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뉴스) 대법원 오피셜인 아청법: No Hope

[소금킹]

의외로 다들 잘모르는게

이미 만화든 애니든 게임이든 간에

아무리 가상이라도 아동 청소년이면 처벌 가능! 유죄!!

라고 대법원 오피셜 떴기 때문에(2019년)

사실상 법적으로는 다 처벌이 가능함

그러니 우리 모두 안전한 밀프나 이종족을 팝시다

[복슬복슬성애자]

말을 빨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KC인증-1260709925]

그럴리가

현행법상 노인캐가 교복입어도, 현실 노인이 교복입어도 가능함

[KC인증-1260709925]

기준중 하나지.

걍 판사랑 검사마음임

[다시돌아온추한]

판사랑 검사가 서브컬쳐류쪽에 친화적이거나 관심갖지않는 이상 일반대중의 인식 혹은 그 이상의 고지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외형상으로만 판단하기때문에 희망이 없음

[寿司侍]

일단 천살 로리 이런 건 무조건 걸림

[FoxPhilia]

ㅋㅋㅋ시발진짜

[KC인증-1260709925]

[토시아키]

퍼리는 치외법권이랍니다 여러분

[KC인증-1260709925]

현행 법령상 이것도 아청법으로 기소가 불가능하진않다

[저는 님친구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참고용이라 참고만 하자

[기가근첩]

판례는 실제 판결이 쌓인거라 이미 저 시점에서 글러먹은거지

[저는 님친구입니다]

판례가 그정도 영향력 있었으면 판사가 욕 안먹었지

[기가근첩]

아니 내 말은 그냥 저런 판례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글러먹는 애미 뒤진 법이라는거지

[배달왔습니다]

[개밥도둑]

건수 만들기 쉽겠네

[루리웹-6887163606]

이건 또 왤케 비추가 많지

[나이트체이서]

애초에 아청법은 처벌용 법이야 보호용 법이 아니라 탄압용법이라고 그래서 폐지해야하지
참고로 검열을 행하는 주체조차도 "내가 좋아하는것은 검열 안할거야"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

[바텀리스]

문제가 은교 같은건 합법이란거지.
기준이 없음.

[루리웹-27482051945]

교복을 안 입어서 그런가?
교복에 되게 집착하네...ㄷㄷ

[바위돌곰]

좌우 ,성별 프레임으로 갈라져 싸우는한 아청법 개정못함

걍 알아서들 조심들하는수밖에없음

[그라운드]

초딩콜걸 - 무죄

[프리큐어.]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숨쉴 구석이 생기진 않을거임..

[Kore]

이판결의 제일 주옥같은점이 합의의 주체가 없어서 법원이 때리는 형량을 그대로 맞아야된다는거임.

[기계교 사제]

로마망하듯이 똑같이 가는구만 ㅋㅋㅋ

[이Luna]

[보급형 핫산]

가짜범죄 만들어 잡느라고 고생 많다 ㄱㄴ들.

[seele01]

이게 판사랑 검사가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더라

어리게 그려놓고 이 캐릭터는 대학생입니다 -> 그런데 왜 작품 중에서 대학생인데 왜 숙제라는 단어를 씀? (혹은 왜 설정과는 틀린 행동을 함?) -> 아청!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함
진짜 판사나 검사가 대놓고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 조져버릴 수 있다고

[Cayenne.]

그래서 검찰의 계획 기소라는게 있는거고 정떡이지만 그 대가로 해체 당할 운명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