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루리웹-2650969827]

- 30년 만에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

출처 : 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505101

[활동내역]

이야 결국 통과되네ㅋㅋ

[루리웹-2627699346]

시뱅ㅋㅋㅋㅋ 국민 말 들어달라고 뽑았더니ㅋㅋㅋㅋ 레알 결국 차악을 뽑았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zetso]

애쓴다. 아직 21대 시작도 안했는데..

[루리웹-9308200273]

21대면 국회의원 전부 갈아치워지는줄 ㅋㅋ

[zetso]

그런데 이런 답글다는 애들은 왜 다 죄수번호야?
본계정 이름 들고 오기엔 그리 자신이 없냐?

[루리웹-9308200273]

그래서 반박은 못하고 죄수번호 타령이나 하는게 정상이냐?? 닉네임 바꿀 이유 없어서 그런거고 이게 본계정임.

[zetso]

꼭 저렇게 대꾸하는 애들이 꼭 비슷한 시간대에 만들어진 아이디임...회원번호 간격 보소...
적어도 21대면 니네가 미는 애들은 어느정도 물갈이 되겠지 ㅋㅋ

[루리웹-9308200273]

그래 니 맘대로 생각해라 ㅋㅋ

[루리웹-9308200273]

근데 밑에 니가 말하는 '본계정' 쓰는 애들은 왜 저런대냐?? ㅋㅋ

[zetso]

넌 죄수잖아 ㅋㅋㅋ 죄수는 사람이 아냐 ㅋㅋㅋ
꼬우면 이름 바꿔서 본계정이라고 증명하던가.

[루리웹-9308200273]

진짜 수준 낮네...

[zetso]

죄수취급받긴 싫은가 보네...

[루리웹-9308200273]

애초에 이름을 바꾸면 본계정이 증명된다는것도 좀 어처구니 없긴한데 ㅋㅋ 부계정이면 닉네임 못바꾸는것도 아니고 ㅋㅋ

[zetso]

나라면 그 이야기 할 동안 그냥 바꿨다...

[장기체납]

재석 178인,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6인
누구 탓 할것도 없음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임

[매일두유]

- 30년 만에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
진짜 이건 좀 에반디...

[루리웹-5143494165]

정작 텔레그램은 아무 타격없음 ㅋㅋ

[자폐쌔끼]

n번방 못잡는 n번방 방지법...

[루리웹-2650969827]

중국식 황금방패 시작입니다. 마음에 안드는 인터넷기업 있으면 음란물을 핑계로 탄압하면 되거든요. 이미 실사례도 있고요

[Dragonic]

아 ㅆㅂ 이게 통과 되냐

[絶滅]

와 시발 이건 아니지 개색기들아

[루리웹-4802354519]

바뀐 것 같았지만 헬죠센 클래스는 영원하네요 ㅋㅋㅋㅋㅋㅋ
에휴

[BOA.마키]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제한에 이은 삽질정책들은 계속되는듯

[BOA.마키]

아 민식이법도 추가해야하나

[바베규먹자]

내용 바뀌고 검열 부분은 빼고 통과된걸로 아는데..

[바베규먹자]

게다가 이건 이번에 뽑은 21대 국회가 아님..

[홀림목]

21대국회에서 무슨일 일어날줄알고 이렇게 실드치심

[바베규먹자]

위 댓글들 보면 이번에 뽑은 의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요

[바베규먹자]

무슨일이 일어날줄 알고 벌써 욕하시는지

[홀림목]

욕이라는 뜻을 알긴 아세요? 기본적인 어휘부터 늘리셔야할듯

[불사신 라즈]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 성범죄물이랑 야동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지들 딸치지 못할까봐 이러는건가...
유튜브도 초창기에 야동이나 스너프같은거 종종 올라오다가 어느샌가 싹 사라진거보면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다.
최소한 수십 수백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대기업급 플랫폼들은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고 봄

[불사신 라즈]

인터넷쪽 규제한다고하면 맨날하는소리가 개인사생활 침해라느니 개인 검열이라느니;;
무슨 알바가 개인 메세지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이건 통과, 이건 삭제.. 이러는줄아시나..

[바베규먹자]

그러게요
게다가 모니터링 방식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방식이라
검열논란도 없고
처벌대상도 동의 없이 촬여한 음란물에 한 한다는데...

[Scene02]

그래서 그 잘난신 법으로 진짜 n번방 원산지인 텔레그램도 문제 없이 규제 가능하겠죠?

[바베규먹자]

님은 규제를 더육 강하하라는 의견인건가요..
아예 특종어플 국내사용불가 뭐 그정도?

[바베규먹자]

강화

[홀림목]

엥? 몇년전에 테러방지법으로 개인사생활침해한다고 필리버스터를 하던건 기억못하시나
그럼 이젠 테러방지법찬성하시겠네요 ㅎ
그런 법을 막을려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던 민주당보고 얼마나 분통터지셧을지

[바베규먹자]

그래서 내용 바꿧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열 부분 빠지고 신고가 들어온 오픈채팅방에 한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답니다

[바베규먹자]

텔레그램은 미국도 어찌 못하고 있는데
뭘 어쩌란 말인가요
그리고 하나의 범죄자 못 잡는다고 법이 쓸모가 없습니까?
화성연쇄살인범 못 잡았으니 살인죄를 없에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텔레그램 못 잡는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수 없는거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걸 방지해야함이 당연한건데

[BeanPaul]

일단 유튜브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야동이나 스너프가 어느샌가 없어진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건데 분량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거 뿐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물이랑 야동이랑 동일선상에서 놓는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미 그렇게 보고 있다는게 문제라는겁니다. 한국에서는 동의하고 찍는거나 동의 안하고 찍는거나 둘다 성범죄물인거 아시죠?

[바베규먹자]

오픈채팅으로 불법음란물 유통을 막는법안이고
검열과는 상관없습니다.

[바베규먹자]

아니 그럼 텔레그램을 사용 못하게 막자는 말이신가요?
뭘 어쩌란거죠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의 대책이 저거 아닌가요

[바베규먹자]

당초 논란이 되었던 검열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모니터링도 사실이 아닙니다.
방통위가 모니터링 의무없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고
신고가 들어온 외부에서 접속할수 있는 공개채팅방만 수사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규제(신고가 들어온걸 처리를 안하더라고 메신저회사는 책임이 없었음)였지만
관련 대형 범죄가 발생해서 이제 자율이 아니라 의무 규제로 바꾼겁니다.
사이트든 메신저든 불법 촬영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 법안이 지금껏 없었다는게
오히려 신기할 지경입니다.

[바베규먹자]

국민감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몇번이나 말씀했는데
귀가 두꺼워도 너무 두꺼우신가 보네요

[바베규먹자]

그쪽은 너무 자주의식이 강해서 반말찍찍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국내 메신저에서도 관련 범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톡, 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음란물 공유방도 많고요
그걸 막고자 하는건데 대체 뭐가 불만이신지...
사생활 운운하며 반대하시는 분들도 위에 많이 보이는데
신고당할 사생활이 있는게 아니라면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바베규먹자]

진짜 귀가 너무 뚜거우신가봐요..
분명히 '신고가 들어온 채팅방'이 수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유통하는걸 아냐니요
제발 글좀 읽으세요

[바베규먹자]

말투한번 저렴하시네요
반말까지야 그렇다 쳐도.. ㅋㅋ

[바베규먹자]

지금 본인 얘기중이신가요

[바베규먹자]

논리가 안되니 그저 웃기만 하시네요
님이 말씀 하셨던 감시는 사실이 아니고
텔레그램은 어쩔수 없는건데 뭘 어쩌자는거죠
그래서 텔레그램 국내 사용을 불법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국내 메신저로 음란물 유통을 허용하자는 건가요
국내 메신저 경쟁력이 떨어지니 국내 메신저도 해외 메신저처럼 음란물 유통해도
괜찮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시고 계신대
정말 어이가 없네요

[바베규먹자]

했던말만 계속 하시네요
그래서 님 주장은
국내업체 경쟁력 재고를 위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허용 해야 한다 라는건가요
아니면 법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그럼 법 이름을 N번방 방지법이 아니라
불법음란물 의무규제 법안 이렇게 바꾸면 괜찮은 법이라는 건가요

[느와쨩]

신고들어오면 오픈채팅방 영장없이 검열하는건가요?
아님 영장발부? 이게 엄청클듯요
영장없이 개인카톡 까면 부작용 쩔듯요

[바베규먹자]

기사좀 읽으세요
신고가 들어온 채팅방을
'업체'가 처벌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겁니다

[바베규먹자]

글 삭제는 물론이고 이용 정지등 관리를 하라는 법안인겁니다

[Mundus]

국내 IT업자들은 신고받거나 기관의 요청 있으면 이미 삭제해왔는데요...
EliLove님은 그래서 "지금 법으로도 충분한데 왜 저런걸 자꾸 만들어서 국민감시하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정작 이걸로는 n번방은 못 막고, 국내 업체들만 싸잡힌 건데요.

[바베규먹자]

웃지만 마시고
그래서 법 이름이 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바베규먹자]

네 그 내용도 분명 댓글에 써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규제였지만 앞으론 의무라고
님 말대로 바뀌는게 없다면 법 내용 자체로는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법 이름이 문제라면 이건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면
악법이니 뭐니 그런건 아닌거 같습니다

[느와쨩]

그럼 신고들어오면 경찰도 아니고
영장없이 업체가 대놓고 들어다 본다는 소리 아닌가요?

[바베규먹자]

그건 원래 지금도 가능한데요..
애초에 대화 내요이 해당 업체 서버에 저장되는건데..
기존에도 신고기능 있고 약관에도 신고 들어오면 내용 확인후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걸 업체 자율이 아니라 의무로 만드는 법안이고요

[Mundus]

그 의무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라는 게 문제인데, 이게 만일 들여다 볼 수 있으면 감시가 문제고, 감시할 수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음. 이미 일반 공개된 곳은 다들 삭제하고 있는데 이런 의무 지워진다고 n번방이 사라집니까?

[바베규먹자]

텔레그램 n번방은 안 사라지겠죠
그건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서버 쳐들어 갈 수도 없고
아까도 한 말이지만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이 아니였다면
괜찮은 법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건가요

[JubJub]

아 얘었구나

헛소리좀 그만 싸지르세요.

[바베규먹자]

어느 부분이 헛소리인지 말씀해 주세요

[느와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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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야관 쭉봤는데 개인간 메신저가 아니라
공개채팅이나 다음까페 게시물 같은거만 잡는거 아닌가요?

[바베규먹자]

N번방 못잡는 n번방방지법이 문제라고 하셨으면서
지금 말장난 하시나요?

[바베규먹자]

해당 법안도
개인채팅이 아니라 오픈채팅만이라고요
제발 글좀 읽으세요

[바베규먹자]

기사는 물론이고 제 댓글도 안 읽으시면서
대체 뭘 기대하고 답글을 다시는건가요
앞으론 읽고 답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베규먹자]

논리는 깨졋고 억지 부리는건 그쪽같습니다
답변을 계속 미루시네요

[Mundus]

법은 상징적인 선언문이 아닙니다. 기계가 작동될 걸 기대하고 만들 듯이, 법도 작동될 거를 기대하고 만드는 거에요.
근데 법이 작동이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쓸모가 없으면 그냥 그 법 논의할 시간에 다른 법 만드는 게 나아요.
님은 지금 전원 안켜지는 컴퓨터 만들어 놓은 걸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베규먹자]

그쪽은 자꾸 이상한 딴지를 거시네요
차라지 문더스 님처럼 의견을 말하고 그러면 몰라도
자꾸 웃으면서 답변도 안하고 '응 아냐~ 내가 옳아' 이러고 계시니 참...
그러니까 님은 법 이름이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베규먹자]

아까도 말 했지만
실제로 라인, 카톡에도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거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텔레그램 못잡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못잡는 일부 경우 때문에
법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건 비약같습니다.
텔레그램 문제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테러등에도 위협이 되고 있지만
중국처럼 특정 어플 이용금지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과격하게라도 방지 하고자 한다면 어플 사용을 불법으로 해야겠지요
근데 이런 방식이야 말로 중국식 방식이고 부작용이 심할게 뻔하니 안하는 거겠지요

[바베규먹자]

답변을 못하겠으니 이상한 공격이나 하시네요
현 n번방 못잡는 법안이라는건 이해 합니다만
님이 문제시한 부분은 n번방 못잡는 n번방 방지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법 이름이 다른거였다면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물어봤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바베규먹자]

뭐 저기 기사와 제 댓글은 읽지고 않는 댓글에 추천이 3개 박힌거 보면
맹목적으로 딴지거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거 같긴 하지만요

[플래닛123]

님은 진짜 이 댓글밖에 못 다나요?

[플래닛123]

기사 내용이나 법안 같은거에 동의를 하면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거나

동의를 못하면 왜 동의 못하는지나 이야기 할것이지

뭔 댓글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이러고 계시나요

[덴세츠]

N번방 못막는 N번방 방지법이라...

[인생은그런거_]

원인이 되는 해외 업체들은 잡지도 못하고 국내 업체들만 죽어나가겠네

[바베규먹자]

해외업체 못 잡는건 통탄할 노릇이지만
국내 업체만 죽어 나간다는건.. 좀..
국내 업체 메신저는 불법 음란물 유통을 허용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생은그런거_]

ㄴㄴ 그런뜻이 아니고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메신저든 뭐든 다른 규제나 법안이 또 생길까봐 그런거죠
결국 만만한건 국내업체들이니

[느와쨩]

그거 기존법으로 잡을수있지 않나요?
영장들이밀면 업채들 협력도 구할수있고
텔레그램은 이번 법으로 어캐 잡을건대요?

[바베규먹자]

같은말 몇번이나 하게 하시네요
텔래그램은 미국도 못잡는거니 어찌 할 방법이 없다고..
중국처럼 불법 어플로 만드시길 원하는게 아니라면
해당 법안이 최선의 조치 같습니다

[람다드라이버]

?? 위 글 쭉 읽다보니 님이 말귀를 못알아 듣는거 같네요?
정작 현행법상으로도 국내 메신저 내역 확인은 수사협력하에 가능합니다.
그 상황에서 n번방 방지법은 현행법+추가 규제인데 정작 이슈화를 시킨 텔레그램은 헌행법+추가법안으로도 결국 막지를 못하죠
그런의미에서 이 법안이 실제로 유익한 부분이 뭐냐?라는 소리입니다. 정작 범법자를 더욱 텔레그램으로 유도 시키는 효과뿐이죠
신규 법안이 있던 없던 국내는 이미 현행법상 수사 및 채팅내역 수집이 가능한 상황이란 점이 포인트입니다.

[바베규먹자]

텔레그램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내 메신저 음란물 유통 규제를 자율에 맞기자는 건가요
다른놈이 더럽다고 우리까지 더러워야한다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못잡는건 텔레그램 문제이고
최소한 국내 메신저 관리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이 사이트만 해도 4월23일날 관리 소홀로 난리가 났었죠.. 음란물은 아니였지만
관리 의무화 법안이 악법이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NEXT_GO!!]

에휴 한심한지고
저게 뭐람..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하라는 일은 안하고..

[007보고있는 악마소환사]

테러 방지법 때 지지하던 작자들하고 똑같은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나. 그 때는 당만 다른 진영이었고 똑같은 논리로 지지, 반박되었는데.
당이 여당이 되니 똑같은 논리로 반대했던 걸 찬성하네.
당연히 둘 다 하면 안 되지. 애초에 기존에 있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카톡도 경찰이 요청하면 협력해줬잖아. 텔레그램을 못 붙잡으면 의미가 없지. 결국 검열과 등신새끼들의 포퓰리즘식 표몰이 외에 얻는 것도 없어.
텔레그램을 노릴 수 있는 법도 아니야. 이걸 지지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감.

[007보고있는 악마소환사]

테러 방지법 때 위아더월드로 비판하고 지금 통한의 실드가 쳐진다는 건 결국 진영논리에 빠졌거나 몇년 사이에 급변하기라도 하셨나?

[바베규먹자]

대체 이게 왜 검열인지..

[루리웹-9901423096]

이해 하세요 이때다 싶어 별 생각없이 루리웹 온 양반들이니깐 그들은 애초에 검열이니 뭐니 걱정해서 들어온거 아니에요
여기 테라포밍 할 생각에 들어온것뿐입니다 추천 비추천 갯수만 봐도 알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