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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 발의…“공익 목적은 예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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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65
    1


    (82108)
    112.76.***.***

    BEST

    ...
    22.10.02 14:17

    (127961)
    121.166.***.***

    BEST
    그 공익이란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건지.. 일단 소송이 걸리거나 고발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혐의 뜰때까지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애초에 공익 고발에 대해 보호하는 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이란건 무의미하죠.
    22.10.02 14:19

    (5511615)
    221.146.***.***

    BEST
    범죄자가 관련법 만지는건 금지해야하지않나?
    22.10.02 14:23

    (1267154)
    223.39.***.***

    BEST
    어떻해든 통과시키고 싶은 이유가 무었일까요 ??
    22.10.02 14:21

    (2511988)
    118.47.***.***

    BEST
    평소에 뭔 말을 하길래 그렇게 찔리는게 많냐
    22.10.02 14:20

    (82108)
    112.76.***.***

    BEST

    ...
    22.10.02 14:17

    (5511491)
    210.178.***.***

    geheje
    지가 처맞은건 절대 공익목적이 아니게 될 예정 ㅋㅋ | 22.10.02 15:29 | | |

    (730160)
    59.13.***.***

    geheje
    이것도 공익이겠지?ㅋㅋㅋㅋㅋㅋㅋ | 22.10.02 15:36 | | |

    (127961)
    121.166.***.***

    BEST
    그 공익이란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건지.. 일단 소송이 걸리거나 고발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혐의 뜰때까지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애초에 공익 고발에 대해 보호하는 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이란건 무의미하죠.
    22.10.02 14:19

    (1271402)
    118.235.***.***

    피스 메이커
    공익은 보험사같은 기업들이 고객상대로 쓰는거 얘기하는거 아닐까요 | 22.10.02 16:43 | | |

    (2511988)
    118.47.***.***

    BEST
    평소에 뭔 말을 하길래 그렇게 찔리는게 많냐
    22.10.02 14:20

    (1267154)
    223.39.***.***

    BEST
    어떻해든 통과시키고 싶은 이유가 무었일까요 ??
    22.10.02 14:21

    (987824)
    58.148.***.***

    빵하나우유
    최초 법안을 발의한 금뱃지놈이 녹음파일로 당한게 있어서 꼬우니까 아예 못하게 하려는거죠 쓰레기같은 놈들임. | 22.10.02 14:54 | | |

    (3334824)
    1.253.***.***

    빵하나우유
    지 아가미 컨트롤 안되서 물새는거 못막으니까 다같이 하디망! 하는거죠 ㅋㅋㅋ 금수새1끼들 맞습니다. | 22.10.02 17:55 | | |

    (5511615)
    221.146.***.***

    BEST
    범죄자가 관련법 만지는건 금지해야하지않나?
    22.10.02 14:23

    (6536)
    39.116.***.***

    사인 간의 구두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시에도 녹취를 재판 증거로 제출 못하겠구만. 공익이 아닌 사익이니까.
    22.10.02 14:29

    (351670)
    183.102.***.***


    뭐라고?
    22.10.02 14:32

    (145382)
    175.196.***.***

    공익목적은 개뿔 누가 판단하는데 그걸. 저딴 식으로 두루뭉술한 법안 내는 거 금지해야 된다
    22.10.02 14:34

    (184925)
    124.50.***.***

    무혐의나 무죄뜨면 제보자는 저걸로 처벌시키는 법인가
    22.10.02 14:44

    (3306)
    121.187.***.***

    내가하면 공익 니가하면 불법 뻔하지...
    22.10.02 14:50

    (4745830)
    59.1.***.***

    지랄... 진짜 뻔뻔스럽고 치졸하다...
    22.10.02 14:51

    (13261)
    39.7.***.***

    범죄자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 하려고 하는 법. 갑질하거나 거짓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일하다가 '증거 있어요?'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사기꾼놈 겪고 나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꿨고 그 다음에도 내가 녹취 안했으면 졌을뻔한 재판이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음. 그리고 저놈들이 구4민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입법하는 놈들인가 1초만 생각해 봐도 답 나온다.
    22.10.02 15:05

    (580009)
    119.193.***.***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꼭 지들을 위한 법만 만들어요
    22.10.02 15:06

    (5229709)
    211.42.***.***

    국힘쪽 통녹은 공익 민주당쪽은 불법 이렇게 하겠지 뭐
    22.10.02 15:08

    (5555266)
    117.11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gilmasuhea
    개정 전 제출안부터 쭉 범죄로 지정한다는거였음 | 22.10.02 15:13 | | |

    (5363901)
    183.101.***.***

    블랙박스도 녹음 못 하게 되는 꼴
    22.10.02 15:16

    (5676750)
    59.22.***.***

    놀고 자빠졌네 공익을 판단하는건 니들이잖아. 어디서 빅브라더 행세하려고
    22.10.02 15:23

    (2156542)
    223.39.***.***

    공익의 기준이 누고 판단은 누가하는데
    22.10.02 15:24

    (1748741)
    118.235.***.***

    그냥 녹음 기능 없애야지 뭐 이게 뭐하지는건지….
    22.10.02 15:24

    (4543582)
    58.237.***.***

    RINOM
    없애기는 뭘 없애요? 굳이 없앤다면 저런 정치인이 사라져야지요. | 22.10.02 17:19 | | |

    (3334824)
    1.253.***.***

    RINOM
    이상하다¿ 총맞은 자국은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 22.10.02 17:56 | | |

    (309545)
    125.143.***.***

    RINOM
    말줄임표 보니 아이폰 쓰시는군요 | 22.10.03 06:25 | | |

    (1915410)
    183.98.***.***

    RINOM
    즁끼얏호 | 22.10.03 23:04 | | |

    (5453300)
    58.236.***.***

    백날 발의해봐라 통과돼나 ㅋㅋㅋ 법사위도 못 넘어
    22.10.02 15:26

    (5453300)
    58.236.***.***

    그런데 이 윤상현이 비디오 게임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얼마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라는 거 ㅋㅋㅋ
    22.10.02 15:30

    (4837409)
    222.239.***.***

    루리웹-4997129341
    그....혹시 민주당의 이상헌 의원과 헷갈리신 건가요? | 22.10.02 17:54 | | |

    (5588574)
    223.38.***.***

    공익성의 여부는 국민들이 노오오오오로오력 해서 입증해야 하고?
    22.10.02 15:36

    (1257465)
    58.233.***.***

    지금 사실적시명예훼손도 같은 조건 붙어있는데 이걸로 여럿 조지는거 보면 저 조건은 그냥 핑계야
    22.10.02 15:42

    (150766)
    120.142.***.***

    일단 통과 되면 지들 꼴리는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겠지...
    22.10.02 15:46

    (121183)
    125.176.***.***

    일반인들은 저 공익 목적임을 증명하기위해 피똥싸야겠네
    22.10.02 16:00

    (4727712)
    118.235.***.***

    그알 같은 프로그램은 녹취록이 생명인데 어쩌려나...
    22.10.02 16:03

    (5672383)
    110.9.***.***

    요즘 보면 자유자유 거리면서 하는짓은 그냥 중국처럼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거같음
    22.10.02 16:17

    (22290)
    118.235.***.***

    공익의 기준이 뭔데? ㅋㅋ 이거 통과 절대 되면 안됨 ㅋ
    22.10.02 16:17

    (5338708)
    49.168.***.***

    공익의 기준이 없고 함부로 잴 잣대조차 지정하는것도 위험함 쓰레기같은 놈들
    22.10.02 16:17

    (295940)
    59.6.***.***

    백번 양보해서 통화녹음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쳐도, 정상적 사고를 가졌다면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나,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 이런식으로 법안을 발의해야지..
    22.10.02 16:30

    (1456334)
    128.134.***.***

    공익을 판단을 누가 하겠음. 다 경찰, 검사, 판사가 하는거지. 그렇다는 말은 녹음해서 신고하는 애들을 악의적으로 고소해가지고 저런데 들락날락하게 시키면서 괴롭힐 수 있다는거. 지금도 공익신고자나 그런사람들 보호해주니 뭐니해도 실제로 공익신고하면 누가 했는지 알아내가지고 고소하고 소송걸고 해가지고 괴롭히는데, 하나 더 늘려주는거임.
    22.10.02 17:01

    (34967)
    172.226.***.***

    지금도 녹음 문제 있으면 처벌 가능하지 않나? 개수작은 그만
    22.10.02 17:02

    (4739930)
    220.89.***.***

    ㅈㄹ마라고 하고 싶네. 공익이 아니면 금지하겠다는건가? 개인 간에 있을 수 있는 증거 효력을 없애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모르겠네. 찔리는 구석이 엄청나게 많은가보다.
    22.10.02 17:11

    (670539)
    106.101.***.***

    통화녹음 ㅇㄷ
    22.10.02 17:16

    (3736879)
    112.187.***.***

    공익 ㅇㅈㄹ
    22.10.02 17:27

    (275875)
    1.254.***.***

    국익을 위해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을 태연하게 하는 놈들이 공익은 참 잘도...
    22.10.02 17:40

    (1655213)
    175.210.***.***

    이번 통녹법 발의한 새끼들 보면 전부 통녹떄문에 큰 곤욕 치뤘던 새끼들임. 여 야 가릴꺼 없이 통녹때문에 곤욕 치루었던 새끼들은 법안 발의를 했거나 찬성표를 던지는중 더러운 새끼들
    22.10.02 17:44

    (5552748)
    61.255.***.***

    꼼수죠… 공익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는데도 충분히 효과적인게 녹음인데.. 무엇보다 공익목적인지는 법정에서 다투게 될텐데 애초에 일반 사람은 기소당하는다는 자체가 이미 심리적 부담을 안게되는데 해석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조건으로 두는거 자체가 어불성설…
    22.10.02 17:46

    (5321876)
    222.119.***.***

    루리웹-3888642424
    힘있는 자들도 빼도 박도 못하는게 녹취라서 그걸 막는다는건 약자는 다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 | 22.10.02 20:23 | | |

    (60548)
    119.195.***.***

    저딴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놓고 힘있고 빽있는 놈들은 지들 권력으로 뭉개려는 용도지 뭐
    22.10.02 18:02

    (600431)
    116.44.***.***

    그거 판단하는놈들이 죄다 범죄자급인데 제대로 판단이 되겠냐? 그러니 이런 법 자체를 만들면 안되지
    22.10.02 18:06

    (40232)
    182.209.***.***

    그래도 뽑아주니까 ㅎㅎ
    22.10.02 18:06

    (527439)
    112.160.***.***

    도대체 한국보수들이 항상 입에 거품물고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자유냐?
    22.10.02 18:31

    (963319)
    121.131.***.***

    개인간 성범죄나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녹음은 공익목적에 해당안됨 ㅎㅎ
    22.10.02 18:36

    (4752748)
    203.228.***.***

    어휴 죄송합니다
    22.10.02 18:45

    (3064028)
    218.48.***.***

    개수작 부리지 말고 법안 완전폐기해라
    22.10.02 18:47

    (5653494)
    223.39.***.***

    통화녹음 금지로 지들 건드는 놈 조지겠다는거고 공익목적은 자기네들 유리한 녹음은 공익목적이요라면서 공개해서 이겨먹겠다는 거다
    22.10.02 18:55

    (5321876)
    222.119.***.***

    힘있는자 가진자들의 인격모독 공갈협박이 당연한 듯이 되는 세상이 찾아오겠네 힘없는 자들은 녹음없으면 상대의 유죄를 입증 할 수단이 없으니 무고죄로 역고소당하고 ㅋㅋ 진짜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인 나라가 되어가는구만
    22.10.02 20:22
    동영상에 얼굴이 나오고 직접 말한 음성이 남아있어도 아니라고 해왔는데 이제는 그거 마저도 귀찮은 듯.
    22.10.02 22:48

    (268044)
    175.212.***.***

    범죄자의 보복성 법안발의 ㅋㅋㅋㅋ
    22.10.02 23:31

    (1779804)
    39.113.***.***

    녹음 증거 제출 - 혐의입증 실패함 - 녹음은 불법이니 고소당함 - 패소시의 위험 때문에 녹음 증거 제출을 꺼리게 됨 걍 눈가리고 아웅 하는거.
    22.10.03 03:12

    (520498)
    61.79.***.***

    지금 고발하는 거 수사나 하고 이딴 소리해야 들어주는.척이라도 하지 지들당 관련은 이제 하지도 않고 불기소 -> 역고소 테크 타더만.
    22.10.03 09:53

    (5231767)
    218.157.***.***

    저런 범죄자놈들 뽑아주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
    22.10.03 12:47

    (4727547)
    118.37.***.***

    저래도 뽑아 ?ㅋㅋ 능지처참
    22.10.04 02:38

    (3414326)
    58.231.***.***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깐 국회의원 통화는 모두 열람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해라
    22.10.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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