)112.216.***.***
주전자닷컴 사태만 급히 틀어막은것 같네요 당연히 영리목적인 인디게임은 여전히 30연 퀘스트 그대로 수행해야겠지요 ㅋ 아직도 게임개발사 건물이 주차장으로 등록되어있다고 그거 증명해오시든가 아니면 심의거부 때리는 상황은 여전하겠지요 ㅋ
(IP보기클릭)211.108.***.***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시행안이기 때문에 개정에 국회의원 합의는 필요가 없다"며 원활한 통과를 예상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느데 상관없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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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랑 비영리의 기준이 되게 애매한 시대라 이것도 솔직히 땜빵하는 기분밖에 안듬. 그냥 게임 사전심의 법률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데 (사행성 문제는 따로 관련법을 만들어서 단속하는게 맞는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검열하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
(IP보기클릭)211.34.***.***
WeissBlut
내가 이런얘기 하면 꼭 "해외도 어차피 시장에 유통하려면 사실상 의무로 심의 받아야 하는데 다를게 뭐냐"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심의가 의무"인 거랑 그게 아닌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 당장 스팀만 해도 특정기관 심의 안받은 인디게임들 발매가 가능하고, 일본의 DLSite같은 동인컨텐츠 플랫폼도 심의 안받은 게임들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임. | 19.06.19 01:47 | | |
(IP보기클릭)112.216.***.***
주전자닷컴 사태만 급히 틀어막은것 같네요 당연히 영리목적인 인디게임은 여전히 30연 퀘스트 그대로 수행해야겠지요 ㅋ 아직도 게임개발사 건물이 주차장으로 등록되어있다고 그거 증명해오시든가 아니면 심의거부 때리는 상황은 여전하겠지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