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시대에 뒤쳐졌는데 수정안되는 ↗같은 법들

[할리의뚝배기공장]

부모가 자식죽이면 형량 할인 해 주는 비속살인

맨몸으로 전업주부 몇년만 해도 전재산 50퍼 가져가는 재산분할

절연한 가족 응급실 비용 안내주면 추심당하는 응급의료법

절연한 자식 정보를 마음껏 열람가능한 등본제도

유기한 자식 사망하니까 보험금 받아가는 상속법

시대에 뒤져진 법들은 수정해야하는데 법제정하는게 꼰대틀딱들이라 수정을 못하는중

[크리스코넬]

이번에 독립하고나서 알았음
자식은 존속되는 부모 등본 조회 일체 안되는데 부모는 내 비속 조회 아무 절차없이 걍 가능ㅋㅋ

[bvyyb]

가족관계증명서 있어도 안됨? 그지같이 만들어놨네

[쿠미로미]

자식도 부모 등본 조회 가능하지 않음?
다 찍혀나오던데

[과자먹을까나]

이게 맞음 특별히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건 게 아니면 직계가족의 등초본은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 가능함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잘 모르면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왜 이런 가짜정보를 댓으로 퍼뜨리는지 모르겠네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이나라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고
남자는 결혼부터가 시한폭탄이네

[방문판매원mk2]

결혼 출산률 줄어드는 이유지ㅋㅋ
결혼요? 제가 왜요?

[이태리정통]

원체 미개한 사회라 예부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사회였고 그게 이어지는것

[게임뭐하지]

뭐 법 이야기만 하면 대륙법 체계다~~~ 이 ㅈㄹ하는데

그 잘난 대륙법에 없으면서 나라가 손해 안보는 항목은 꾸역꾸역 처박아둠 ㅋㅋㅋ

[이태리정통]

노친네들 일본관련만하면 발작일으키면서 정작 지들한테 편한 일제 잔재는 착한 일제 잔재취급하는거랑 똑같은거지 뭐

[bluexblue]

진짜 ㅅㅂ 대체 집에서 집안일 한게 뭘 어떻게 해야 몇백억씩 되는 돈에 기여치가 절반이 나오는지 모르겠음 ㅋㅋㅋ

[퀄롭]

십몇년 공짜 식모로 부려먹다가 맨몸으로 내쫓아버린 할아버지들을 욕하십시오

[코른버저커]

유기한 자식 사망 후 찾아오는건 뭐 법적으로 진전 없었나? 뭐 법제화 새로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작은발가락]

그건 법개정 끝났음
그런데 민법은 개정하면 바로 시행이 아니라서 2026년부터 적용

[루리웹-0788253411]

비속살인이라는 법은 없음.

영아살해 감경이고 그것도 조건이 출산직후 내지 그에 출산중이라고 정해져 있는데다 개정예정임ㅎㅎㅎ

[천외의꽃]

[까망귀]

마지막은 내년부터 바뀌지 않나?

[Kore]

사망 보험금 저거 제일 유명한게 구하라랑 오빠 버리고 튄 애미라는 이름도 아까운년인데 이것때문에 공론화되어서 내년 1월부터 법 시행됨

[데스사이즈헤]

아 내년 1월부터구나 저번에 국회 통과되었다고 본거 같아서

[Azathoth]

[루리웹-7170283343]

등본은 본인이 별도 신청하면 부모라도 정보조회 안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던가?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루리웹-7170283343]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가보네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별도 신청해야하고 신청에.이유있어야 해.

[배신하고싶어라]

ㅄ같은 법이네

[꾸뿅]

부양의 의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식신시츄]

반대로 의절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 안되는 경우도 많고..

[TheStarryNight]

결혼 이후 형성한 재산에는 서포팅 열심히 했따 그러니 기여도 50% 그래도 이해해줄수있는데
왜 꼴랑 5년 살았다고 결혼전 재산을 30% 40% 때가는지는 이해 못하겠음
유지에 기여했다는데 아파트를 유지할건 또 머 있고 유지못할건 또 머 있는지.. 결혼 안했으면 도박으로 다날려먹기라도 했다는건가??

[사일럭스]

그래도 공론화되기 시작해서 바뀌고 있긴함. 구하라 사건이후 사망보험금에 대한 법도 바뀌고

[루리웹-76461616]

병원비는 모르겠다
저거 잘못 건들였다간 ㄱㅅㄲ 자식이 멀쩡한 부모 외면하는 쓰레기같은 경우 나올거같은디

[루리웹-9491699345]

2,3번은 납득되고 나머진 바뀌는게 맞음

[루리웹-1638725373]

ㅂㅅ꼰대들이 아직도 60~70년대 농촌마을 세계관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럼.

[루리웹-4877130491]

보통은 저런법이 없으면 더한 마경이 펼쳐질수 있기때문임. 물론 시대가 변한만큼 계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긴한데 골치아프지...

[silverphantom]

내꺼니까 내맘대로해도 됨ㅋㅋㅋㅋ이게 아직도 통하는 나라

[루리웹-1638725373]

난 제일 이해가 안가는게 생전에 이혼하면 재산의 50%는 기여도가 있으니 분할하는데
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되는 거임?
저 기여도 논리대로면 일단 사망자 명의 재산의 절반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고 여기서 상속세 계산해야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