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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주와 현금양도?에 관한 개인적이고 쓰잘데기 없는 궁금증 [4]




진짜 쓸모없는 질문임. 이런 사람이야 없겠지마는

 

1. 건물주가 세입자로부터 단 1원도 안받을수있음?

예를 들어 내 건물 1층에 상가가 3개가 있는데 그 상가로 부터 돈 하나 안받는거임.

"님들 돈 안받아도 난 돈많아서 상관없음" 뭐 이런이유로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상가를 하든 그냥 사는 사람이건간에 한푼도

 

2. 현금으로 그냥 줄수있는 범위가 있음?

길가다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백원을 주면 뭐 아무도 뭐라 안하는데

내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그자리에서 백억을 주면 문제가 됨?

 




댓글 | 4
1


(1328196)

210.178.***.***

1. 안됩니다. 임대료는 특약으로 안받는다고 해도 보증금은 받습니다. 무보증 월세일 경우도 없는건 아닌데 이때는 몇개월 치 선납을 받습니다. 또, 임대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분을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해 건물주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상가 건물일 경우 세입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2. 백억을 준다고 가정하면 받는 사람은 가족 아닌 타인이므로 30억원 초과 증여세율 50%가 적용되고 거기에 누진 공제액을 뺀 만큼, 약 45억 정도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준 사람은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즉, 백억을 어떻게 얻었는지 기록을 통해 세무서에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무 폭탄과 세무조사로 또 이어집니다.
20.03.21 21:12
(3054081)

211.173.***.***

Pado
답변 감사드립니다. 1번 관련해서는 그럼 물론 손해(부가가치세 납부, 관리비 등등)를 100퍼센트 건물주가 지더라도 법적으로 아예 세입자에게 한푼도 안받는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2번 관련해서 그럼 단순히 현금거래는 어느 정도가 아무 조사나 문제 없이 줄수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30억원 미만인가요? | 20.03.21 21:15 | | |
(1355142)

58.230.***.***

WMDagain
가족한텐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걍 줄수 있대요 | 20.03.21 22:47 | | |
(1328196)

210.178.***.***

WMDagain
1. 건물주가 손해를 감수한다면 임대계약서에 특약 형식으로 해당 조항을 넣는 것 정도가 실질적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계약서 상에 임대료 공짜라고 넣으면 주변 건물주들이 다 달려들어 박살이 날겁니다. 주변 건물들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는 다 떨어질 건수거든요. 2. 정확히 이야기하면 문제 없이 줄 수 있는게 아니라 문제 생기면 조사를 받느냐 안받느냐의 얘깁니다. 자세한건 '증여세 공제한도'로 구글링해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 20.03.21 2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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