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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웃긴건, 노동자들의 고용/해고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운운하는 작자들과 정부가, 정작 그렇게 해서 해고되거나 교체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를 오히려 더 축소하려 든다는거죠. 그야말로,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맞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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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음ㅋㅋㅋ 고용/해고 자유롭게 해야한다면서 실업급여를 이렇게 쪼아버리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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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하는 케이스 중에 절반 이상의 케이스 1년 이상 계약하면 퇴직금 줘야하니까 11개월씩 끊어서 계약 ->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 3개월타고 (반복수급이면 3~6개월이 끝) 다시 계약하자 -> 실업급여 타먹고 다시 11개월 계약... 주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뭐 몸쓰는 일하는 직업에서 주로 이럼 누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취업했다가 때려치우고 반복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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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계속 돌면 반복 수급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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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런 계획적 부정수급 케이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반복적으로 짤리는 사람들까지 그런 취급을 해버리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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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웃긴건, 노동자들의 고용/해고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운운하는 작자들과 정부가, 정작 그렇게 해서 해고되거나 교체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를 오히려 더 축소하려 든다는거죠. 그야말로,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맞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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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하셨습니다
이게 맞음ㅋㅋㅋ 고용/해고 자유롭게 해야한다면서 실업급여를 이렇게 쪼아버리면ㅋㅋㅋ | 24.05.27 1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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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하는 케이스 중에 절반 이상의 케이스 1년 이상 계약하면 퇴직금 줘야하니까 11개월씩 끊어서 계약 ->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 3개월타고 (반복수급이면 3~6개월이 끝) 다시 계약하자 -> 실업급여 타먹고 다시 11개월 계약... 주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뭐 몸쓰는 일하는 직업에서 주로 이럼 누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취업했다가 때려치우고 반복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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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le01
사실 그런 계획적 부정수급 케이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반복적으로 짤리는 사람들까지 그런 취급을 해버리는게 문제 | 24.05.27 13: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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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령금을 멋대로 반으로 줄이겠다면 보험료 납입금도 줄여야지. 저런 미친 법은 시행돼도 곧 위헌 판결 나옴. | 24.05.27 1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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