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댄 기술·관리적 조치…기업 '빅브라더' 변질 우려
정부 “공개된 정보만” vs 학계 "사기업이 문제 판단 불가"
국회 과기정통위 "빨리 통과 중요…21대 국회 다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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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죄형법정주의 어긴 입법편의주의... ‘n번방 방지법’의 문제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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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0 (1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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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9 조회 4428 댓글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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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208.***.***
내가 삭제안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회의록 한쪽에서 삭제됬다고 했던 문맹들 있었는데
(IP보기클릭)112.185.***.***
도대체 사기업에 전부 떠넘기는건 어떤 멍청한 놈들이 생각한걸까
(IP보기클릭)39.7.***.***
국회의원 금뱃지다신 분들이요
(IP보기클릭)124.56.***.***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우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국회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허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 개정안을 내든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하든 해 가지고 21대 국회 개원하면 개정안을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이거.. 여론 의식해서 만들었다 이거 아니야.. ㅂㅅ이야?
(IP보기클릭)211.36.***.***
신중하고 천천히 가도 되는 법이면 확실하게 논의 하고 가야지...
(IP보기클릭)112.185.***.***
도대체 사기업에 전부 떠넘기는건 어떤 멍청한 놈들이 생각한걸까
(IP보기클릭)39.7.***.***
활동내역
국회의원 금뱃지다신 분들이요 | 20.05.20 18:41 | | |
(IP보기클릭)125.208.***.***
(IP보기클릭)116.123.***.***
방통위 최종 회의록이라는데 대체 누구말이 맞는거임. 삭제됬다는거야. 안 됬다는거야. | 20.05.20 21:40 | | |
(IP보기클릭)121.152.***.***
됬→됐 | 20.05.20 23:08 | | |
(IP보기클릭)121.152.***.***
됬→됐 | 20.05.20 23:08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58.236.***.***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11.36.***.***
신중하고 천천히 가도 되는 법이면 확실하게 논의 하고 가야지...
(IP보기클릭)122.44.***.***
(IP보기클릭)121.182.***.***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22.44.***.***
(IP보기클릭)124.56.***.***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우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국회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허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 개정안을 내든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하든 해 가지고 21대 국회 개원하면 개정안을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이거.. 여론 의식해서 만들었다 이거 아니야.. ㅂ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