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하라법 또 가로막히나… 문 잠긴 법사위에 민생 법안 폐기 수순

[Kingroro]

구하라법 또 가로막히나… 문 잠긴 법사위에 민생 법안 폐기 수순

채 상병 특검법 등으로 법사위도 불발
여야 이견 없는 법안까지 폐기될 듯
"민주 법사위원장 차지할 이유"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03572

[oldes]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연금개혁안 처리를 반대하는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를 거부하면서다. 극적인 타결이 없으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민생 법안조차 폐기된다. 이대로라면 원 구성 협상에서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확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게 된다. 이러면서 어느것들은 180석민주당 한일이 뭐가 있냐고하지..

[루리웹-8253823169]

근데 180석으로 밀어붙이면 벌써 통과됐겠다..

[루리웹-8253823169]

허구헌날 미루고 미루다 이런 결과 한두번보나

[Executrix]

그게 말처럼 안 되는 이유가 두 개나 있음.

1.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처럼 운영되며,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법사위 통과 자체가 어렵고 오래 걸린다
2. 그거 통과해봤자 무적의 '거부권' 앞에서는 소용없다

거칠게 말해 180석이고 199석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임.

[윈터이스커밍]

일단 윤석열 거부권 남발 횟수 좀 보고 말하세요.

[Mark Nicht]

역시 대가리 빈 새끼들은 하나같이 유게나 쳐하는 ㅇㅂ 파생충이라니까? ㅇㅂ들 처럼 지들이 아는게 진리인걸로 알지.. 근데 알고보면 방구석 찐따라 ㅈ도 몰라..

[Executrix]

일베인지 북베인지 알 바는 아니지만, 벌레는 좀 니네 벌레구덩이로 꺼져

민식이법과 구하라법은 전혀 다른 성격의 법들이고, 구하라법의 경우 바로바로 처리하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 더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도 많았어. 그리고 민식이법도 알고 보면 당시 매국의힘의 필리버스터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렇게 순조롭게 처리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꼬라지 보니 너 혼자서만 문재인 정부시절에 사는 것 같다야? 참 좋은 세상이야. 니가 싸놓은 벌레똥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지! 벌레 새끼가 감히 인간의 생각을 논하고 자빠졌네.

[루리웹-7688008816]

민생 법안 폐기되는 이유는 대부분 거의 다 국짐당이 원인임.

이런 인간들이 맨날 국민을 위한다고 함.. 하..

[곰도리pooh]

국짐이 말하는 국민은 고위공직자

[blueskyforever]

국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면 안 되는 이유

[부공실사]

이낙연이 개평주듯 줬던 법사위

[압박마왕]

국힘한테 법사위 준거 자체가
민주당이 똥볼 찬거임
이제라도 법사위좀 국짐 주지 말아라

[Executrix]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매국의힘에게 법사위를 내주는 행위는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와 똑같다.
하필 그걸 막지마씨불 영감탱이가 해버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