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노숙 청년에게 60일 판결내린 판사

[안유댕]

[수인]

자네 기자의 자질이 있군

[안유댕]

[꼬도기]

[루리웹-3608125666]

작은 사례로는 훈훈한데... 판사가 내리는 판결로 치면 문제 있지 않음?

[안유댕]

판결은 무죄고 후속 조치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재판이 아니라 즉결심팜 그런거 아닐까?

솔직히 국가입장에서도 재범우려없이 진짜 착한데 안타까운 사례같은것 까지 다 잡아다가 넣고 벌금내라 그러기 시작하면 행정력 낭비니까

[루리웹-3608125666]

집 없는 사람들 죄다 저러고는 "우리도 호텔방 달라"할까봐 걱정인거지.

[이즈미 MK2]

쟤네는 판사 재량이 상당히 넓어서 괜찮더라

[點心]

호텔 빌려준 건 판결이 아님.
ㄱㅊㄱㅊ

[비전문가]

그러면 저 판사가 출마해서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고 하겠지.
미국은 판검사도 선출직이 있고 아예 정치인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많아서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너무 따뜻한 이야기이긴한데 권력남용아니야?
불법 주차인건 맞자너

[루리웹-2023038079]

미국은 그것도 판사가 판단함

[비겁한]

사정을 보고 정상 참작하겠다는거지
요즘 사실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뷔페식 뭐시기가 너무 자주 보여

[laplace00]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아닐까요? 미국은 판사가 법률해석과 적용에 굉장히 적극적이니까요.

[리예의 약장수]

이게 골때리는게 불법주차에 대한 규정이 날림이라서(국내 기준 3분 이상 정차하면 불법주정차임) 일단 다 잡고 판사가 판결함

[루리웹 7470428616]

... 미국은 애초에 판사가 권총 차고 순회재판하던 곳임 ... 많이 나아진 게 아닐지? ...

[밀떡볶이]

적게 벌어도 굶진 않겠지

[izuminoa]

재연 프로도 아니고
저렇게 진짜 재판을 한다고?

[부계입니다]

미국은 판사도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저런 쇼맨십이 잔뜩 나와
인기없으면 판사 못 함

[연방의하얀빅가슴]

시민들이 자를 수도 있어서 쇼맨쉽에 함몰되는 판사들이 많음.

[유게의유일한구원유게이들의TS화]

판사가 선출직이라 저런 거 많이 함

[루리웹-28749131]

판사도 지역 투표로 선출되서 엄벌쇼와 비슷한 맥락이긴 해

뭐 어쨌든 훈훈하니 그걸로 된거지만

[나15]

선출직은 저런 쇼 안보여주면 못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들이 보여주는 저런 장면들은 의도된 쇼임ㅋㅋㅋ 아무튼 보여주기든 뭐든 잘 되면 된다는 식이지만.

[예능치트키]

차에서 지낼뿐이지 멀끔하게 생겼네

[어린이날분탕]

저런 판례남기면 악용하는 케이스 많아질텐데
가슴으론 훈훈하지만
이성으론 두렵다

[루리웹-6076272489]

자기집안 돈으로 호텔 보내는건데 판례가 무슨상관이야

[GFYS]

미국은 진짜 집 가격이 미처 돌아가서 부부둘이 교수인데도 차에서 노숙하는 나라다

[가면타이거]

영미식법계 재판의 특징인데 저기는 대륙법계인 우리처럼 강한 강제성을 가진 법전이 없기에 가능한 일임 아예 판사가 없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마을 보안관 같은 사람이 판사 대리하고 편파 판결 하는 경우도 나옴

[루리웹-5493548891]

카프리판사? 인가 하는 할아버지 판사분 보면

주차위반 이나 그런걸로 일어지는 간이재판? 같은건 판사가 취소해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엄청 쎄보이던데

[루루밍]

불법주차 때문인 듯

[루루밍]

나아지려는 사람에게 그만한 지원이 주어지는 모습이 좋다

[루리웹-8926974]

미국법의 좋은면이지 저런게....
ㅈ같은면도 있지만

[파딱]

이런 경우는 검찰쪽도 그냥 판사의 의견에 동의하는것도 있더라 다큐에서봄

[총군쇠]

미국은 법정에서 사적으로 전화 걸어도 괜찮구나
ㄷㄷ

[베른카스텔]

재판장외에는 아마 안될껄

[루리웹 7470428616]

... 재판장을 물로 보면 안됨 ...

[이빨도사]

지귀연 오열

[혈당UP]

개인으로 보면 좋아보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지라는 문제를 얼마나 무신경하게 보고 있는지 여기는 장면인거.
그냥, 개인의 선행으로 사회 복지가 굴러가기를 바람.
그래서 대도시 빈민들은 그 지역의 기업인들의 "개인적인 선행"으로 구제가 되지만, 가난한 지역의 빈민들은 그냥 범죄에 노출이 됨.
그 대도시마저도 그 개인적인 선행에 운이 좋게 닿을 수 있어야 구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냥 범죄 노출이 됨.
사회 시스템이 너무 심각하게 미비하다고 생각함.

[루리웹-6740748895]

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재량권은 작을 수록 좋다고 생각함
그래서 저런건 반대임.
나중에 사석에서 도와주면 몰라도.

[리치왕]

티리엘인줄

[Moo!!]

권위주의에 목만 뻣뻣한 철밥통 판사들 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네

[나코쨩]

진짜 저런 판결은 진짜 존경 받고 본받아야함

[쌈무앤쿠키]

임명직보단 선출직이 나은거 같긴 해
눈치라도 보잖아.

[루이바소네]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