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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죄형법정주의 어긴 입법편의주의... ‘n번방 방지법’의 문제점 [15]




대통령령 기댄 기술·관리적 조치…기업 '빅브라더' 변질 우려

정부 “공개된 정보만” vs 학계 "사기업이 문제 판단 불가"

국회 과기정통위 "빨리 통과 중요…21대 국회 다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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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내가 삭제안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회의록 한쪽에서 삭제됬다고 했던 문맹들 있었는데
    20.05.20 18:49
    (5354833)

    112.185.***.***

    BEST
    도대체 사기업에 전부 떠넘기는건 어떤 멍청한 놈들이 생각한걸까
    20.05.20 18:39
    BEST
    국회의원 금뱃지다신 분들이요
    20.05.20 18:41
    BEST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우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국회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허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 개정안을 내든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하든 해 가지고 21대 국회 개원하면 개정안을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이거.. 여론 의식해서 만들었다 이거 아니야.. 뿅뿅이야?
    20.05.20 22:40
    (34967)

    211.36.***.***

    BEST
    신중하고 천천히 가도 되는 법이면 확실하게 논의 하고 가야지...
    20.05.20 20:24
    (5354833)

    112.185.***.***

    BEST
    도대체 사기업에 전부 떠넘기는건 어떤 멍청한 놈들이 생각한걸까
    20.05.20 18:39
    BEST
    활동내역
    국회의원 금뱃지다신 분들이요 | 20.05.20 18:41 | | |
    BEST
    내가 삭제안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회의록 한쪽에서 삭제됬다고 했던 문맹들 있었는데
    20.05.20 18:49
    루리웹-2650969827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방통위 최종 회의록이라는데 대체 누구말이 맞는거임. 삭제됬다는거야. 안 됬다는거야. | 20.05.20 21:40 | | |
    (95126)

    121.152.***.***

    루리웹-2650969827
    됬→됐 | 20.05.20 23:08 | | |
    (95126)

    121.152.***.***

    루리웹-6574257689
    됬→됐 | 20.05.20 23:08 | | |
    (1304566)

    175.223.***.***

    여기서 분명 삭제 되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보네
    20.05.20 18:52
    (162315)

    58.236.***.***

    결국 카톡 라인 벗어나서 외국 메신저를 이용해야한다
    20.05.20 19:58
    (1413412)

    39.7.***.***

    뭐가 삭제됐다고 우기던 벌레놈들이 있었음? 반응들이 참 ㅋㅋㅋㅋ
    20.05.20 20:11
    (34967)

    211.36.***.***

    BEST
    신중하고 천천히 가도 되는 법이면 확실하게 논의 하고 가야지...
    20.05.20 20:24
    (1728412)

    122.44.***.***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아무튼 법만드는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상하면 너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내라 이러고 있네 ㅋㅋㅋ 너무 노골적이니까 어이가 없는수준임 걍 막만들었다고 실토하는 것도 아니고
    20.05.20 20:59
    (730919)

    121.182.***.***

    20.05.20 21:39
    (805208)

    223.62.***.***

    이제 중국처럼 메신저에서 말 잘못하면 잡혀가거나 불이익 생기겠구나
    20.05.20 21:39
    이거 그럼 오픈채팅방에 누가 야짤올리고 튀면 다잡혀가는거야?
    20.05.20 21:40
    BEST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우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국회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허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 개정안을 내든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하든 해 가지고 21대 국회 개원하면 개정안을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이거.. 여론 의식해서 만들었다 이거 아니야.. 뿅뿅이야?
    20.05.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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