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출국 금지 시키니까
15명은 바로 세금 납부하고 85명은 여전히 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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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액 세금 체납자 근황 [45]
Toph Beifong
(1105861)
출석일수 : 5433일 LV.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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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08 조회 13101 비추력 4725
작성일 2025.06.27 (0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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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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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50.***.***
출국 금지도 하고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전부 컷 해서 걍 뒤지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도 체납자는 나올걸?
(IP보기클릭)118.235.***.***
세금 안 내고 버틸만하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참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임
(IP보기클릭)211.39.***.***
당연히 나오지 근데 줄이는 것 만으로도 국고는 많이 쌓임.
(IP보기클릭)121.186.***.***
대왕고래가 별거냐 저기가 대왕고래 유전이지
(IP보기클릭)118.235.***.***
출국금지말고 생존금지시켜 그냥
(IP보기클릭)211.39.***.***
출국금지가 여행 못가는 것도 있지만 고액 체납자 주제에 해외에서 사업 하는 (혹은 사업을 가장해서 뭔가 꾸미는) 인간들도 많거든. 그래서 출국 금지 시키는 건 꽤 좋은 수법임.
(IP보기클릭)121.128.***.***
세금에도 공소시효가 있더라.. 안내고 버티는 이유가 있었음.
(IP보기클릭)221.150.***.***
출국 금지도 하고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전부 컷 해서 걍 뒤지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도 체납자는 나올걸?
(IP보기클릭)211.39.***.***
냥밀돔★
당연히 나오지 근데 줄이는 것 만으로도 국고는 많이 쌓임. | 25.06.27 09:50 | | |
(IP보기클릭)221.163.***.***
(IP보기클릭)118.235.***.***
출국금지말고 생존금지시켜 그냥
(IP보기클릭)106.101.***.***
그냥 바로 죽으라고 하면 안돼 살아있을 때 자기가 일군 모든 재산을 눈앞에서 압류당하도록 하고난 뒤에 고려해봐도 늦지않음 | 25.06.27 09:55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85&cntntsId=8097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25.06.27 10:06 | | |
(IP보기클릭)121.186.***.***
대왕고래가 별거냐 저기가 대왕고래 유전이지
(IP보기클릭)223.38.***.***
고래사냥은 불법인데 어카지...ㅋㅋㅋ | 25.06.27 09:52 | | |
(IP보기클릭)118.235.***.***
세금 안 내고 버틸만하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참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임
(IP보기클릭)211.234.***.***
일부로 안잡는다던데 더 불릴려고 | 25.06.27 09:52 | | |
(IP보기클릭)121.128.***.***
그건 잔챙이들 상대로나 그런 거고 진짜 거물급은 못 잡음. | 25.06.27 09:54 | | |
(IP보기클릭)61.99.***.***
그런거 없음 세금체납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버티면서 감세하려는게 목적이라고 변호사들이 말함 | 25.06.27 09:55 | | |
(IP보기클릭)211.216.***.***
미국은 IRS가 총들고 찾아와서 이놈해서그럼 | 25.06.27 09:58 | | |
(IP보기클릭)211.235.***.***
시효는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집니다 5년간 압류나 추심이 없으면 소멸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서 ㅎㅎ 수배자처럼 압류당할 재산도 은행계좌 하나도 없이 거주지나 연락처도 없이 도망자처럼 살지 않는한은 불가능하죠 | 25.06.27 10:17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2.112.***.***
(IP보기클릭)211.39.***.***
출국금지가 여행 못가는 것도 있지만 고액 체납자 주제에 해외에서 사업 하는 (혹은 사업을 가장해서 뭔가 꾸미는) 인간들도 많거든. 그래서 출국 금지 시키는 건 꽤 좋은 수법임.
(IP보기클릭)220.84.***.***
(IP보기클릭)112.185.***.***
(IP보기클릭)118.235.***.***
강남구 하나만 체납액이 2조4000억... | 25.06.27 10:44 | | |
(IP보기클릭)59.15.***.***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21.128.***.***
세금에도 공소시효가 있더라.. 안내고 버티는 이유가 있었음.
(IP보기클릭)118.235.***.***
이자를 붙여야지 왜 시효가 있지? | 25.06.27 10:00 | | |
(IP보기클릭)121.128.***.***
법이 그렇데 | 25.06.27 10:01 | | |
(IP보기클릭)118.235.***.***
이자도 있고 시효는 사실상 무한연장 가능하긴함. | 25.06.27 10:03 | | |
(IP보기클릭)118.235.***.***
"높으신분" | 25.06.27 10:03 | | |
(IP보기클릭)211.235.***.***
시효는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 5년간 압류혹은 추심이 없어야 하는데 재산 압류 혹은 추심행위만 해도 자동 리셋임 사실상 그러려면 재산, 은행 계좌조차도 아무것도 없고 수배자처럼 연락도 안되는 생활을 해야함 안내면 계속 가산금이 붙는데 뭐 100% 200%이런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산금이 적진 않음 | 25.06.27 10:13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50.***.***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20.120.***.***
보통 그런인간들은 재산 소비안잡힐라고 명의바꿔서 함. | 25.06.27 10:01 | | |
(IP보기클릭)39.7.***.***
머 그러겠지 그래도 귀찮게 하는정도는 되겠지 | 25.06.27 10:08 | | |
(IP보기클릭)211.235.***.***
이미 국세 체납내역 있으면 신용거래 불가능합니다 | 25.06.27 10:14 | | |
(IP보기클릭)39.7.***.***
지식이 늘었다. | 25.06.27 11:56 | | |
(IP보기클릭)61.73.***.***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12.169.***.***
저정도 급이면 타명의로 받겠지... | 25.06.27 10:02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211.235.***.***
출국금지 하는경우도 있고 의료보험은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라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2억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하고 있습니다 | 25.06.27 10: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