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시민이 검찰개혁안 과정을 바라보며 주목한 문제점,

[박사누구]

유시민이 검찰개혁안 과정을 바라보며 주목한 문제점, “논의 과정에 장관과 총리가 보이지 않았다”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50383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50383

[SecretAngel]

그리고 뉴를 자칭하는 이익단체들이 널렸지.
이 게시판에도 그걸 사칭한것들이 찐명팔이하고 댕겼고.

[안광-_-]

갈라치기와 분열이 B쪽 놈들의 목적이었지.

[육체노동자]

허핑턴포스트 같은 애들도 똑같아. 취재없이 퍼와서 분쟁만 일으키고 언론이란게 취재를 안해. 장인수 건만 하더라도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당하고 나서 모든 언론이 동참하듯 그러고 있었으니..

[뚜찌빠찌]

김민석은 이제 보내줘야 할듯.
검찰들이랑 거래라도 한거야? 검찰개혁tf 총리산하잔아

[panicled]

풀버전을 들었는디...간만에 신경안정제 잘 맞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통령이 그걸 모를리도 없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국무회의 하는 거 보면 잼통이 누가 눈과 귀를 가린다고 가려질 사람인가요? 그런사람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털었을건데.
왜 자꾸 잼통이 픽 한 인사들한테 공격을 하는지..
우리 보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괜히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권 1년도 안됐는데 인사를 자꾸 언급하는건 안좋은거 같아요

[딸기토미]

제대로 하면 됩니다 픽한거든 아니든
박용진같은놈도 픽하는데 픽당했다고 욕안먹어야되나요 오히려 더 평가 선상에 오르는거죠

[티모센코]

전에 썼던 댓글인데 이재명 픽이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에 관해 오늘 뉴공에서 김어준이 두루뭉술하게 말한걸 듣고 개인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부터 레드팀을 가까이 두고 본인이 틀릴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정운영을 함.

이번 유류세 인하 논의만 봐도 일부 계층에게만 지원해주는 방안이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다른안인 유류세 인하는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 하면서 두가지 방안중에 어느게 더 나은 영향을 줄지를 판단해오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함.

검찰개혁도 똑같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총리산하 공무원 조직에게 개혁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함.
그럼 이것과 대비되는 안은 뭔가하면 민주당 주도로 만들던 국회안임.

두가지를 이재명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으로 보면 저렇게 나뉘는데 두 사안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
뭐냐하면 유류세 인하는 정부에서 대통령의 결정으로 끝나는 사안인 반면 검찰개혁의 주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될 수 없음.
검찰개혁의 주체는 국민이고 정부와 대통령은 한 일방에 지나지 않음.
또다른 일방인 국회의 안과 정부안을 비교해서 국민이 결정해야되는 상황인것임.

대통령은 본인의 정부측 역활에 충실하면서 지난글에서 결론부분에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는 말로 결정은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쓴거임.
문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대통령 지지율에 눈치를 너무 보고 그 지지를 본인들이 이용할려고 하는게 너무 보임.
당 청이 서로 협력하는게 당연하지만 모든 사안에서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청와대에서 하는 행동이 옳다고만 하고 있음.
본인들의 지방선거 출마욕심에 경선에서 이재명지지세를 등에 업고 이기려는게 너무 눈에 보이기까지 함.
반면에 추미애를 비롯한 더 나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쪽 의원들은 청와대와 날을 서더라도 이건 국민 및 당원이 알아줄거라 생각하니까 바른소리를 내는거임.

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할 일은 청와대나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는 당을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원안대로 밀어붙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야 청와대에서도 수긍하고 넘어갈것으로 생각합니다.

[styner]

뭐만 얘기하면 바로 반박하던데 이것도 바로 반박하겠지?

[''''"";,..]

보고싶은것만 본다고.. 에휴.. 유시민이도 한물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