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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논할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 무죄가 나온거고 정신병원 감호인데 언제까지 감호인지 무기한이라 사실상 무기징역이야 | 26.03.24 15: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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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법적으로 중증 정신병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지극히 드물거니와 그마저도 치료 감호되는 비율은 지극히 낮다고 굳이 따지고 싶으면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 문제다 | 26.03.24 15: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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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마지막으로본건 기자가 치료후 사회화 한다고 덧 붙이는 바람에 나오는줄 알고 있었음 | 26.03.24 15: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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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합의 라는 걸 다시 읽어봐 심지어 피해자가 임산부 한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같이 총에 맞았음 | 26.03.24 15: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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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하면 움직이는 뇌사 상태임 자기가 뭔짓을 하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함 | 26.03.24 15: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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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올려놓은 글은 왜 안 읽으시는겁니까 | 26.03.24 15: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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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송염 | 26.03.24 1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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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없이 봐도 끔찍한 사고 맞는데 여기서 이제 렉카와 무책임한 기레기의 콤보로....... | 26.03.24 15: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