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교통사고 과실비율 소송 후기

[루리웹-0220791229]

https://m.ruliweb.com/hobby/board/320044/read/380368

예전에 여기에 문의했었습니다.

재판  했는데... 댓글 의견대로 졌습니다.

지시위반 형사 -> 불기소 의견

민사 소송 -> 과실비율 90:10 나왔습니다.

---------

준비서면 여러번이나 작성했는데. 결국 10% 비율 인정되었고

지시위반 사고는 인정이 안되었네요. 

(안전지대 벗어난 사고는 지시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결국 상대방 원하는대로 다 되었네요 ㅠㅠ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100:0 은 정말 나오기 힘들다는것 알고 갑니다.

항소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까지인것 같습니다 ㅠㅠ

[루리웹-0220791229]

저는 100:0 주장
상대방은 40:60 주장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판사는 90:10 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루브곰]

상식적으론 100:0 맞는거죠! 황색 안전지대는 원래 흰색 안전지대 보다 과실비율 더 높게 나오는데 법원은 항상 어이가 없는게 운전할때 1번 2번 3번 확인을 미칠정도로 하고 완벽하게 운전해야만 100:0 나오게 해주는건지 ㅋㅋ 그냥 황색 안전지대 물고 들어와도 앞차가 사이드미러 확인 안한 죄를 묻는거 자체가 아이러니 한거죠..
교통법상 안전지대는 지나다닐수 없는 도로인데 우리나라는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에 판사도 일조하는거라고 봅니다.
이러니까 보험료 내는 우리만 호구되는거죠 잘못한 놈이 다 책임져야하는데 피해자까지 같이 물귀신 같이 덮어씌우는 구조 바껴야합니다.
블박 증거까지 있는데도 ㅋㅋㅋ 상대방도 솔직히 본인이 가해자고 과실 엄청 나올꺼 알면서 100:0 인정할 봐엔 걍 소송까지 가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과실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진짜 웬만해서는 100:0 안 나오는거 잘 아는거에요. 이미 한두번 사고 내 본놈이 아닐수도 있어요 경험자면 더더욱 잘 알죠 ㅋㅋㅋㅋㅋ

[막산!막산?막산!!]

100대 0은 사실 힘들어요.. 님이 1차선 변경 구간 나오자마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 지난 다음에 들어갔으니 뒷차 입장에선 그럼 내가 1차선으로 가야지 한건데

님이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왔으니깐요 그리고 방향지시등 켯다고 우선순위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선주행차량이 위법을 했던 안했던간에 주행중인 차량에 방해를 하면 안됩니다.

[GoldenViiV]

지인은 8:2 나왔는데 그래도 선방하셨네요.

[불꽃효과]

이렇게 나올수밖에 없는게 최소한의 주시의무는 있어서 어쩔수 없어요.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황색에서 들어오는 개쓰레기새키들이 문제지.

[플라네튠 교회직원]

0대 100은 진짜 완전 잘못 없을때는 종종 나옵니다.
제가 0대 100사고만 한 4번 났는데
1. 제가 2차선 / 상대가 3차선 나란히 가다가 갑자기 옆에 차선변경하더니 2차선으로 밀고들어옴
2. 직진 신호 끝나고 좌회전 하는데, 상대 신호 위반으로 충돌
3. 골목길에서 직진중인데, 주차했던 차량이 골목 사이에서 후진으로 나오다가 충돌 (저는 지나갈데로 지나갔고 상대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제 우측 트렁크쪽을 충돌)

이런 것 들 이였네요.

[고기벅지할짝할짝]

이상하군요.. 황색 안전지대를 침범한경우 중침으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법원 판단이 좀.. 그러네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은 왜만든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