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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방통위 “구글, 유튜브 등 불법 행위 시 임시 중지 명령 내린다”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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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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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게 그 소문의 유튜브 차단 루머의 원산지군요. 근데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 이 부분이 되게 미묘한데...현재 행해지고 있는 https 차단이랑 되게 흡사한 느낌이군요.
19.03.16 00:20
(107709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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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게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쪽에서 밀고 있는 혐오표현 금지법 / 차별금지법과 결합되면 개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안 그래도 여가부가 유튜브 내 페미 비판하는 영상들을 '여성혐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위 법들이 통과되면 방통위가 이런 영상들을 삭제 요청하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진짜 시.발 박근혜 때 팟캐스트 검열하려고 하는거 때문에 개빡쳤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게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유튜브 검열까지 걱정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
19.03.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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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여전하군
19.03.16 00:11
(5021110)

1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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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ㅋㅋ 내가 대안까지 마련해줘야함??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막말로 저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서비스종료한다고 피해입는게 크겠음 아니면 한국 이용자가 이용정지 당하는게 크겠음? 벌금을 쳐때리든 그건 알빠아니고 왜 이용자까지 피해를 입어야함?
19.03.16 00:29
(5021110)

1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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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왜저렇게 멍청하게 대응하지. 저거 일시정지 시킨다고 쟤내들이 신경이나 쓰겠음?;; 저러면 사용자들이랑 유저들만 피해 보는건데 에휴
19.03.16 00:08
(5021110)

1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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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왜저렇게 멍청하게 대응하지. 저거 일시정지 시킨다고 쟤내들이 신경이나 쓰겠음?;; 저러면 사용자들이랑 유저들만 피해 보는건데 에휴
19.03.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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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그럼 불법행위 해도 봐주면 됨? | 19.03.16 00:19 | | |
(5021110)

1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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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앙으아앙
댓글 안읽음? 저러면 유저들만 피해보는꼴인데 대응을 멍청하게 한다고. 누가 대응을 아에 하지 말랬음? | 19.03.16 0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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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그러면 뭐 어떻게 대응해야되? ㅋㅋ 서비스 중단하면 당연 신경 쓰지 않겠어? 1시간만 중단되도 돈이 얼만데 ㅋㅋ | 19.03.16 00:25 | | |
(5021110)

1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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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앙으아앙
와우 ㅋㅋ 내가 대안까지 마련해줘야함??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막말로 저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서비스종료한다고 피해입는게 크겠음 아니면 한국 이용자가 이용정지 당하는게 크겠음? 벌금을 쳐때리든 그건 알빠아니고 왜 이용자까지 피해를 입어야함? | 19.03.16 0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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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앙으아앙
지금 유튜브 사용하는사람들부터해서 유튜브 채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사람들은 그 유튜브 채널운영하면서 컨텐츠 1개 올리는거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컨텐츠 진행을 1시간이라도 하는거에 대해서 수익이 얼만데 그거 1시간만 중단되도 들고일어날듯 | 19.03.16 0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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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그래서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 19.03.16 0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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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요 이용자의 불편요? 그게아니라면 뭐가 있을까요..? | 19.03.16 0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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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회사가 잘못을 해서 이용자가 타격을 입는다? 그럼 그건 회사가 이용자에게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19.03.16 0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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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토렌트 사이트도 토렌트를 이요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차단하면 안되겠군요 ㅠㅠ | 19.03.16 0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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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참고로 영업정지를 시켜도 이용자는 피해를 받구요.. 개인정보 개같이 관리해서 유출되고... 해도 이용자가 피해받습니다 물론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 19.03.16 0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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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그러니까 그런 이용자의 불편도 고려 안하고 정부말 쌩까는 기업이 문제 아닌가요? | 19.03.16 01:18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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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 이재명
토렌트는 개인이 불법자료 다운하는거 자체가 불법 이구요 ^^; 유튜버는 도대체 뭔 잘못인지? | 19.03.16 0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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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뭐가 말 비꼬기란건지... BMW 화재사건 아실겁니다. 그걸 근거로 정부에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그 차를 사고싶던 누군가들은 피해를 보는거니까 중단을 하는건 멍청한 행동이네요?? 구글이 벌어가는 만큼 세금을 안내는건 본인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못하시나요?? 대상이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라도 같은 말을 하실건가요?? 네이버 욕 많이 먹지만 점유율로는 다른 서비스들 상대도 안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네이버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영업중지는 못시키는거네요?? | 19.03.16 01:19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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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기업이 문제 아니랬습니까? 왜 계속 난독이신분들이 많으실까. 처벌하시라고. 제3자가 입는 피해가 없게할수는 없더라도 최소화 하면서 | 19.03.16 0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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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하.. 기사 정독하세요 글로벌기업들도 한국법으로 제제하겠다가 중요한겁니다. 즉 구글같은경우 이번에 구글플러스 털리고 위치정보확인 꺼놔도 확인하는 문제등이 있기에.. 이런거 하지말라고 하는겁니다. 이논란 자체가 외국에서 먼저 터진거고요.... 즉 우리나라 기업은 어찌되었던 과징금물리고 시정명령 내리면 시정합니다 과징금도 내고 근데 구글 애플 이러한 글로벌기업[외국기업은] 유한회사 하나 새워놓고 배짱장사합니다 뭐하라고해도 웅 뿅뿅까 하고요 그래서 저런카드 들고나오는 겁니다 | 19.03.16 0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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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제3자 피해 안 보게 하라하면, 삼성도 주식 떨어지는거 걱정해서 처벌할까요? 사용자에게 피해 안 보게 서비스하는건 기업이 해야할 일이고, 나라에서 뭐 뇌물을 바치라 합니까? 그냥 법을 지키라. 하나인데 그게 기업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 19.03.16 0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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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즉 유뷰브만을 때어서 보는게 아니라 구글같은 기업들이 탈법을 저지르면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는겁니다 ... 이미 EU등도 이러한걸 다 준비하고있죠 | 19.03.16 01:22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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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앙으아앙
왜 계속 전~~~혀 맞지않는 사례를 들고와서 짜잔 거리시지ㅋㅋ 그건 화재사건이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냅두면 사고도 더 생길거고 차량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판매중지 시킨거지. 뭔 회사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려고 그러는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구글 탈세등등 의혹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끄러운거고 그거 지켜보면서 대안을 찾으면 되는겁니다. 무작정 그냥 서비스 정지 시킬게 아니라요^^ | 19.03.16 0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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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방통위에서 시정 명령 시키는건 개인정보 유출이나, 음란물 불법 영상 업로드 같은 건데요? 그런 사태도 개인을 위한 건데 뭐가 다른 거죠? | 19.03.16 0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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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대안을 찾다가 저런 방법을 선택한거 아닙니까 ㅋㅋ 그 대안이 마음에 안드시면 조그만한 것이라도 다른 대안을 제시 하셔야죠. 불법을 저지르는 상태라도 딱히 다른 대안 없으니 일단 돈벌어가게 두자는 말이 정말 황당 그자체네요. 국내 기업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전혀 맞지 않다는데 어느 부분이 맞지 않은지도 말을 해주셔야죠 ㅋㅋ 아까부터 주장만 있고 근거는 하나도 없네요 참 | 19.03.16 01:30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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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 이재명
말씀대로 구글 탈세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시끄럽고 논란 있는걸로 알고있구요.상황 봐가면서 맞춰가면 되는겁니다. 그냥 무작정 서비스중지 해서 피해줄게 아니라요. 요새 검열이니 시끄러운데 구글 유튜브 정지 시켰다가 쌍욕이나 안쳐먹으면 다행이네요ㅋㅋ | 19.03.16 0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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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무작정 서비스 중지라뇨? 시정명령이란게 누구집 개이름입니까? | 19.03.16 01:33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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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앙으아앙
지금 친구들끼리 밥먹으러가는거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대안을 왜냅니까? 다른 대안은 윗분들이 내시라고요; 누가 가만히 냅두자고했습니까? 그쪽은 주장도 하고 근거도 대시는데 내시는 근거마다 그냥 말장난부터 시작해서 전혀 맞지않는 예시 끌고와서 날조하기 식이네요 | 19.03.16 0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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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대안을 찾을때까지 두고보자면서요 ㅋㅋ 그게 냅두는거죠 ㅋㅋㅋ 주장은 당신이 하셨고 그 주장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저를 비롯해서 다른분들이 하고 있는겁니다. 여러가지 근거와 예시를 들고 있구요 ㅋㅋ 당신이 하는말은 다 추상적이고 뜬구름잡는 말이랑 전혀 실재적잊 않고 근거도 없어요ㅋ 인정을 좀 하세요. 근거를 대시라구요 근거. 제발 본인이 하는 주장의 근거를 좀 대주세요 그래야 공감을 하던 동의를 하던 어쩔거 아니에요. 멍청한 대응이라면서요. 왜 멍청하냐구여 ㅋㅋ 실익을 따졌을 때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멍청하다 하신거 아니에요 ㅋㅋ 왜 손실이 더 크냐구여 ㅋㅋㅋ | 19.03.16 01:40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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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앙으아앙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중 가장 시간 비중 많은게 유튜브구요 4위가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은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접속자수가 어마어마 하신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영업정지 시킨다구요? 물론 지금까지 배짱으로 저러니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저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 그거 대응하겠다고 스마트폰 사용시간 비중 가장 높은 사이트를 중지 시킨다고요? 그냥 너무 과하다구요. 벌금을 상상못할정도로 맥이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구요.님이 여기서 아무리 문제없다고 하셔도 제가 봤을때 유튜브나 구글 서비스 이용정지 먹으면 시위부터시작해서 나라 뒤지1어질거같은데요ㅋㅋ | 19.03.16 0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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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사용자가 유튜브 못쓴다고 무슨 손실이 있나요? 무슨 손실이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높다고 뭐 돈이라도 나오나요? 일반 사용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법’ 행위하는 기업 영업정지 못시켜요? ‘불법’인데요? ㅋㅋ 불법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건 아니죠?? 그리고 무슨 유튜브 막는다고 또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ㅋㅋㅋㅋ 사람들 불편해하고 욕하긴 하겠죠 ㅋㅋ 유튜브를 다른 이유로 막는걱도 아니고 불법행위를 막기위해서 막는다는데 뭔 ㅋㅋㅋㅋㅋ 네이버에서 만약 여론 조작해도 건들지도 못하겠네 ㅋㅋ 네이버 서비스 막으면 진짜 난리가 나요 ㅋㅋ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발생합니다. 근데 또 네이버는 이야기가 다르시겠죠?? 네이버는 조져도 되고 갓구글 성님은 성역이니까 ^^ | 19.03.16 01:59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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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앙으아앙
??ㄷㄷ 사용자가 유튜브 못쓴다고 무슨 손실이 있나요..????ㄷㄷㄷ 구글 유튜브 정지 시켰는데 사람들이 그냥 불편하다고 한다고 만다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실이 뭐 금전적인거밖에 없나봐요?ㅋㅋㅋㅋㅋ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쭉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세요^^ㅋ. 그리고 네 네이버같은 거대회사도 회사를 조져야지 네이버 사이트 이용중지? 이건 너무갔단 생각이 드는데요?ㅋㅋ | 19.03.16 0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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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네이버도 규정 위반하면 정지까지 갑니다만? 그전에 시정하고 과징금 내서 거기까지 안가는거지 | 19.03.16 02:08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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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앙으아앙
저밑에 하신분 말씀처럼 한국도로공사가 불법 행위 저질렀다고 한국 도로를 그냥 이용정지 시켜서 도로공사에게 책임 무는거랑 뭐가 다르죠? 님 말대로 불법이니까 아무상관없겠네요?? | 19.03.16 02:08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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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어쩌라고요 '제가 네이버는 정지 안먹는데요?' 라고했습니까? | 19.03.16 0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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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네이버같은 거대회사도 회사를 조져야지 네이버 사이트 이용중지? 이건 너무갔단 생각이 드는데요? 라면서요? 지금 법으로도 네이버도 이용중지까지 갈수있다는건데? 네이버가 거기까지 안가게 법을 지키니 문제 없던거고. 구글도 똑같이 법을 지키면 되는건데 뭐가 문제인지? | 19.03.16 02:19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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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예 너무갔단 생각이 드는데요? 구글 정지도 그렇게 네이버 정지도 그렇고요. 그게 법으로 안되있으면 제가 너무갔다고 말할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법 지키면 그만이죠 근데 당연히 경고3번 줬고 말 안들으면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만 보면 별문제없는거같아보이죠 근데 그 후폭풍은요? 누가 감당합니까? 거기에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이 일체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냥 기업이 잘못 했으니까 이용정지 시킨거다~ 이런다고 사람들이 아~그렇구나 하면서 납득할거같습니까? 그냥 영업정지는 개멍청한 짓거리에요. 개인 음식점,술집 이런것도 아니고; 뒷감당을 어쩔라고? | 19.03.16 0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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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님이랑 비슷한 말이 예전부터 하나 있었죠.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 19.03.16 02:29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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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와우 삼성이 망한다고 대한민국 그냥 건재할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진짜 있군요ㄷㄷㄷ 그럼 멀쩡할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망하는 수준까지 안간다 쳐도 개판날거같은데? | 19.03.16 0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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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그래서 이용자가 많고 규모가 크면 법에서 예외를 둬야한다는건가요? 참 편하네요. 이왕 그러면 돈도 많으면 예외로 두고, 권력이 있어도 법에서 예외로 두죠. | 19.03.16 02:38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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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2017 한국 gdp 1730조원 삼성 매출 239조 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성이 아무리 싫으셔도 현실감각은 있으시는게 좋으실듯ㅎㅎ;; | 19.03.16 02: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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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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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법에서 예외를 누가 두재요 다른 법으로 처벌하라구요ㅋㅋ 영업정지는 그냥 개비융신짓이니까ㅋㅋ 기하급수적인 벌금을 맥이던가 | 19.03.16 0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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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저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러니 재벌들은 죄좀 지어도 봐줘야한다.이던데, 님이 구글 보는 인식이 그거랑 크게 다른거 같지 않네요. 잘 알겠습니다 | 19.03.16 0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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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다른법으로 처벌하라는거 자체가 예외인데요? 이재용이 감방가면 삼성에 타격이 크니 몇조 벌금 메기자. 이거랑 뭐가 다름? | 19.03.16 0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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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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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마지막까지 정신승리와 하지도않은말 날조. 잘봤습니다 수고요 | 19.03.16 02: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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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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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그럼 동일하게 영업정지를 안하면 되겠네요^^;; | 19.03.16 0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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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뭔 웃기지도 않는 정신승리 같은 헛소리하고 있네. 그럼 물어봅시다. 사용자 100명정도되는 작은 사이트도 그럼 시정명령 위반으로 정지조치 내리면 안됨? | 19.03.16 0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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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과징금 내라고 두번 세번 이야기하는거 씹어도 사이트는 열어놔야겠네요? 뿅뿅가 올라와 있어서 지우라는거 쌩까도 열어놔야겠네요? 님말대로면 사이트 차단 자체는 있어서는 안되니까? | 19.03.16 02:48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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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네 막 아동 뿅뿅 사이트 이런거 아니고 구글정도의 문제라면 사이트 대소와 관계없이 님 논리대로 똑같이 처벌해야하니깐 정지 하면 안되겠네요 | 19.03.16 0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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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아동뿅뿅는 왜 차단되야하나요? 님 논리되로면 다 차단 안되야죠 | 19.03.16 0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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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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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아동 포1르노까지 안잡는선까지 간다면 그건 국내서뿐만 아니라 해외서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그정도까지 갔을때 사이트 차단하고 폐쇄한다고 했을때 사람들이 납득을 못할까요?말같지도않는 극단적인 사례 들고오지좀마세여ㅎㅎ. | 19.03.16 02:58 | | |
(502111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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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레이지
삼성 망해도 나라 안망한다고 하시는 분이신만큼 정말 통찰력이 탁월하신분 같습니다.ㅎㅎ 더이상말해도 답이없을것같네요. 수고요 | 19.03.16 0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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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아동건 먼저 끄집어낸건 댁인데? 자기가 그리고 만약 저런 극단적인걸 구글이 안내리면? 그때는 어쩔건데? | 19.03.16 0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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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fct
나라를 구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잡으면 안 되나요?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됐건, 어떤 선행을 했건 범죄를 저지르면 잡아야죠.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 19.03.16 11:13 | | |
(5021110)

1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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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아르셴
제재 방식이 문제있다고 했지 제재가 잘못했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말해왔는데 글이나 읽고 쓰시는게..ㅎ | 19.03.16 1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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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여전하군
19.03.16 00:11
(1090182)

211.184.***.***

기업 전산실:안돼에에에에에
19.03.16 00:12
(4575343)

61.105.***.***

유튜브 중지시키면 누가 더 손해인지부터 생각해야지
19.03.16 00:16
P.Dybala
구글 | 19.03.16 00:16 | | |
닌자에비츄
구글, 그리고 유튜브 사용자들 | 19.03.16 00:50 | | |
BEST
아...이게 그 소문의 유튜브 차단 루머의 원산지군요. 근데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 이 부분이 되게 미묘한데...현재 행해지고 있는 https 차단이랑 되게 흡사한 느낌이군요.
19.03.16 00:20
폐인킬러
정작 진짜 차단할려면 후폭풍을 감당해야할텐데 굳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는게 아니라면 그냥 쇼맨쉽이기를 | 19.03.16 00:52 | | |
(943484)

110.70.***.***

폐인킬러
글작성자가 엘-파-란 임. | 19.03.16 02:30 | | |
폐인킬러
Google에서 회원 이메일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 etnews.com/20190314000266 | 19.03.16 08:27 | | |
폐인킬러
미묘한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 같은데.... 국내에서 장사하려면 국내법에 따르는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차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차단도 아니고 영업정지 시키는 거고요. | 19.03.16 11:15 | | |
오늘도 1일 1재앙
19.03.16 00:22
흠 구글 자체가 뿅뿅이긴 하지
19.03.16 00:31
(4543582)

61.98.***.***

외국 사이트인데 한국에서 제재를 못 하지 않나요? 어다서 그런 법을 보았는데.
19.03.16 00:39
(4543582)

61.98.***.***

백복
아! 역외적용법이었다. 이 법 통과되었나요? 외국 사이트도 한국의 법을 어길시 규제할 수 있다라는 법인데. | 19.03.16 00:42 | | |
(1077094)

14.50.***.***

BEST
문제는 이게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쪽에서 밀고 있는 혐오표현 금지법 / 차별금지법과 결합되면 개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안 그래도 여가부가 유튜브 내 페미 비판하는 영상들을 '여성혐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위 법들이 통과되면 방통위가 이런 영상들을 삭제 요청하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진짜 시.발 박근혜 때 팟캐스트 검열하려고 하는거 때문에 개빡쳤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게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유튜브 검열까지 걱정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
19.03.16 00:47
사실 이러한 문제는 글로벌적으로 이미 많이 다루고있음.. 이번 저런게 뭐가문제였냐면 한국 기업들은... 저러면 과징금 물리고 시정명령도 떨어지고 시정조치도한단말임. 근데 구글같은 이런 회사들은 어쩌라고 수준이어서...
19.03.16 01:06
불멸 이재명
솔직히 어떤 대안을 원하는건지도 모르겠음 사람들은 과징금만 물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거임? 특히 구글의 쌩까기는 세계무대에서도 알아주고 있어서 특히 유럽이 벼루고 있는거임, | 19.03.16 01:07 | | |
불멸 이재명
많이들 삼성 이야기하는데...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졸라 이리찌르고 저리찌르고하면서 법망 피해다니고해도.. 이놈들도 시정명령 떨어지면 ... 과징금도물고 시정도함.... | 19.03.16 01:08 | | |
(1625971)

220.78.***.***

유튜브 차단하면 정부 + 여당 전부 날아갈 거 같은데..... 구글이 잘못을 했냐마냐를 떠나서 유튜브 차단은 최악의 한 수가 될 듯. 솔직히 저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지지율 떨구는 ㅄ같은 소리라고 봄. 삼성이 불법을 저지르니 삼성 회사, 공장, 대리점 모조리 임시로 휴업 시켜버리겠다는 소리랑 같은 건데... 방통위의 어떤 뿅뿅가 생각해낸 건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저런 놈은 짤라라.
19.03.16 01:06
카가림
우선 문제터지면 영업정지 내려지기도 합니다. 최대 정지까지라는거임. 영업정지 때리는게 문제될거 없음.. 계속 쌩가면 뭘해야됨?? | 19.03.16 01:09 | | |
카가림
그럼 이용자가 불편하니 구글이 개인 정보 무단 유출해도 노터치하고, 몰카 같은게 돌아다녀서 지우라고 해도 노터치해야겠군요. | 19.03.16 01:09 | | |
스틸레이지
이분들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거임.. 정부를 까는 이유로 기업은 안깜.ㅋ 오히려 쉴드임 ㅋㅋㅋㅋ | 19.03.16 01:11 | | |
(1625971)

220.78.***.***

불멸 이재명
이걸 기업 쉴드로 보는군요. 저한테는 한국 도로공사가 불법 저지른다고, 한국의 도로 전체를 사용 금지 시켜서 도로공사에 죄값을 물리겠다라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구글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다른 방식으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봄.(그런 방법이 없다고 하면 못주는 거고.) 서비스 금지는 솔직히 구글에 별 타격도 안될테고, 오히려 문 정부만 역풍만 존나게 맞아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ㅄ짓으로 끝날 확률이 100%라고 봅니다. | 19.03.16 01:14 | | |
카가림
지금 님 말은 얼마전 BMW 화재 때 정부가 타지 말라고 강제 했을때 BMW가 아니라 정부를 욕하는 거랑 같은거 같은데요? | 19.03.16 01:15 | | |
카가림
한국 도로공사가 위법을 저질럿으면 그에대한 처벌을 내려야 맞는겁니다... 그리고 구글의 서비스류와 도로공사와 비교가됩니까. | 19.03.16 01:16 | | |
카가림
BMW가 엔진결함 차를 팔았다. 정부는 엔진결함이 있는 차를 타지말것을 이야기했다. -- 이상황에서 그분들은 BMW의 엔진결함을 문제삼고 BMW를 욕하는게아니라 내가산차인데 니가뭔데 내차를 못타게 ㅈㄹ하느냐며 정부를 까는거임 지금 | 19.03.16 01:17 | | |
(1625971)

220.78.***.***

스틸레이지
BMW 타지 말라고 했을 때, 정부를 욕한 사람들이 많았던가요? 회사 욕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기억하는데요. 그러니 정부도 별 압박 없이 회사에 압력 넣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유튜브 차단은 정 반대로 돌아갈 거라고 봄. 구글이 뭐라 대책 안세워도 국민(+특히 야당)들이 아주 발광을 하면서 문 정부 까댈거임. | 19.03.16 01:18 | | |
카가림
우선 구글의 잘못된것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무리 공공제니 뭐니 드립을 친다지만 누구집 개이름입니까.. -- 경고를 했을대 알아들어처먹고.. 시정하면 누가 뭐랍니까? 쌩까고 지뿅뿅대로하니까 이러는거지... | 19.03.16 01:18 | | |
카가림
그러니까 님이 말하는, 정부가 차단하면 정부 욕한다는게, 저 BMW 사태 때 정부 욕하는거랑 같은거 아니냐고요 | 19.03.16 01:19 | | |
카가림
이해를 못하신듯 실제로 그런사람이 많았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님들주장이 그런 수준이라는거임 | 19.03.16 01:19 | | |
(4543582)

61.98.***.***

스틸레이지
뭘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만 말하세요. 흑백논리이에요? 해결방법이 영업정지 아니면 노터치 밖에 없어요? | 19.03.16 01:21 | | |
백복
그러면 뭐할건데요 이야기해보세요.. | 19.03.16 01:22 | | |
백복
해결방법요? 그냥 구글이 시정명령 잘 지키면 끝나는 건데요? 근데 왜 다들 구글이 시정명령 안 지켜도 나라에서 건드리면 안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 19.03.16 01:23 | | |
백복
여기서 말하는 영업정지는 정부차원에서 할거 다해도 안되면 최후의 카드라고 말하는겁니다. 말그대로 시정명령 내렸는데 계속 쌩가면 영업정지까지 고려해본다임 | 19.03.16 01:23 | | |
백복
뭐 어려운거 지키라고 합니까? 국내 업체들도 시키는 법 지키라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 19.03.16 01:24 | | |
스틸레이지
애당초 다른 방법도 제시못하면서.. 물론 내가 왜 제시해야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서도... 할거 다해도 안되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건데... | 19.03.16 01:24 | | |
(2060053)

183.96.***.***

불멸 이재명
이건 정부에서 엔진결함 문제있다며 전국에서 BMW를 못타게 다 압수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당장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싼돈주고 택시타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뭔 권고하고 중지명령을 동급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 19.03.16 01:24 | | |
백복
한국에서 장사하려면 한국법 지켜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잘못된 법이면 고치는게 맞지만 고칠법도 아님 | 19.03.16 01:25 | | |
종이 상자
위에분이 저보고 극단적이라 하던데, 님이야 말로 극단적이네요. 그렇게 예를 들거면 엔진결함이 있으니 BMW에게 AS하라고 3번 지시 내렸는데도 BMW가 무시했을때 운전 금지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부 잘못 입니까? | 19.03.16 01:25 | | |
(1625971)

220.78.***.***

불멸 이재명
위에서부터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저런 방식이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소립니다. 서비스 정지 같이 ㅄ같은 짓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게 제 의견임. 저거라도 해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 저랑의 생각이 다른 거고요. 근데 전 여전히. 저 짓 하면 문 정부는 그날로 지지율 10~20%는 날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 19.03.16 01:26 | | |
카가림
리얼 기업하기 좋은나라 맞내 ㅋㅋㅋ | 19.03.16 01:28 | | |
카가림
날아가고자시고 상관없고 ㅋㅋㅋㅋ와 탈법을 저질러도 ㅋㅋㅋㅋㅋㅋㅋ 소비자가 이용못해서 피해보니 나두라고요?? | 19.03.16 01:28 | | |
카가림
만약 정지 사태까지 가게된다면, 그건 구글이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시정명령이 왜 있고, 그게 왜 3번까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 19.03.16 01:28 | | |
카가림
애당초 ㅋㅋㅋ 법지키면 문제될게 없는데 도대체 뭐가문제임?ㅋㅋㅋ 시정명령 내리면 잘지키면되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그러고 영업해요.. 계속 쌩까거나 편법쓰다 걸리면 영업정지도 먹고요 | 19.03.16 01:29 | | |
(1625971)

220.78.***.***

불멸 이재명
뭐, 끝까지 절 기업 쉴더로 우기고 싶으신가 본데,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시다면야, 그렇게 하시죠. 이만 접습니다. | 19.03.16 01:29 | | |
카가림
애당초 정지사태까지가면 구글이 ㅋㅋㅋ 잘못한건데 ㅋㅋㅋ 왜 이게 정부가 욕을먹나요?ㅋㅋ 뇌가 우동사리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 | 19.03.16 01:29 | | |
카가림
나는 님을 기업쉴더라고 처음에 말하지도 않았요 ㅋㅋㅋ | 19.03.16 01:30 | | |
카가림
애동초 님들이랑 대화가 안되는 이유가 정부가 차단한다고??? 미친거아냐 ..!! 와 차단? 차단을한다고임.. | 19.03.16 01:30 | | |
카가림
https차단은 나도 별로 좋게 안봤음 처음에...그러나 이번건은 이야기가 다르지. 애당초 구글이 법잘지키면 그만인상황이고 시정명령 내리면 잘지키면됨.. 말도안되게 태클걸면 정부상대로 소송걸거나 | 19.03.16 0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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