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방통위, 5G 첫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착수

[불타는의그대]

조사 대상 기간은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로 이른바 '성지' 등을 통해 갤럭시S10 5G, 갤럭시노트10 5G, LG V50 씽큐 등이 '공짜폰' 수준으로 판매됐던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841073

[혼[混]]

비싸게 덤탱이 씌우는 새끼들 처벌하면 없어질걸 모두가 비싸게 사라는게 말이되냐 이것들아

[루리웹-9000733669]

닭통법 폐지 촉구합니다. 그리고 통신비 인하는 도대체 언제합니까?

[crusian]

이번 정부 들어서면 좀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더 개악됨

[생각이나]

이번 정부에서 방통위가 바뀐게 없자나.
퇴직후 통신사 들어갈 놈들만 앉아있는데.

[거기누구없나?]

국회가 만든 법을 뭐 우찌 하나요? 이 법은 더민주나 자한당이나 둘이 짝짝꿍 한 법이라 정부가 뭐 해야 할게 아니라 국개의원 놈들이 바꿔야 할 법

[요미랑]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게 대통령이 뭐든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함.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된 나라임. 입법, 사법, 행정
그중 행정을 대통령이 관리하는거임 세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배해서 "국회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수 있음.
제일 많이 착각하는거임 법은 국회의원들이 새로 만들고 파기 하고 함 그것을 쥐고있는 곳이 자유한국당임 백날 민주당에서 입법 을 해도 통과가 안되면 헛수고임 과반수가 안되서 통과가 안되니깐 제발 그러니깐 대통령이 뭐 못한다고 하지말고 국개의원들 일하라고 씌부리삼.

[Mundus]

그럼 결국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왜 걸었음?
결국 자기 권한 밖의 일을 공약으로 건 건데.

[루리웹-4581029809]

이건 여러가지 의미가 있음.
1. 여당이 되면 당내에서 밀어 주겠다.
2. 해당 안에 대한 여론 형성해서 국회에 압박을 주겠다.
3. 대통령령으로 만들면 국회 통과 안해도 되니 규율 변경하겠다. (단. 이경우엔 야당의 빡빡이쇼가 이어짐)

[생각이나]

난 대통령 머라안했는데?
댓글이나 제대로 된 곳에 적고 씌부리거라.

[벗겨먹는 고오스]

국회가 일을안하는데 뭐 이번도 물건너갔지

[이호박]

단속 계속해서 싸게 못사면 그냥 자급제에 알뜰폰이나 사야지

[ii99]

책통법 강화하려고 하는 거 보니 단통법도 안 없앨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