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명품 자랑하던 유명 웹툰작가…'내돈내산’ 아닌 ‘법카 찬스’였네

[법정기준일]

유명 웹툰작가 A씨는 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A씨는 법인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76102?cds=news_edit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누구지.ㅠ.?

[루리웹-2564176848]

수퍼카 자랑해서 뉴스로 난리난 작가는 제가 알기론 ...이라서 일단 기다려 봐야합니다.

[나코쨩]

법인 세우고 웹튠이나 만화 저작권 이면 성이 ㅇ 씨???

[؜؜؜؜؜؜؜؜؜؜하와와؜؜؜]

여긴 ㅇㅅㅇ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네

[고담나이트]

저작물 공급 자체는 부가세 면세 거래가 맞는데 근데

[Liquidity]

개인의 저작재산권에 근거한 저작물 사용료는 면세되고, 법인의 저작재산권에 근거한 저작물 사용료는 과세됩니다.

[고담나이트]

처음 듣는 얘긴데요? 부가세 면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요;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49591&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티타]

저작권자가 법인으로 설정되어있으면 부가세 과세로 잡힌다네요

[티타]

[Liquidity]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https://www.ulex.co.kr/tax/%EC%A1%B0%EC%8B%AC2008%EC%84%9C2511-49223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서 그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는 등의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루리웹-2564176848]

이 경우 ISBN 면세혜택이 아닐까요? 출판쪽은 ISBN을 거의 반강제로 발급받아야 하고, ISBN을 받으면 면세혜택이 있거든요.
웹툰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ISBN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웹콘텐츠라는 특수성 때문에 ISBN의 강제성에 벗어나 있어요.

[루리웹-2564176848]

ISBN을 발급받으면 면세인데 왜 안 받냐? 하시면 이 불똥은 도서정가제로까지 튑니다.
이 글에서는 그냥 저 작가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포커스로만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루리웹-0757097803]

법인으로는 사치품 못사게 안 되려나?

[H중의GH]

저런게 한둘인가 조사 대상자가 그냥 골라잡은거 같넹. 사업자들 법인이나 다 잡지.

[넥슨휴리첼]

뉴스 안읽었구나..

[죄수번호-9282645739]

hmm...

[라온바람]

PDK사신 그분...?

[지나가는중인GX]

서류상으로 분명 회사차인데 오너나 오너가족들만 몰 수 있는 차들이 많죠 ㅎㅎ

[RX6600]

궁금한데 이런식으로 법인카드로 미친듯이 써대는 사람이 뉴스에 종종나오는데 그 쓴돈을 법인에서 감당못할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구상권 청구하나요 아님 일반 카드처럼 한도제한이 있어서 그런일이 없는건지

[루리웹-1543916085]

뭐 구상도 하겠지만 일단 그지경이면 법인 파산이죠? 채권자들이 횡령, 배임 고소도 할꺼구요.

[루리웹-8494281511]

그래서 배임이 잦 같은거임

[루리웹-6026483965]

법인명 차량들 이제 번호판 색깔 형광색으로 바뀐다던데

[헤이토마토]

법인, 리스차는 녹색딱지로 바뀌죠 ㅋㅋㅋ

조만간 고가차량들 시장에 많이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