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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 법원, 미 행정부의 위챗 금지요청 다시 기각해 [9]
추천 10 조회 6060 댓글수 9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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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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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991 | iOS | 모바일 게임 정보 | 불꽃남자 쟈기만 | 1 | 2035 | 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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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989 | iOS | 모바일 게임 정보 | 아룬드리안 | 6 | 1366 | 00:31 |
(IP보기클릭)59.6.***.***
당연히 위협된다는 증거를 의회가 확실히 갖추고 금지 명령 요구하는게 맞는거 아님? 댓글들 반응 이상하네 ㅋㅋㅋㅋ
(IP보기클릭)203.243.***.***
법원이 스파이네
(IP보기클릭)39.7.***.***
의챗에서 백도어 같은걸 증명해야 앱스토어에서 퇴출 시킬텐 그걸 못했나보네요. 그냥 내려달라고 하는건 당연히 안되겠죠.
(IP보기클릭)223.38.***.***
소셜 미디어 등의 플랫폼은 발언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기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가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발언의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제한하려고 해당 서비스들에 대한 접속을 제한한다는것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즉 발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 법조계에서는 틱톡이 스파이짓 하고 있었다는 정말 제대로된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이런 발언의 자유에 간접적으로나마 연관되는 플랫폼조차 제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는 당연한겁니다. 우리야 방구석에서나 핸드폰으로 "틱톡 개쓰레기네 ㅋㅋㅋ" 거리고 "틱톡 무조건 차단해야된다 ㄹㅇ" 거릴수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 없이는 그냥 꼬우니깐 퇴출하기는 법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정부가 꼬와서 퇴출하는게 괜찮다는 전례가 남으면 다른 플랫폼/서비스들조차 정부 입맛에 안맞으면 꼬우니깐 퇴출될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거니깐요. 물론 저도 틱톡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의심만으로 법적으로 퇴출이 안된다고 하는게 이해는 됩니다.
(IP보기클릭)211.196.***.***
ㅋㅋㅋㅋ 댓글들 봐라 니들이 진짜 법치주의 민주국가 시민이 맞냐 여기 근근 새끼들은 지들이 무슨 법 위에 있는 절대 정의인줄 알아
(IP보기클릭)203.243.***.***
법원이 스파이네
(IP보기클릭)211.193.***.***
(IP보기클릭)223.38.***.***
GOD TouyamaNao
소셜 미디어 등의 플랫폼은 발언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기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가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발언의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제한하려고 해당 서비스들에 대한 접속을 제한한다는것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즉 발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 법조계에서는 틱톡이 스파이짓 하고 있었다는 정말 제대로된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이런 발언의 자유에 간접적으로나마 연관되는 플랫폼조차 제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는 당연한겁니다. 우리야 방구석에서나 핸드폰으로 "틱톡 개쓰레기네 ㅋㅋㅋ" 거리고 "틱톡 무조건 차단해야된다 ㄹㅇ" 거릴수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 없이는 그냥 꼬우니깐 퇴출하기는 법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정부가 꼬와서 퇴출하는게 괜찮다는 전례가 남으면 다른 플랫폼/서비스들조차 정부 입맛에 안맞으면 꼬우니깐 퇴출될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거니깐요. 물론 저도 틱톡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의심만으로 법적으로 퇴출이 안된다고 하는게 이해는 됩니다. | 20.10.26 09:31 | | |
(IP보기클릭)39.7.***.***
의챗에서 백도어 같은걸 증명해야 앱스토어에서 퇴출 시킬텐 그걸 못했나보네요. 그냥 내려달라고 하는건 당연히 안되겠죠.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59.6.***.***
당연히 위협된다는 증거를 의회가 확실히 갖추고 금지 명령 요구하는게 맞는거 아님? 댓글들 반응 이상하네 ㅋㅋㅋㅋ
(IP보기클릭)211.196.***.***
ㅋㅋㅋㅋ 댓글들 봐라 니들이 진짜 법치주의 민주국가 시민이 맞냐 여기 근근 새끼들은 지들이 무슨 법 위에 있는 절대 정의인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