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 [단독] ‘민식이법 걸릴라’…카카오내비에 ‘스쿨존 우회 기능’ 도입?

[참된호걸]

출처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77

[벤틀리 컨티넨탈GT]

우회기능 생기면 서로 좋은거아님?
차량 통행량 줄어들고
사고날까봐 걱정안해도되고

[엔큐]

무조건 사고나는건 아니지만 사고났을때 줫대는건 팩튼데 이걸 이딴식으로 비꼬네 ㅋㅋㅋ

[장동건]

스치면 팔자 리모델링 합니다.

[흉터엔알보칠_]

억울하게 가해자 될 확률 존나 높아지긴함

[2konomi]

리스크가 있으니 피할수있으면 피해야지 라는건데 왜 피해가겠다고 해도 난리지?

[타치바나 쥰이치]

무조건 사고 나는건 아니지만 사고나는 순간 100% 가해자가되니깐..

[JubJub]

민식이법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나보네요.
그냥 스쿨존에 차 들어가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벌금내게 하는게 민식이법입니다

[trowazero]

난 가만있고 애가 와서 박아도 처벌받는게 민식이 법임. 그래서 말이 많은거고.. 원래 차량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완전 티나는 보험사기 수준 아니면 보행자가 훨씬 유리한데 민식이 법은 거기에다 몇강 버프 걸어준거라 보심됨.

[루리웹-5959655495]

벌금 ㄴㄴ 징역

[루리웹-7598981099]

이럴거면 스쿨존 아예 차 못다니게 막아버려라

무슨 아무나 걸려라 식의 함정도 아니고,,

규정속도도 지키고 신호도 지켰는데 갑자기 애들이 튀나오는거까지 다 처벌받으면 차라리 스클존 좀 돌아가고말지 ㅋㅋ

[Digital Forensic]

민식이법이 읽어보면 규정 어겼을 때 가중 처벌이긴 함

[사라발렌스타인]

아파트 단지 정면에 학교 있는대는 어떻게 하라고 막으라고 하는건지??

[DeadMetal]

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고나면 가중 처벌 받는다고 선동하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규정 속도 안지키거나 안전 운전 안했을 경우 가중 처벌 받는거지 무조건 사고나면 징역 떄리는 법안 아니다

[Typhoon.mk.II]

안전의무 불이행이 얼마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말인지 모르나보네.
왠만한 사고났는데 마땅한 사유 못잡으면 거는게 안전의무불이행임.
스쿨존 사고에 사고나면 무조건 안전의무 불이행 걸리는거는 기본이라 무조건 가중처벌들어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는건 본인.

[리차포]

운전자가 30km미만으로 서행운전 하는데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교통사고나면
스쿨존에서 안전의무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게 현실인데요

[룰루루라]

민식이법 골자가 그건데요?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가중처벌

[FIRE BOMBER]

본인이 당해봐야 선동이란 말 쏙 들어가지...

[AllNew LiveAid]

저런 류는 실제 법이 어떤지 실제 세상이 어떤지 관심없는 사람이라 뭐라 말해도 소용이 없을걸요.

[막장발컨2]

사실 30킬로 제한도 최소한도로 하는 것 뿐이고
법의 원래 취지는 애들이 주변에 보인다 싶으면 일단 거북이 주행하면서
언제 뭐가 튀어나와도 바로 딱딱 멈출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라
일단 애를 쳐서 크게 다치게 만들면 규정이고 뭐고 의미 없는걸로 보임

[페라리카나]

ㄹㅇ ㅋㅋㅋ

[흉터엔알보칠_]

민식이 친 차량 30km 넘게 달린것처럼 말하는데
블랙박스 분석 결과 시속 23km로 달린걸로 밝혀져서
오히려 속도 지켰다는걸로 밝혀짐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5036703

거기에 민식이법 도입되기 전에도 시장 재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방지턱 세울 수 있었다는게 팩트.

근데 민식이 사는 지역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스쿨존 내 cctv 설치 안했을 뿐임

[탈색늑대]

예전에 스파크 차량이 스쿨존 서행 (10키로 언저리) 주행중인데
주차된 차 사이에서 초등학생 하나가 학급생한테 밀려서 뒤로 휘청이면서 차 뒷밤바에 부딫치고 쓰러진거도 운전자 과실 잡힘

[에시드]

민식이법이 뭔지 잘 모르는 듯..

[CapKo]

면허 없으시죠?
운전자 과실 10프로만 나와도
처벌받는법입니다
대인사고 나면 잘못 없어도 20%는 나오는데요
선동은 누가하는지 모르겠네요

[JubJub]

응 규정속도로 해도 형사처벌 ^^

[루리웹-0104169035]

클리앙이랑 여기랑 스탠스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선 민식이법 반대하고 거기선 찬성하는건가

[짭즈타]

집에 티비 없지?

[trowazero]

민식이 사건 자체가 가해 차량 시속이 30 미만(26-7km)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스쿨존 규정 속도 이내에서 서행하다 사각 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 쳐서 난 사고로 만들어낸 법인데 무슨 안지켰을때 가중 처벌 운운입니까;

[루리웹-6997996419]

님이야 말로 제대로 알아보고 덧글다세요;;

[무한의체력]

안전운전 안했을 경우라는게 진짜 코에걸면 코걸이식이라 그런겁니다. 안전운전의무라는게 그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했어야지라고 하면 다걸리는거임.

[무한의체력]

차라리 스쿨존내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 단속카메라 의무화 해서 위험한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 한다고 하면 운전자들이 이렇게 반발하지 않을거임.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킬거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그냥 막연하게 안전운전 불이행시 가중처벌? 이게 무슨 법이야?

[골든디거]

선동은 누가 하는지 모르는듯

[노리스팩커드]

안전운전을 안했을 경우 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나 ㅋㅋㅋ
자기도 객관적으로 말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말하면서 ㅋㅋㅋㅋㅋ

[개콧수염]

법은 둘째치고 워낙 많아서 다 우회하다간 거진 거리 2~3배 늘어날듯 ㅋㅋ

[보이지않는지도]

뭐 나쁘지 않지
과실을 ㅁㅁ 강도와 같은 정도로 처벌할텐데
차량 통행도 적어지고 괜찮은데

[EBOD318]

나도 차라리 우회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됨
어차피 애들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 가능성이 높음
제아무리 방어운전 조심해도 순식간에 인생 조질 수 있으니
왠만하면 그냥 피하는게 상책임 ㅋㅋ

[루리웹-12122862]

자유당이고 민주당이고 법안 처리를 이딴식으로 해도 되냐.

[Digital Forensic]

이게 국민과의 대화 때 주목 받고 애가 좌우 보고 나왔고 차가 과속했다고 주장하는 언플 때 압도적 숫자로 청원 받았을 때 추진된 법이라

[루리웹-12122862]

정치가는 지지율 밖에 생각 안 하고 언론은 클릭질 유도해서 돈 벌이할 생각밖에 안 하는것 같네요.
애들 보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 안 만드는것도 중요한데
이걸로 학부모나 교사가 3년 징역 받아서 그 가족이 풍지박살 나는건 괜찮나보네요.

[神算]

진짜 저열하네요. 어차피 뭐 의도적으로 초청한거겠지만.

[AllNew LiveAid]

정책의 취지가 좋다고 무조건 바른 법은 아닌데 지금은 방향 자체가 잘못 잡힌거 아닌가 싶네요.

[우쭈쭈퐈]

스쿨존에 불법주차부터 없애자. 지 애새끼 등하교시킨다고 남 애새끼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말고.

[알았다]

인생 ㅈ될수있는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하는게 상책이지

[Dragonic]

괜찮은거 같은데?

[사라발렌스타인]

학부모들 애들 등하교 시킨다고 불법주차 많이 하던대 그런거는 처벌 안하냐?

[초록색이 사과맛이죠?]

사실상 이게 가장큰 원인제공인데 ㅅㅂ

[루리웹-9358764695]

민식이사고원인은 불법주차아닙니다..

[호야는뚱냥이]

이 사건은 불법주차가 문제가 아니였지만 반대차로에서 차들이 신호대기인지 멈춰있었고 그것도 횡단보도 먹으면서 대기중인 차때문에 시야에서 애들이 가려져서 애 못보고 사고난건데 가해자차량은 시속23키로였나
여러 상황이 나오죠 애들 내려준다고 불법주차하면 그 부분에 시야는 가려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애들 뛰어나오면 민식이 사고처럼 되는겁니다 정규속도지켜도요
정말 애들을 생각했으면 스쿨존에서 정차 주차 다 못하게 하고 주정차중에 사고낫을때 같이 처벌받게한다는등 이런식으로 처벌강화 해야하는건 맞는거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복노스]

이제 학부모 차량이 아이 데려다주다가 사고 내겠네

[AllNew LiveAid]

학교에 볼일없는 사람은 그게 낫지 않음? 규정 지켜도 자기 과실 나오면 벌금형이나 징역 가능함. 한국의 모든 사고 과실 비율은 이해하기 힘든게 많고.

[Typhoon.mk.II]

일단 집이 학교주변인사람들이 문제죠.
우리동네도 옆의 초등학교 주변에 일방통행길이라 거기 안거치면 집에 차 못가지고 가는집들 많음..

[AllNew LiveAid]

그런지역은 은신잠입하듯 집에 가야겠죠. 이제 어쩌다 잘못되면 학교가 기피시설이 되겠군요.

[JP89]

우회 기능 좋네

[reonhart]

우회기능 좋은거 같음. 네비 보면 레알 말도 안되는 골목길들 가르쳐줄 때가 있는데, 스쿨존은 차량 통행 줄이는게 좋은거지.
그리고 스쿨존 규정은 외국처럼 강하게 가야하는 것도 맞는 느낌.
우리나라는 '일시정지'라는 규정이 사실상 거의 없는 느낌이라, 한국 면허자들 외국가서 '왜 스탑사인에 스탑 안 하냐'라는 걸로 걸려서 딱지떼인적 많다고 하던데...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솔직히 불편하긴 하지만, 일시정지 했다가 가는게 맞는 느낌?

[Tanya]

법하나가 여러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구만

[흉터엔알보칠_]

민식이법 도입되기 전에도 시장 재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방지턱 세울 수 있었음
상당히 늦은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음 근데 법이 이상하게 개정된게 문제임

[right step]

오히려 이런건 피해주는게 좋은거지

[네 냥이아빠]

이게 주차된 차도 다 빼버려야함 ㅅㅂ 그거때문에 시야가 안보여ㅅ그런거 아냐

[루리웹-9358764695]

민식이사고 시야가린차는 불법주차차량이아니라우회전신호대기차량입니다

[호야는뚱냥이]

이거보면 우회전신호대기차량일지라도 횡단보도 먹고 있음 이러면 시야가려서 횡단보도에서 애들나오는거 안보임 이 상황뿐아니라 냥이아빠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주정차된차량들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거임

[무한의체력]

그러니까 저기도 횡단보도하고 도로에 신호등만 있었으면 되는거였다는겁니다. 걍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 길던짧던 모오~든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하고, 차량통행이 막히던 말던 그건 신경 끄면 됩니다. 막히면 알아서 돌아가겠죠. 그리고 애들한테 신호등 교육 철저하게 시키구요.

[루리웹-2650969827]

이전 법도 과실 잡히면 형사처벌 했었는데도 형량이 늘어난것에 반발이 심한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법 안바꼈으면 인식도 안바뀌고 사망사고 계속 났을거라고 봅니다

[minus_1]

그럼 모든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그 범죄의 중함에 상관없이(길거리 흡연하고 연쇄살인하고 동일하게) 무조건 사형으로 바꾸면 이제 이세상에 모든 범죄 없어지는거 맞죠 ?_?
인식도 바뀌고 좋겠네요 ㅎㅎ

[JubJub]

인터넷에 댓글 쓸때마다 벌금 만원내는 법이 입법되도 입닥치고 있으세요

[루리웹-2650969827]

아니 사람치는게 자랑도 아니고 쳤으면 책임져야죠? 이상한거랑 비교를 하시네

[알았다]

자랑은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있음 안갯길무단횡단이나 교차로 자전거역주행 이런거 만나면 ㄹㅇ ㅈ같음 억울한경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러는거임 무조건 처벌세게해서 인식좋아진다면 어느나라던 함무라이법전쓰지 뭐하러 법을만들고 입법함?

[루리웹-6997996419]

우리나리 100:0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줄아냐 내가 다지켜도 사람박으면 처벌받는데 저게 말이냐 징행유예도 아니고 최소3년에 무기징역?

[무한의체력]

사고는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형량 늘린다고 일어날 사고가 안일어나는게 아니구요. 민식이같은 사고가 안일어나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거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처벌만 늘린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에요.

[무한의체력]

그래도 대인사고는 100% 보행자 과실 나오기 힘듭니다. 어떻게든 '안전운전불이행' 들이대면 약간의 과실은 잡을 수 있어요.

[감자*]

https://www.youtube.com/watch?v=e0JNg-wcMt4
■■이라는 명백한 증거 없으면 일단 운전자에게 과실 주고 시작하는게 법이라..

[Longbow archer]

무단횡단 못하게 스크린도어 만들고 횡단보도 빼곤 윤형철조망 깔면 됨.

[뚜니비앙]

당장 운전 하면서 보행자 보호 도로 에서 30km 이하로 달리면 뒤에서 쌍라이트에 빵빵 대는 놈들이 한두놈이 아님.
좀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야 그나마 좀 줄어들까 말까함. 모든 곳에 카메라가 설치 된다고 하면 그나마 좀 나아 지겠지.
그리고 카메라가 설치되면 전반적인 상황도 알 수 있어서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 받을 것도 줄어들 것으로 보임.

[전립선인증 하지마라후회한다]

펨코랑 클리앙 유저분들 좌표찍으셨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0104169035]

펨코는 반문쪽이고 루리웹이랑 클리앙은 친문 아님? ㄹㅇ 몰라서 그런데 왜 펨코 클리앙이 같이 쳐들어온다고 하는거?

[salija]

자기편 안들어준다고 때쓰는거죠뭐

[mr.lu]

네비에 안찍히는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행길 가는거면 스쿨존은 빼도 괜찮다고 생각함 몇번 다녀보면 길이야 금방찾으니 상관없는데 처음가는거면 네비 안내보랴 네비 지도보랴 길찾으랴 주위산만해져서 애들 미쳐 못볼수도 있음

[루리웹-1892385519]

스쿨존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 사이로 애들 튀어나와서 사고나는 비율 높은데 불법주차 못하게 계속 빡세게 단속 좀 했으면 좋겠음

[개천절특사]

이거야말로 윈윈이지. 스쿨존 아이들도 안전해지고 운전자들도 안전해지고.

[DragonAscension]

윈윈은 무슨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 감수하는구만ㅋ

[관바]

어떤 학원은 학교앞으로 아예 안간다고 했다고..

[개천절특사]

법의 취지는 십분 동의하지만, 도대체 왜 법령에 아이 주시의무를 태만하게 한 부모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빠졌는지 꽤나 의문임

[minus_1]

ㅇㄱㄹㅇ ㅋㅋㅋ
스쿨존 내에서 사고날경우 '운전자의 처벌은 그대로 하고' 아이의 행동 등이 갑툭튀나 장난, 뭐 기타 사유 등으로 사고날경우 해당 부모도 세미연좌제법(아이의 보호/교유 의무태만)을 만들어서 운전자에 준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 이딴 법 없애자고 난리날거임 ㅇㅇ

[喜怒哀楽]

이맛에 루리웹한다 진짜 ㅋㅋㅋ 이거 지정 전에 반대의견 내면 천하의 개쌍놈을 만들더니만 통과되고 나서는 여론 아예 반대로 바뀌어버렸네

[와!샌즈!]

그때는 반대의견내면 일베당 프레임씌워서 입도못열게함. 근데 통과되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들도 아닌거같아서 이제는 조용히(비추만 누르면서) 찌그러져있음ㅋㅋㅋㅋㅋㅋㅋ.
차마 반박은 못하고 ㅋㅋㅋㅋㅋㅋ

[알았다]

무서워서 말도 못꺼냈음ㅋㅋㅋㅋ 더이상 쪽지로 패드립는 그만당하고싶음

[damnedone]

반대의견 낼때 법 내용 문제점 정확히 집고 갔었나요?
그당시 민식이 법에 관심 없어서 관련글 안 봤는데....언론에서 법 내용으로 지적한적있나요?

[홀림목]

민식이법 반대하면
작성글보기는 답을 알고 있다
지난 댓글 추적해서 일-1ㅁㅁ 만들기
알바 얼마받고 하냐? 등등 비꼬기

루리웹이었습니다

[사골곰탕국]

님 이제 그분들 벌레목록에 적혔음 ㅅㄱ;;;

[루리웹-6997996419]

지정전 언론이랑 법관련 유튜버들이 지적했죠 근데 그 언론한테도 역시 조중동 이러고ㅋㅋ 이제와서 아무도 지적안했다고 본인이 보고싶은것만 본게 아니구요?

[damnedone]

위에 관련글 안 봤다고 썼듯이 그당시 크게 관심이 없어서 관련 글 안봤죠.

그리고 크게 이슈화 안될걸로 봐서 큰 언론들도 안 다뤘나 보네요

앞으로 이런일을 방지 하려면 만들고 있는 법 평가하는 전문적인 조직이 있어야 겠네요.

[에코인]

민식이법 반대하면 천하의 개쌍놈에 예비살인자 취급 받았는데 한문철 변호사의 악법이라는 의견이 여론 크게 박군듯

[시오리]

사람일 어떻게될지 모르니 걍 우회가 답임

[아잉팥만져6세]

아니 아이를 쳐놓고, 난 고의가 아니니 처벌을 안받을거야.. 아니 최소한 처벌을 약하게 해줘!! 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실수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사람이 죽었는데 고의가 아니니 처벌을 약하게 해줘라니. 차라리 그 다치기 쉬운곳에 칼을 들고 가지 말라니까.

그런게 무서우면 그냥 차를 들고 그 근처를 다니지 말아.! 그리고 다들 변호사임? 법을 제대로 해석 했음? 변호사가 말함? 판사가 말함? 아니면 누가 말함? 알랑한 그 유튜버 애들이 말하는거? 게시판에서 올라온 글로? 너네들이 무슨 전문가인데? 그게 판단이 서? 그런 말로?

여기서 유일한 진실은, 아이들을 갖다가 쳐서 죽여 놓고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처벌이 중하냐 따위나 말하고 있어. 아니 예방 방법이 아주 쉽게 그리고 편한 방법이 이미 있잖아.

여자들 이야기로 팬스룰 따위를 과중하다고 여자들이 말할때는 그렇게 치사한 놈들 하더니. 제어도 안되는 애들 다니는 곳을 차를 안들고 다닐 생각은 하지도 못해, 아니 차라리 왜 법으로 안막았냐고 그래. 너내들이 그래놓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X끼냐!? 말도 안되.

[VOLTCRK]

명치 쳐맞는놈들 몇놈 보인닼ㅋㅋㅋㅋㅋㅋ

[제이나]

법조인이 말함
지나가던 초딩이 니 때려서 손에 상처나면 니가 징역 1년 살수도 있으니 문제지

[분쇄쿠키]

교통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가 말함

[무한의체력]

그런게 무서워서 차를 들고 그 근처 안가겠다는거 아님? 오히려 그 근처 차 못가지고 가면 불편할 사람들은, 그 학교 학부모랑 선생들이야...

[무한의체력]

저 법으로 인해 인생 리모델링 될 확율 젤 높은 것들이 그 학교 학부모랑 선생이라는걸 왜 모를까.

[JuliaHart]

이정도면 이슈를 이해 할 생각이 없는거지
명백한 과실로 아이를 사망이 이르게 했을 때 5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때려도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음
처벌 강화가 논란의 핵심이 아님
논란은 현재 판례들로는 차량이 강자고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차량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사고에서도 과실이 주어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도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게 된다는 것임
준법적으로 운행한 차량 역시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게 현재 상황이면 아무도 법을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것임
이것은 법의 취지와 현실이 아주 동떨어진 법임

[무한의체력]

형량이 쌔야 하는 범죄는 '고의적' 범죄를 말하는거죠. 예를들어서 재벌들의 탈세에 대한 형량이 회사가 날아갈정도로 쌔다면, 탈세를 안하겠죠. 근데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한 형벌을 쌔게한다고 사고가 안납니까? 그냥 사고가 났는데, 애 부모가 열받으니 상대 운전자 인생을 더 쌔게 조져주세요. 이게 민식이 법의 의도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