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등학생 사지마비' 국민청원에 靑 "칼치기 운전 단속 강화"

[프리 Democracy]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G8ENH9

<< 솔직히 언제부터인가 청와대가 처벌담당 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음... 그 법과 형량을 만드는 국회는 그냥 책임회피하고...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G8ENH9

[프리 Democracy]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너무 일을 안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윤창호 법도 나왔지만 그것도 말만 처벌강화지..
고인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 유족과 학우들 반응이죠.. ㅠ.ㅠ

[inside_fire]

왜 입법부나 사법 적폐들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매일 행정부 찾아가 봤자. 저런 대답뿐인데
그러니 국개나 판레기들이 하는둥 마는둥 지들 선거때나 거짓 공약들이나 남발하잖아. 이 사람들아

[inside_fire]

당연한걸 얘기해도 에휴 행정부가 무슨 만능이야. 나중에 듣지도 않는 정권 들어서면
그떈 뭐라고 하려고 ? 궁금하네. 다변화를 추구해야지.

[루리웹-911]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만 해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까지 때릴 수 있는 강력한 법안임...
근데 시행되고도 10년 이상 떨어진 경우가 단 두건이었다는 기사보고.....
법을 만들어도 그 법 가지고 피해자는 무시하고 가해자들을 우쭈쭈하며
지들 맘대로 선처를 판단하는 판사님들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

[프리 Democracy]

판사도 판사지만 애시당초 음주운전 = 살인이라는 공식을 깨버리고 사망시 최소징역을 3년으로 만든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일시적인 법감정으로도 치부해버렸죠..

[루리웹-911]

ㅇㅇ 확실히 사망시 최소 3년 최대 무기라는 거 정말 웃기긴 하죠
대놓고 데드볼을 던졌는데 볼이라고 해도 무관하게 만들어버린....;;;;

[nodanida]

진짜 법이 솜방망이
왜 있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