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유머] 교도소에서 수감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건 그게 비용이 싸서임

[바코드 닉네임]

1. 죽을때까지 가둬놓는다.

말할것도 없이 가장 비쌈. 죄수 한명당 먹히고 입히는 비용생각해보셈

거의 공무원 연봉만큼 비용이 투입됨

2. 중범죄자는 닥치고 사형한다.

이것도 미친듯이 비쌈.

3. 최대한 과밀화 한 후 섬에 가둔다.

일단 공사비용이나 일할 사람 구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그렇게 열악한 곳에 있다가 석방된 수감자는 무슨 짓을 저지를까?

어디 별나라로 보내는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곳에 던져질텐데

아무것도 익히지 못하고 사회성도 떨어진 놈들은 결국 또 범죄자가 될거임.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지

결국 온갖걸 토의해보고 실제로 시도도 해본 끝에 

'형량만큼 가둬두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게 돕는다'

가 가장 사회적 비용이 저렴하다는걸 깨닫고 지금처럼 된거임

범죄자+1 되느니 세금 내고 법도 지키는 놈 하나라도 느는게 이득이라

교정 안되면 어쩌냐고? 한놈이라도 되는게 이득임

[루리웹-6505129021]

글좀 읽어라

[코로로코]

한국의 소중화 멈춰

[임플란트부러짐]

라고 생각하고 사형 시켰는데

이놈이 저지르고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누가 누명쓰고 들어와서 사형당함

[루리웹-아무튼긴숫자]

이야 시진핑이 좋아할 발상

[멸치칼국수]

인생을 낭비한 죄
사형

[드래곤펀치]

딱 커뮤니티 댓글에서만 인정 받을 의견이긴 해 그 이상에서 주장하면 애새끼 취급받는 정도?

[야옹이대원머핀]

건강 정보를 알아낸 누군가가 당신을 누명씌워서 잡아 넣고 사형 때리고 장기는 가져간다도 가능해지니까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신고받고온와타메이트]

당장 미국도 사형시키고보니 경찰이 협박,고문으로 범죄 뒤집어씌워서 사형당한 사례 주기적으로 나옴

[페니블루]

제일 궁금한게 검경, 법원 욕 안하지? 판결는 다 인정하고? 툭하면 동탄 누명 튀어나오는데 잘만 사형때리겠네

[페니블루]

뭐 아예 인권 없애버리자 하면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교도소 보내자, 사형시키자 하는데 50년도 안되지않았나 한국에서 그짓하던게

[루리웹-3190587624]

ㄹㅇ 툭하면 검경판 욕 못해서 안달인데 유독 사형관련해서는 포청천이 따로 없어짐.
나만 다른세상 사나.
그친구들 동네는 검판경 다 그런 공명정대한 사람들만 있나 ㅋㅋ

[너덜너덜오둥이]

너가 유게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감옥에 가두고 판사가 중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루리웹-1499617914]

사형에 돈이 많이 드는 이유
: 결정을 되돌릴 수가 없어서 검증을 엄청 많이 하고 그에 따라 재판도 길어짐

[루리웹-3022164787]

[루리웹-3853557232]

그럼 검증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게 해서 시체의 산을 쌓음 되겠구나!(아님)

[이드사태]

시체 처리를 다른 동물처럼 할 수 없으니깐 비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황금 깡통]

그것보다는 규모의 경제가 더 큼.

사형 시설과 인원은 항시 유지해야 하는데.
사형수의 수는 줄어들고 있음.

같은 기간에 사형을 100배 많이 시켰으면, 유지비는 찔끔 오르고 사형 1인당 비용은 1/100으로 줄어들었겠지.

본문의 사형 비용 계산이 이상한거임.

시설이나 제도 유지에 상시 필요한 비용은 제외하고, 사형시에 들어가는 추가비용만 계산해야함.

사형제도 막쓰는 나라에선 사형 비용이 훨씬 적겠지.

[황금 깡통]

예산을 40억 달러 편성하고, 사형수가 13명이라서.
단순하게 40000000/13으로 나눠서 1인당 사형 비용을 계산한거라 완전히 틀렸음.

저렇게 치면 한국군이 적병 1명을 죽이는데 필요한 비용도 수천억이라고 나올걸?
전쟁 자체를 안하니까.

[루리웹-3190587624]

그리고 그 미국도 비용문제로 사형을 폐지하고 있음.

[황금 깡통]

틀렸음. 비용이 아니라 인권이지.

정작 거지 국가일수록 사형을 더 쉽게 함.

북한이 사형 많이 시키겠음? 미국이 사형 많이 시키겠음?

절대 돈 때문은 아님.
인권 때문이지.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데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그 사후처리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지 비용으로 돈을 들이는 거임.

[여유로운바이든]

검찰경찰법원이 남자들 잠재적 성추행범 취급하는거 ㅈ같고 성관련 판결은 못믿으면서 사형은 찬성하는 개논리 가진 애들이 있긴 하지...

[루리웹-0635581575]

나도 사형제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이거임 법원을 어떻게 믿음? 800원짜리 물 하나 가져가면 직무해제인데 수백억 수천억 해쳐먹으면 어떻게 하더라? 남자 성범죄 피해는 기소조차 빡센데 실제로 저지르지도 않은 용의자가 남성인 성범죄는 어떻게 대하고? 이런 새끼들이 나같이 돈 없고 빽 없는 남자를 작정하고 죽이려 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건데?

[루리웹-0074820135]

글쎄..

내란범들같이 확실한 인간들은 경중을 떠나 다 죽여버려야한다고 생각..

다 죽여버리면 내란을 꿈꿀 생각안하겠지.

[루리웹-9965433953]

남북조 시대때 구족을 멸해서 반란 안 일어나드냐?
생각이 없어

[바인더크립]

이열~ 무고한 사람 내란혐의 뒤집어 씌워서 사법살인하기 딱 좋은 발상

[루리웹-0074820135]

그래도 술취한 대빵은 총살해도 좋을 것 같은데?

프랑스도 나치부역자들 처단하고 유고슬로비아 파르티잔들도 협력자들 처단하고 루마니아 국민들도 차우세스쿠 부부 처형했잖아.

그 사람들이 억울함?

그 무리들만 싹다 사형집행하고 폐지하면 되지.

[루리웹-9965433953]

꿈 같은 소릴 하니 너부터 무고로 죽어서 경각심을 주자

[루리웹-0074820135]

무슨 무고임?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범들은 사형 아니면 무기임. 정 찝찝함 저 인간들 사형때리고 집행하고 폐지하면 되지.

그리고 그 부류들이 나같은 일반 시민들이랑 같음? 저건 중범죄임.

지금 조사받는 인간들이 억울하게 잡힘?

[바인더크립]

그러니까 사형제라는게 그런식으로 몇사람만 죽이고 취소 이런게 안된다고.. 이게 무슨 게임패치인줄 알아?

[페니블루]

최소한의 법에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감정해소용, 사이다가 필요해서 이런말 쓰는거지.. 이런가보면 중세엔 사형제가 구경거리였다는데 이해는감

[프리할래?]

확실하다 라는것도 오류가 뜰수 있다 라는게 문제지.

예전 화성연쇄살인사건 누명 쓰신분도 그 당시 첨단 기법 썻던 거지만 결국엔 대신 옥살이 했지

그리고 법 이라는게 아 이것까진 하고 폐지 이게 쉬울거라 생각하는게 참 웃기네 ㅋㅋㅋ

[루리웹-0296870379]

근데 문제는 교화 안될놈들만 가득한곳에 교화될 사람을 던져놓는게 현실이지

[愛のfreesia]

교도소가 부족해염

[루리웹-3190587624]

뭐든지 돈을 더 쓰면 해결이 됨

[루리웹-3151914405]

??? : 세금 아까운데 뭐하러 교도소를 지어!

[愛のfreesia]

돈도 돈인데 부지가 없어

[하나코둘코삼코넷코]

롯데월드타워만큼 감옥 층수를 높이자!

[愛のfreesia]

기존 교도소를 증축하려면 그 증축 할 동안 수감수를 받아줄 곳이 필요한데
그정도로 여유있는 교도소가 없어

[愛のfreesia]

범죄자가 될 사람을 범죄자가 아니게 만드는 것 하나로도 모든 교화 투자 비용이 이득 이긴함

[기본삭제대1]

누명을 썼을때 되돌릴수가 없는게 문제임

[코로로코]

사회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건 높으신 분들이 등신이라 안 바뀌는게 아니다

[愛のfreesia]

지금 제일 좋은 해법인 교도소 증설이 엄청난 난항이라지

[잠자는 곰]

그리고 교정도 중요한데 사회에서 저사람들이 일할곳이 필요한듯

[라스트리스]

국가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애먼사람 합법적으로 죽여버린 원죄가 있는 한국에서는 사형은 그냥 문서상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형벌이지

[랜덤가이]

못된 놈들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음 ㄷㄷㄷㄷ

[루리웹-1797495949]

시작이 잘못되면 참 악영향이 크게 온다.

[불량닉네임은 계정징계조치]

인당 수감비용 3천만원임

[전파뚝배기]

사형 비용이 왜이리 비싸냐 ㄷㄷㄷ

[828]

재판기간이 길어지다보니 나가는 비용.

[루리웹-3190587624]

일단 사형수들은 모든 사역에서 열외임.
그리고 국가에서 이들을 전부 먹이고 살려야하기에 사형비용이 올라갈수밖에 없음.
그리고 사형수가 많은것도 아니고 극소수니 규모의 경제도 안통하고.
일반 범죄자들은 노역이라도 하거든.

[루리웹-0635581575]

윗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 집행 자체도 빡센게 아무리 대상이 범죄자라도 일반인은 사람 형태를 한 무언가를 죽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그 집행자가 받을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많이 많이 필요함 그것도 물론 비용이고

[황금 깡통]

규모의 경제라서 그래.

본문의 계산법은 완전히 틀렸는데.
사형을 안하면 안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계산이라서 그런거임.
예산이 40억달러인데, 13명 밖에 안죽여서 단순히 40000000/13 해서 나온 결과물.
한 1천3백명 사형시켰으면, 비용이 백분의 일로 줄어듦.

다르게 비유하자면, 한국군이 고작 적병 1명을 죽이는데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임.
군대 유지에 수조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전쟁은 안하니까.

[루리웹-6636229040]

결국 모든게 돈 때문이군

[당신말이 맞습니다]

콜로니로 겅제 이주 시키자.

[인무봉 나두선생]

그런 발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호주임

[베른카스텔]

교화가 목적이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거니까 범죄가 항상 극단화하고 피해최소화가 불가능하거든

[베른카스텔]

사회전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회가 내는 비용 같은거임

[인무봉 나두선생]

강제노역도 효율이 안나와서 사라짐

소련의 굴라그가 점점 규모가 축소된것도 착취한만큼의 효율이 안나와서였기 때문이거든

[루리웹-0048922215]

이게 감성이랑 현실적 비용 측면에서 볼때 오는 괴리긴함

걍 다 죽이죠 <- 쉽고 간단해보이지만 훨씬 비싸고 그에따른 영향도 존나 큼

[다시돌아온추한]

대중은 죽일때는 환호하지만 책임을 물을때는 귀신같이 국가에 책임을 돌려버리지....국가입장에서는 죽여서 이득이라도 리스크덩어리아닌가 싶고

[원숭이 손]

개인적으로 사형 최대 문제

그래서 사람 목숨을 좌우할 권리를 검찰에, 나아가 법원과 정부에 맡길 수 있나? 그 정도의 신뢰도가 있나?

왜 정부냐고?

흠...

[베른카스텔]

인권을 탄압하는 사람의 인권도 문제임

사형집행인들이 트라우마때문에 자살하거나 피폐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함

[지나가던 파오후]

맨날 형량 너무 낮다, 판결 못믿겠다면서 큰 소리 치는 놈들이
정작 사이다에 취해서 왜 저 새끼들 사형 안하냐고 떠들어대더라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걸까

[루리웹-3851987649]

형량이 적다를 사형으로 바로 연결하는 범죄자 인권 운동가분 의견 잘 봤구요

[프리할래?]

사형을 시키는건 정부 공인 또 다른 살인마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한데

찬성론자 중에 그 사람에 대한 처우는 말 하는 사람 단 한명도 못봤다. ㅋㅋㅋ

[루리웹-1361869673]

그렇다고 교정 예산도 제대로 안 줘서 교정도 안되고, 그렇다고 기분이라도 좋게 가둬놓는 것도 못하는게 현실임

[금산사]

겐고로 선생님이 옳았어!
적극적인 교화 후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암!

[도시수색←]

문제는 교화 시키기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긴하냐는 거지
예산 투입하려하면 교도소에 돈쓴다고 욕먹고 예산통과도 잘 안될꺼고

[루리웹-3190587624]

한국의 중범죄 재범률은 30퍼대임.

[KeylimePie]

교화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실까
미국 교도소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루리웹-3851987649]

제대로 돌아는 가냐 하면 바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효율적으로 생각한다고 몰아가는거 잘 봤구요

[KeylimePie]

원 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교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인데 거기다가 '교화가 제대로 돌아는 가냐'라고 하면 당연히 사형, 무기징역 적극적으로 때리는게 더 낫다고 보는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걍 다 답 없으니 뭘 해도 망했다는 생각이신지?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그 범죄자랑 같이 있는 교도관들 생각도 좀 하라고

[먀이먀이먀이]

하지만 조만간 사형이 이뤄질거임.
아직 국가가 사형안한 이후로 어떠한 대안조 제시못했음.

[愛のfreesia]

대안이라 할지는 뭐하지만
무기수들의 가석방 심사가 미친듯이 핼이됨

[루리웹-3190587624]

가석방 없는 종신형등 계속해서 되고 있으나 범죄자들에 사형하자고 엄한 인권위 두들기는 친구들때문에 막히고 있음.

[프리할래?]

대한민국에서? 그 후폭풍을 정치인들 및 정부가 감당 가능 할거라 생각함?

[hdkim0614]

그게 맞말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도소는 말만 교화시설이라고 하지만 교화프로그램이 없다시피함. 오히려 교도소 가서 범죄자들과 어울리며 살다보니 잡법도 범죄를 더 배우고 나온다고 함. 교화 프로그램도 없으니 나와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교화가 됐을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음. 결국 또 범죄에 손을 댐. 괜히 우리나라가 재범률이 높은 게 아님.

[루리웹-3190587624]

최근 공식집계자료로는 25퍼인데 어느정도가 되야 높다 생각하는거임.
미국은 우리의 두배임.

[지나가던 파오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재범률이 그나마 낮은 편이야...
게다가 그럴 수록 교화 프로그램에 더 투자 해야 하는데 아무튼 교화 안되고 있으니까 싹 다 죽여버리죠 하는건 너무 선 넘은거지

[루리웹-76461616]

현실은 우리나라는 낮은편이라는거임

[지나가던 파오후]

실제 있던 사례
연예인 같은 돈 많은 사람 납치해서 돈 좀 뜯어내려던 놈이 다른 전과자한테 연락해서 동업하자고 했다가 신고당하고 잡혀감
그 전과자는 갱생해서 새 직업도 가지고 잘 살아가던 도중이었다고 함

결국 인간 역시 사회의 범주에서 보면 인력이라는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잘 써먹는 쪽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화와 재사회화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

[루리웹-4607108601]

얄짤없이 엄벌주의로 가면 교도소 금방 포화되니 교도소 계속 지어야되고 관리인원도 계속 늘려야함 이게 다세금이고 막상 엄벌주의 외치던 사람들도
니네지역에 교도소 새로 지을께 하면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듯 당장 엄청 혐오시설인데..

[바코드 닉네임]

니네지역까지도 말 안하고

걍 교도소 새로 짓고 교정직도 더 뽑게 세금 올리자고 하면

다 조용해질걸

[루리웹-943187]

좋은 방법이네, 교정직들을 생각해서 더 넓은 부지에 교도관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짜는건 의미있어보인다. 이건 반대하기도 어렵겠는데?

[IDPPU]

노동형 시키면 되는거 아님?
최저시급 적용해서
그리고 숙박비 식비 공제하자

[바코드 닉네임]

그건 지금도 하고 있고

숙박비 식비제하면서 돈 다 털어가면

걔네 사회에 나왔을때 방 한칸도 못 얻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음?

[IDPPU]

최저시급 으로 일하면
지금 기준 하루 8만원정도니
식비는 원재료정도 받으면 하루 1.5만원 숙박비른 다인실이니 1.5-2만원 제하면
하루 5만원전후 지급 가능이니
한달이면 150 지급가능하지
토일 일안한다해도 월 100정도인데
1년이면 1200인데? 월세방 구하는데

[루리웹-3796645766]

대법까지 확정된 사형수나 무기수 위주로 저기 남미쪽에 외주줄수 없을란가??? 우리나라선 감옥생활이 넘 편한거 같던데

[루리웹-3190587624]

브라질 갱단과 커넥션 생겨서 뽕이 더 저렴하게 풀리긴 할듯.

[愛のfreesia]

자국민을 포기하는 행위라서 힘듬

[다시돌아온추한]

관련쪽에 연줄있는브로커생기고 누구는남미가서 개취급받고 누구는 한국에서 꺼어억 하고 유전무죄무전유죄재림확정일거같은데.....

[프리할래?]

약촌오거리 사건도 그렇지만 누명 쓴 사람 수출 해서 그사람 혹시라도 불상사 생기면 그건 어떻게 하게?

[루리웹-3796645766]

약촌 오거리가 군사정권때고...지금 무기나 사형 받을 만큼 큰죄가 최소한 사람 몇명은 죽인 인간일건데...그런정도의 범죄자를 우리나라 지금상황에서 누명씌울수 있을정도로 수사가 뒤떨어질까??

[프리할래?]

?2000년 8월 사건이 무슨 군사정권 시절임? 김대중대통령 시절 사건이구만

[루리웹-3796645766]

내가 잘못 알았네. 근데 저거도 10년인데?? 내가 위에 말한 무기나사형급이 안니잖아??

[프리할래?]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 지나고도 저런 강력 사건 누명 사건도 나오는 판에

감옥생활이 편하다고 외주 수출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저씨 논리대로 저 사람 남미로 수출 했는데 거기서 저 사람이 못견디고 극단적인 선택 하면?

그런 대비책은 가지고서 이런 소리 하는거임? 게다가 아무리 범죄자 라고 한들 국민을 타 국가에 맡긴다고?

[루리웹-3796645766]

감옥생활이 너무 편해졌다고 하니까... 무기이상의 중범죄자들은 어차피 안나간다고 하니까 교도관들 눈치도 안본다는 소리도 들어서 말이야... 그런데 감옥서 문제 일으킨다고 먼가 더 큰 형벌을 가할수 있는것도 없잖슴.... 그러니 이렇게라도 범죄자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했으면 싶다는 소리지... 인권 문제랑 엮여서 어차피 못할거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라도 말하는거지 머..여기서 머라고 떠든다고 그게 사회에 반영되는게 있음??

[centaur]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너 이새끼 사형, 저 새끼도 사형 계속 지르다보면 결국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거에 익숙한 사회가 되는거고
결국 범죄예방 약발 안먹히게 되는건 똑같음

[다시돌아온추한]

어차피 사형당할꺼 마지막에 화려하게~~ 하는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얼마나 불태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