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홍정완
출판사 - 역사비평사
쪽수 - 416쪽
가격 - 30,000원 (정가)
한국전쟁 전후(前後) 정치학의 이데올로기 지형과 학술체계 변동
정부수립 전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정치학계의 학적, 이념적 경향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첫째, 해방 후 첫 정치학 개설서라 할 강상운의 『현대정치학개론』에 담겨 있는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경향이다. 둘째는, 1920~30년대 이마나카 쓰기마로의 정치학, 특히 그의 ‘정치통제’론에 기대어 산출되었던 서필원·백상건 등의 원론서이며, 셋째는 영·미 정치학 원론서의 번역 출간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 한국 정치학계는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주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쟁 발발 이후 급격히 변화했다기보다는 냉전의 진영논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자유주의적’ 경향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민병태·한태수·강상운 등 다수 정치학자들은 전쟁 이전의 이념체계로부터 급격한 단절보다는 냉전의 진영논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자유주의적’ 경향이 다소 강화되는 형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전후 정치학계의 이념적 경향은 1950년대 후반 이후 행태주의(behavioralism) 정치학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치학의 수용·확산과 더불어 크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행태주의 정치학의 국내 수용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학자는 윤천주였다. 그는 저개발국가의 정치체제가 갖는 불균형성과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치화’ 또는 ‘정치교육’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전쟁 전후(前後) 경제학의 프레임 변동과 후진국 개발론의 수용
해방 이후 마르크스주의경제학의 영향력이 컸던 경제학계의 학문경향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급속히 재편되었다. 지양(止揚)되어야 했던 자본주의 체제는 ‘객관적 필연’으로 긍정되었고, 유럽 자본주의의 탄생 과정은 근대화의 경전으로 초점화되었다. 전시(戰時)부터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케인즈 경제학으로 급격히 전화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경제재건에 대한 실천적 관심이 비등하는 가운데, 구미(歐美)와 일본에서 산출되었던 후진국 개발에 관한 관점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당시 경제학계의 후진국 개발론 수용양상은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후진국 사회경제적 구조의 특질을 문제 삼고, 후진국 개발의 방향을 전망하는 논의였다. 이 흐름은 주로 1950년대 이타가키 요이치의 후진국 개발론을 수용하면서 전개되었다. 다른 하나의 흐름은 경제 분야에 집중하여 후진국 경제의 현상과 특질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이론적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개발 전략과 정책 수립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넉시의 이론이었다. 넉시의 개발이론을 토대로 1950년대 후반 대다수 한국 경제학자들은 ‘균형발전’와 ‘수입대체산업화’를 주장했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주축으로 하되, 외부경제의 확충과 일부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주요 기간산업의 건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경제학계의 경제개발론은 1960년 경제개발 3개년계획 입안의 기본적인 이론 틀을 이루는 것이었다.
1950년대 제3세계 민족주의 인식과 후진성 극복 담론
전후 자본주의 체제 건설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 지식인층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제3세계’ 국가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였다. 해방 이후 미·소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남북 분단이 공식화되자, 남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폭은 점차 협착되어갔으나,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조선’의 탈식민지적 지향은 반공주의로 온전히 전치될 수 없었다.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냉전질서가 장기화되고, 남북의 군사적 대치 또한 안정화되자, ‘제3세계’ 국가들의 비동맹 노선이나 자립적인 경제체제건설을 향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냉전의 전시장이었던 한국의 지식인층에게도 냉전, 진영대립의 틀로 환원되지 않는 영역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수용되는 가운데 국제관계에서 이데올로기가 갖는 규정력을 상대화시키고, 국가(nation)의 이해관계를 본질적인 요인으로서 간주함으로써, 냉전질서를 상대화시키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지식인층이 산출한 ‘후진성’ 담론의 지배적 흐름은 한국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던 현상을 ‘제3세계’ 국가들의 ‘후진성’과 동일한 수준, 범주로서 인식했다. ‘후진성’의 극복은 ‘서구 근대사회로의 발전’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 지식인층은 ‘후진성’ 극복을 위해 정부의 효과적인 계획과 정책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그것은 민주적인 정부에 의한 것이어야 했다.
4월혁명 이후 민족주의의 대두와 근대화 담론의 재편
4월혁명 이후 새롭게 대두했던 민족주의의 양상은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하나는 ‘발전체제’ 수립을 주장한 흐름이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혁을 열망하던 대학생층 내부에서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비등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급속한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후진성’의 탈피, 산업화를 향한 ‘민족적인’ 정치·경제체제의 건설, 즉 ‘발전체제’의 수립을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탈냉전’적인 민족자주의 변혁론이다. 이는 당시 남한의 지배체제를 제국주의적 지배질서와 동서냉전에 의해 짓눌린 예속적 체제로 파악하는 가운데, 이를 변혁하기 위한 이념과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변혁이념과 운동은 당대 세계적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었던 ‘제3세계’의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민족해방운동과의 공명, 연대의식 속에서 제기된 것이었고, ‘탈냉전’적인 지향 속에서 민족자주와 평화를 추구하는 운동이었다.
4월혁명과 쿠데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 지식인층 사이에는 부패하고 비능률적인 후진국 민주정치로는 근대화 과정을 단축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점차 퍼져 나갔다. 후진성을 극복하여 민주적 기반을 급속히 확대하기 위해서 독재적인 수단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목 차
책머리에
서론 01 문제제기
02 연구사 검토
03 주요 사료와 구성
제1부 한국전쟁 전후(前後) 한국 정치학의 이데올로기 지형과 학술체계 변동
01 해방 후 남한 정치학계의 이데올로기 지형과 학적 동향
02 전후 ‘민주주의’론과 야베 데이지(矢部貞治)의 정치학
03 전후 한국 정치학의 학술체계와 행태주의, 근대화론의 수용양상
제2부 한국전쟁 전후(前後) 한국 경제학의 프레임 변동과 후진국 개발론의 수용
01 해방 후 남한 경제학계의 이데올로기 지형과 학적 동향
02 한국전쟁과 한국 경제학의 프레임 변동
03 1950년대 후진국 개발론 수용과 경제발전 전략의 모색
제3부 1950년대 제3세계 민족주의 인식과 후진성 극복 담론
01 한국전쟁 전후(前後) 제3세계 민족주의 인식의 변동
02 1950년대 후반의 ‘제3세계’ 인식과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03 1950년대 후반 후진성 극복 담론의 지형
제4부 4월혁명 이후 민족주의의 대두와 근대화 담론의 재편
01 4월혁명 직후 민족주의의 대두와 근대화 담론의 위상 변화
02 5·16쿠데타 주도 세력의 민족주의
03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입안·실시와 후진국 경제개발론의 변화
04 쿠데타 이후 지식인층의 근대화 담론과 민족주의·민주주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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