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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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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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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살인미수 또는 살인교사에 준하는 형벌을 적용시켜야합니다.
20.01.18 14:55
` `
(5291522)

210.99.***.***

무시하면 바로 총꺼내서 쏴죽겨야지
20.01.18 14:56
(1790518)

110.70.***.***

아빠가 칼로 쑤셔도 무죄여야 되는 상황같네요 산채로 소각 적극 동의합니다
20.01.18 15:40
(33684)

39.7.***.***

진짜 개ㅅㄲ 햐....
20.01.18 16:04
저리해도 2~3년만 살다 나오겠지? ㅅㅂ
20.01.18 16:53
(717629)

125.182.***.***

인간쓰레기가 차도 모네
20.01.18 19:25
(4359980)

220.126.***.***

진짜 죽을려면 좀 혼자서 죽지
20.01.18 19:37
(5042620)

175.192.***.***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혐의면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네요
20.01.19 19:27
K-Dori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바뀌면 되겠네요. | 20.01.21 19:38 | | |
(5044930)

49.165.***.***

일단 윤창호 법인거 같은데요. ㅇ_ㅇㅋ 만취(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등)상태의 운전은 윤창호 법으로 들어가죠. 일반 음주운전보다 크긴한데... 개인적으로 음주 3번 적발하면 그냥 산채로 화형하는게 맞다고 봄. 타인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악마나 할 수 있는 짓임. 참고로 악마가 별게 아님. 아무렇지 않게 사람이 죽을 행동을 하는게 악마임. 몰랐건 알앗건은 중요한게 아님. 사람 아무렇지 않게 잡아 죽이니까 악마임.
20.01.19 20:50
(10952)

122.39.***.***

얼마전에 미국에서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방 음주+사망사고 건으로 종신형 선고받았던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합니다.
20.0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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