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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인데 유효?…공감 어려워” [73]
추천 10 조회 3442 댓글수 73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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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19.***.***
헌법 위에 선 자.. 한가발
(IP보기클릭)222.108.***.***
법무부 장관이란게 별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ㅋ
(IP보기클릭)210.101.***.***
헌재에서 법알못이라고 까인 분;
(IP보기클릭)119.196.***.***
압색하던가 ㅋㅋㅋㅋ
(IP보기클릭)210.101.***.***
위헌이라고 안했는데 위헌이라고 입터는거봐선 노친네들이 상당히 갈구고있나봄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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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하던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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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법알못이라고 까인 분;
(IP보기클릭)210.101.***.***
굳건이
위헌이라고 안했는데 위헌이라고 입터는거봐선 노친네들이 상당히 갈구고있나봄 ㅋㅋㅋㅋㅋ | 23.03.23 17:39 | | |
(IP보기클릭)222.108.***.***
법무부 장관이란게 별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ㅋ
(IP보기클릭)221.151.***.***
법무부장관 X 법무능장관 O | 23.03.23 17:44 | | |
(IP보기클릭)223.62.***.***
니가하면 일개장관 내가하면 일국의 장관 ㅋㅋㅋㅋㅋㅋ | 23.03.23 17:53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8.37.***.***
한동훈 사법연수원 시절이라면 연수원 성적이 후달리면 검사되었던 시절. | 23.03.23 17:50 | | |
(IP보기클릭)119.69.***.***
(IP보기클릭)61.82.***.***
(IP보기클릭)118.235.***.***
그건 님이 법을 몰라서고요 | 23.03.23 17:41 | | |
(IP보기클릭)61.82.***.***
곽상도 아들 독립생계라서 뇌물 받아도 된다는거에 공감은 하고? | 23.03.23 17:43 | | |
(IP보기클릭)118.235.***.***
그건 검사가 잘못한거지 공판과정에서 곽상도가 뇌물공여자에게 뇌물 달라고 요구한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됨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잘보일려고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을 줬다한들 곽상도가 그걸 뇌물이라고 인식하고 받았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이 안 되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 23.03.23 17:45 | | |
(IP보기클릭)61.82.***.***
검사가 뭘 어떻게 수사 결과를 올리면 아들이 독립생계라서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병_신 판결을 할 수가 있냐?ㅋㅋㅋ | 23.03.23 17:48 | | |
(IP보기클릭)118.235.***.***
니가 공무원이고 내가 뇌물 공여자라고 가정하고 상황을 재구성하면 나는 너한테 잘보일려고 니 아들한테 50억원을 줬음. 근데 넌 날 몰라.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인 너한테 잘보이려고 그냥 아들한테 50억을 주면 니가 뇌물수수로 감방 감? | 23.03.23 17:48 | | |
(IP보기클릭)118.235.***.***
제대로 된 검사라면 니가 뇌물을 받기 위해 뭔가 액션을 취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겠지? 검사가 그 증거를 못 찾으면 판사는 무죄 때릴 수밖에 | 23.03.23 17:50 | | |
(IP보기클릭)118.235.***.***
나랑, 내 아들도 알고, 내 아들한테 50억을 줬는데 난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야.. 그거 증여세만 내면 뇌물은 성립 안되겠네. | 23.03.23 17:51 | | |
(IP보기클릭)61.82.***.***
증거가 부실하고 없으면 판사가 독립생계라서 뇌물을 받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인정해준다고?ㅋㅋㅋㅋ 너네 그짝 동네에서나 그러겠지 | 23.03.23 17:51 | | |
(IP보기클릭)118.235.***.***
증거가 없는데 유죄 때리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고 ㅋㅋㅋ 여기가 중국 북한 러시아임? 문명국가는 그렇게 안함 | 23.03.23 17:52 | | |
(IP보기클릭)118.235.***.***
'검사'를 어려운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이유가 저런 매우 의심스러운 사실관계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서 감방에 쳐넣으라고 있는건데 증거 수집을 못했으면 뭐 어떡해 그냥 무죄지 | 23.03.23 17:54 | | |
(IP보기클릭)118.235.***.***
한명숙은, 그 증거 없이 증언으로 유죄였다. 심지어 그 증인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위증이었다고 추후 주장을 바꿔도 인정 안됐단다. | 23.03.23 17:54 | | |
(IP보기클릭)39.7.***.***
법 ↗도 모르면서 나불대는 꼴이 가관이네 ㅋㅋㅋㅋㅋㅋㅋ | 23.03.23 17:54 | | |
(IP보기클릭)210.101.***.***
곽상도가 보수당+검사선배라서 봐준것도 있기도 하고 | 23.03.23 17:54 | | |
(IP보기클릭)61.255.***.***
위법하다고 당연무효 되는거 아니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알까… 우리나라 무효는 중대명백설임. 판결문에 법사위에서 권리 침해는 인정하나 본회의를 통해서 권리보장 받았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안된다고 나와 있어도 이딴 선동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해요 한심해 | 23.03.23 17:55 | | |
(IP보기클릭)118.235.***.***
한명숙 사건은 사실관계 잘 모르니까 나한테 이야기 하지마셈 난 모르는데 함부로 떠들진 않음 | 23.03.23 17:55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럼 곽상도건은 사실관계 알고 떠드는거냐? 음모론 수준의 썰까지 떠도는 곽상도건의 사실관계를 잘 알 수준이면, 한명숙건을 모르기 힘들거 같은데... 그럴꺼면 둘 다 아닥해야 했지 않을까? | 23.03.23 17:58 | | |
(IP보기클릭)118.235.***.***
알고 떠드니까 님이나 아닥하세요 | 23.03.23 18:00 | | |
(IP보기클릭)118.235.***.***
아닌거 같은데.. | 23.03.23 18:03 | | |
(IP보기클릭)118.235.***.***
님은 딱 보니까 김만배가 곽상도 아들이 곽상도가 뇌물을 달라고 했다고 김만배한테 말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왜 무죄냐고 떠드는 수준 같은데.. | 23.03.23 18:03 | | |
(IP보기클릭)1.227.***.***
검사가 증거를 제대로 제시도 안하고 공소장 개판으로 쳐놨는데 판사가 맘대로 어떻게 판결을 내림. | 23.03.23 18:06 | | |
(IP보기클릭)118.235.***.***
백수 9급
정황증거와 증언이 결합되 유죄판결 난거지. 증언없이 정황으로 뇌물 입증이 됐을거라고? 거기다, 검찰의 회유에 따른 주요 증인의 증언 변경이 중요하지 않아? 거기다 지금 대통령 해먹는 검사나리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사나리인데, 그 시절 검사라고 정직했을까? | 23.03.23 18:13 | | |
(IP보기클릭)118.235.***.***
백수 9급
박근혜 사법농단땐 판사가 안끼었나보지? 왜이리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확고히 신뢰해? 윤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사법개혁 실패의 확고한 증거 아닌가? | 23.03.23 18:16 | | |
(IP보기클릭)118.235.***.***
퇴직금 50억은 말이 되고? | 23.03.23 18:17 | | |
(IP보기클릭)118.235.***.***
백수 9급
정황증거로 대가성을 어떻게 증명했지? 못했을텐데?? | 23.03.23 18:18 | | |
(IP보기클릭)118.235.***.***
백수 9급
수표사용도 한명숙 동생이 쓴거지, 한명숙이 직접 사용한게 아니지. 다만 한명숙 아니면, 동생한테 돈 줄 이유가 없으니 그 돈은 한명숙돈이다 가 된거는 정황이 아냐? 난 그 판결에 동의 안하거든. 그리고 그 논리면 곽상도 아들 퇴직금은 곽상도 보고 준거지. 대리 따위에 50억이 ㅋㅋ | 23.03.23 18:25 | | |
(IP보기클릭)118.235.***.***
백수 9급
이 이야기는 곽상도 이야기 잖아. 한명숙 유죄판결을 존중하는 백수야. 동일 정황 논리로 곽상도 무죄도 존중이냐? 둘이 가는 길이 같아야 판결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박근혜 탄핵은, 뇌물공여가 핵심인데 ... 그걸 이야기 할거면 근혜가 아무것도 안처먹었어요를 주장해야 하지 않으려나? 탄핵무효 외치는 애들이 뇌물관련은 왜 아닥하는지 생각해야지? | 23.03.23 18:40 | | |
(IP보기클릭)125.129.***.***
난 곽상도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곽상도 이야기에 한명숙 언급됐다고 물고 늘어진게 너 아니니?? 지가 무슨 글에 답글 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새끼가 ㅋㅋ | 23.03.23 18:45 | | |
(IP보기클릭)125.129.***.***
백수 9급
재판부가 인정한것과 증거가 있는건 다르지 않니?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신뢰도가 유독 니 입맛 맞는 사안에는 급상승 하는 기분이 드는데? 삼부심이란 애랑 말하는 글에 니가 끼어든거지, 내가 한명숙 이야기 하자고 널 불렀겠니? 정신차려 .. ㅋ | 23.03.23 18:48 | | |
(IP보기클릭)125.129.***.***
백수 9급
이만 이라고 해놓고, 짤방까지 찾아오는 정성 하고는.. 암, 니말이 틀렸지. | 23.03.23 18: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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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장관~ | 23.03.23 18:35 | | |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18.176.***.***
지 딸 문제, 장인 문제, 부모 때부터 집으로 사기치는 법 배워서 그런지, 인생이 사기고, 부실공사네 이 쉐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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